한·중 FTA, 기회의 문 넓힌다

이지용 국립외교원 교수

한·중 FTA가 6월 1일 정식서명됐다. 4일 비준동의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2012년 공식협상을 시작한 이래 3년만에 공식발효가 초읽기에 들어간 것이다.

협정안에 따르면 한중 양국은 향후 20년내에 각각 교역품목 수 기준으로 91%, 92%의 교역품목에 대한 관세를 철폐한다. 이로써 한국의 대외교역에서 약 25%를 차지하는 중국과의 교역은 또 다른 새로운 탄력을 부여받게 됐다.

한·중교역이 한국경제에 차지하는 비중과 중요성은 재론의 여지가 없다. 하지만 한·중 FTA는 한중경제교류의 성격을 전환시킬 수 있는 계기라는 의미가 있다. 지금까지 중국과의 교역이 중간재 수출과 임가공 산업 등을 위주로 성장해 왔다면, 향후 대중교역의 성격은 중국 내수시장 공략에 집중될 것이다.

중국의 내수시장은 규모에서 약 5000조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한·중 FTA 발효에 맞추어 한국이 주목하는 중국 내수시장 진출 산업은 일반적으로 소비재, 금융 및 의료보건 서비스 산업, 문화컨텐츠 산업 등이 거론되고 있다.

이번 협정안에서 돋보이는 부분은 개성공단 생산품목이 한국산으로서의 원산지 지위를 부여받은 것이다. 개성공단에서 생산된 상품은 한국산 소비재의 브랜드 파워뿐만 아니라 가격경쟁력에 있어서도 중국에 결코 떨어지지 않는다.

따라서 한·중 FTA가 발효되면 개성공단은 새로운 성장동력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개성공단 생산품목 원산지 지위 부여는 향후 추진될 것으로 예상되는 한중일FTA, RCEP 또는 FTAAP 등에서도 적용시킬 수 있는 사례를 만들었다는 중요한 의미가 있다.

한·중 FTA는 양국간 교역확대 효과만이 아니라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추진 중인 자유무역협정에 모멘텀을 제공해 줄 것이다. 즉 한·중·일 FTA, RCEP, FTAAP 등의 지역 자유무역협정 논의에 초석을 놓는 다는 의미가 있다. 아태 지역은 세계무역총량의 약 46%, 외국투자 유치 규모가 약 6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이 지역의 시장과 투자규모, 향후 발전 잠재력을 감안할 때 자유무역협정으로 추가 창출할 수 있는 경제적 잠재효과는 한국에 새로운 성장동력을 가져다 줄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한국은 미국, EU, 그리고 중국과 FTA를 체결한 유일한 국가로서 명실공히 역내 FTA 허브의 이점을 최대한 활용할 필요가 있다. 중국 또한 한·중 FTA를 아태지역 자유무역협정의 기본 모델이자 동력으로 활용한다는 전략이다.

한국과 중국 양국 모두 한·중 FTA 자체의 효과만이 아니라 향후 자유무역협정의 기본 모델로 활용한다는 전략을 공유하고 있다. 따라서 한국은 중국과 FTA 후속 협상에서 이와 같은 전략적 의미를 부각시킴으로써 서비스, 투자 등의 산업에서 보다 높은 수준의 개방을 유도할 필요가 있다.

한·중 FTA는 이른바 FTA 외부효과 또한 발생시킬 것이다. 양국 간 경제교류가 보다 활발해지고 이에 비례해 인적교류와 사회문화적 교류가 보다 활성화됨으로써 양국관계가 보다 가까워질 수 있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한중 양국이 한반도의 정치적 안정에 강력한 사회경제적 이해를 공유하게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개성공단 원산지 지위 획득을 통해 남북간 경제협력도 보다 활성화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이러한 협력의 인센티브는 향후 남북중 경제협력 모델 창출에 기여할 수도 있을 것이다.

국제관계에서도 한·중 FTA 발효에 따라 일본과의 자유무역협정 협상, 그리고 TPP 가입과 관련해 미국과의 협상에서 레버리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이는 또한 자유무역협상에서의 레버리지 확보에 그치지 않는다.

경제적 레버리지는 정치적 레버리지로 전환되기 때문이다. 물론 문제는 이러한 기회요인을 정치적으로 어떻게 잘 활용하느냐에 달려있다. 남북관계와 한중관계, 그리고 국제관계에서 보다 스마트한 힘의 효율적 전환(power conversion) 능력과 전략이 요구되는 것이다.

따라서 정부는 한중FTA가 창출할 수 있는 다양한 기회요인을 극대화 시킬 수 있도록 각 산업분야에 정보제공과 제도개선과 같은 효율적인 지원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또 남북경협과 남북중 경협, 그리고 현재 논의 중인 아태지역 자유무역협정을 실질적으로 활성화시킬수 있는 통상 및 외교전략을 재정립할 필요가 있다.

(공감코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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