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인과 건설관련 지역 소상공인들… 2010년 이전으로 완화해야 `환영`
김해 알짜기업 다 이전해간 양산 21도ㆍ밀양 25도ㆍ창녕 25도ㆍ함안 25도
김해시 당시 25도를 11도로 강화… 지역 상공인들의 거센 반발을 사기도
산지경사도 묶어 놓고 산업단지 난개발하여 환경 훼손ㆍ비리 온상 되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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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정규 김해시의원. | ||
새누리당 활천ㆍ부원ㆍ동상동 지역구 박정규 시의원이 지난 17일 김해시의회 제188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공장입지 산지경사도를 현행 11도에서 21도로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하여 주목을 받고 있다.
박정규 의원은 "우수 중소기업 유치와 지역경제 활성화는 물론 더불어 사는 상생의 도시 김해로 거듭나기 위해 공장입지 산지경사도를 현재 11도에서 21도로 완화할 것"을 주장했다.
박 의원은 "2010년 12월 당시 김해시가 현행 산지경사도 25도였던 도시계획조례 일부 개정을 통해 `난개발을 막겠다`는 명분으로 11도로 강화하여 시행해오고 있다." "그 당시 지역의 여론은 "너무 지나친 규제가 아니냐"는 지적이 있었지만 김맹곤 시장은 "김해지역은 이제 공장이 포화상태인 데다 공장개발이 시민에게 큰 이익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며 경사도를 11도로 강화한 이유를 설명하기도 했다.
"김해시는 당시 경남도 자치단체 중 유일하게 산지경사를 11도로 강화하면서 예외규정조차 두지 않고 임목 축적도까지 100% 미만(녹지 80% 미만)으로 사실상 김해에서 공장 신축 또는 증설하지 못하게 막아버렸다."며 시행착오를 지적하기도 했다.
박 의원은 "김해시와 인접한 도시의 공장입지 산지경사도를 비교해 보면 양산시 21도 미만(심의 후 예외 가능이며), 밀양시, 함안군, 창녕군은 25도 미만, 통합 창원시 15도 미만(심의 후 예외 가능), 부산시 18도 미만의 산지경사도 조례를 유지하고 있지만 기업 유치를 위해 경쟁하고 있는 인근 도시와 달리 너무나 불합리한 김해시의 산지경사도 조례 때문에 신규 창업기업 유치는 고사하고 기존의 알짜배기 기업들조차 공장증설이 막혀 인근 양산, 밀양 등으로 빠져나가고 있는 실정이다."며 조례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박 의원은 "이로 인해 건설 경기침체로 지역 상권의 악화는 물론 지방세수 확충에도 막대한 악영향을 미쳤으며, 경사도 강화 전에는 소규모 개발공사 등의 활성화로 서민들의 생활안정에 절대적으로 기여하기도 했지만 강화된 공장입지 산지경사도로 인해 소상공업과 종사자들이 일자리를 잃어 가정과 사업장이 붕괴됨으로서 이중의 고통이 이어져 오고 있는 현실이다. 지역 경제와 일자리 창출에 악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또 "김해시가 우수중소기업들의 타 지역 이전 등을 수수방관하면서도 산업단지를 무분별하게 승인함으로써 더 큰 난개발 조장에 앞장서는 데 일조를 했으며, 더욱더 통탄할 일은 최근 김해시에서 발생한 일련의 산업단지 비리사태를 보면 바로 공장입지 산지경사도 11도가 아주 큰 원인으로 작용했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직격탄을 날렸다.
"늦은 감이 있지만 지금이라도 산지경사도를 완화하여 기업의 숨통도 틔워주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첫 단추가 잘 못 끼워진 공장입지 산지경사도를 21도로 완화하여 포화상태인 부산지역과 창원지역 기업들이 김해로 유입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김해지역 기업들도 시설 확충이 바로바로 될 수 있도록 하여 기업인들의 고충을 들어주어야 한다. 산지경사도를 완화하면 첫째 산업단지 개발 비리의 사전 차단이 가능하고 둘째 특정세력(집단)의 투기성 공장개발도 예방할 수 있으며 셋째 무분별한 산업단지 개발에 따른 녹지 훼손과 환경 파괴 또한 미연에 막을 수 있다고 본다"고 주장했다.
