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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는 지난해 12월 인천에서 장기결석 중이던 11세 소녀가 아버지로부터 심한 학대를 받다 탈출한 사건이 발생하자 전국 5900개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장기결석 아동에 대한 전수조사에 착수했다.
정부의 전수조사 중간점검 결과 현재 초등학교에 장기결석 중인 아동은 총 220명이었으며, 이 중 112명은 방문 점검을 했다고 밝혔다. 방문 점검 결과 아동 학대가 의심돼 아동보호 전문기관에 신고한 사례가 8건, 학생 소재가 불분명해 경찰에 신고한 사례가 13건으로 나타났다.
지난 15일 경찰 수사로 밝혀진 경기도 부천 초등생 시신훼손 사건은 경찰신고 사례 13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드러났다.
방문 점검한 112명 외 나머지 108명에 대해선 현재 단위학교와 읍면동 주민센터 등과 협조해 조사를 진행 중이다. 이번 사건으로 정부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등 관계 법령도 개정하기로 했다.
현행 초ㆍ중등교육법 25조에는 교사의 역할에 대해 학생이 7일 이상 결석하는 경우 학교에 나오도록 독촉하거나 학부모에게 경고 조치를 하도록 돼 있고 결석상태가 계속되면 읍면동의 주민센터장에게 통보하도록 돼 있다.
교육부는 여기서 교사의 역할 규정이 미흡하다고 보고 앞으로는 장기결석 아동이 발생할 때 교사가 아동의 소재를 파악하고 소재가 확인되지 않으면 경찰에 신고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관련 시행령이나 법령에 반영할 계획이라며 호들갑을 