▲ 김해상공회의소 반응
당시 김해상공회의소 회장은 "공장허가 산지 경사도를 11도로 낮추는 것은 전국 어디에도 찾아볼 수 없는 사례며 지나친 발상으로 이는 그린벨트보다 더 강화된 국민의 재산권 침해"라며 "산지농민과 산주, 그리고 지역상공인, 건축과 건설 관련 업체, 장비 관련 업체에 큰 타격을 주게 될 것이며, 지역의 경제행위를 모두 멈추게 하는 대 경제재앙을 가져올 것"이라고 주장했던 그는 "늦은 감은 있지만 지금이라도 조례개정 필요성이 의회에서 제기된 것은 다행히 아닐 수 없다. 조속히 개정되어 지역 기업인들과 상공인들의 고통은 들어 주어야 한다."고했다.
▲ 김해상공업인들의 반응
"그동안 김해시가 무분별한 토취장과 채석장 허가로 2곳의 아름다운 산들과 중턱이 사라졌고 지금도 10여 곳의 산들이 파헤쳐지고 있거나 공사가 중단되어 흉물이 되어 있다" "생림면 나전 고개의 높은 산을 비롯한 즉, 난개발이 아니라 산 자체를 통째로 드러내는 데 앞장선 기관이 난개발의 원인인데 마치 중소기업인들 때문에 난개발이 일어난 듯이 몰아세운 것은 억울했다."며 "김해시 의회에서 조례 완화 촉구를 한 것은 다행히 아닐 수 없다"며 환영을 표했다.
▲ 김해 굴삭기 및 덤프트럭 경영인들의 반응
굴삭기와 덤프트럭 경영인들은 "장기적인 경기불황으로 일거리가 없어서 종사자 2000여 명이 (굴삭기 1200여대, 덤프트럭 800여대, 기타 200여대) 실업자가 될 정도로 고충을 겪고 있다." "중장비를 구입한 기사들이 중장비를 구입할 때 현금을 다 주고 사는 사람이 없고 대출받아 구입하거나 할부로 구입하여 할부금과 은행이자를 내고 있는데 요즘에는 할부금과 이자는 고사하고 먹고 살길조차 막막하여 연체로 인하여 장비도 뺏기고 길거리에 나 앉을 판"이라며 조속히 조례를 개정하여 건설경기를 활성화 시켜 주었으며 고맙겠다고 했다.
▲ 토목ㆍ건축 설계사들의 반응
부원동 K모 씨와 C모 씨는 "건설경기가 예전보다 최소한 두 배 이상 침체되어 모두가 힘들어하고 있는데 이 조례가 완화되면 지역 경기 활성화와 업계경영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다."며 완화를 촉구하기도 했다.
▲ 산지농민들의 반응
생림면에서 2대째 농사를 짓고 있다는 김 모씨는 "각종 곡물과 채소류 등 우리나라에서 나는 모든 농산물이 중국 등에서 싼 가격으로 전량 수입되고 있어 농촌 지역 언덕바지나 산자락에서 농사를 지어오던 사람들이 점차 농사를 포기하고 있다" "농민들은 살아가기 위한 수단과 자식들의 학비를 비롯한 결혼비용 마련을 위해 일부 토지를 팔아 대토도 하고 생활경비로 쓰기도 하고 있었는데 산지경사도 강화로 이마저 매매가 막혀 우리 농민들만 빚더미에 앉혀 죽을 판이다."며 김해시가 적극적으로 경사도 완화를 추진해 줄 것을 요구하기도 했다.
▲ 공인중개사들의 반응
김해시 대동면, 상동면, 생림면, 한림면, 진영읍, 진례면, 장유면, 주촌면 관내에서 부동산 중개업을 하는 공인중개사들은 공장입지도 경사도 11도와 입목축적 강화방침이 강화된 이후부터 부동산 거래가 뚝 끊어져 폐업하는 중개사들이 늘어나고 있다.
공인중개사들은 김해는 도시의 특성상 그리고 산의 지형상 산자락을 끼고 있는 밭과 산림지역을 이용하여 개발할 수밖에 없다. 이러한 조건을 무시하고 경사도를 11도로 강화한 것은 잘못된 것으로 이전 조건으로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합리적인 대안
결과적으로 공장입지 강화로 인화여 개별공장부지개발이 막히자 공장부지 대체공장 부지를 조성하는 데 별 문제도 없고 개발 이익을 노린 업자와 공직자들이 결탁하여 산업단지조성이 난립하는 과정에서 뒷돈이 오가는 비리가 불거져 공직사회와 지역사회에 큰 파장을 일으키기도 했다.
지금이라도 市와 김해시의회가 지역기업인을 비롯한 소상공인들을 위한 광범위한 여론 수렴과 토론을 통해 합리적인 방법을 찾아 알짜 기업들의 역외유출을 막고 중견기업 김해유치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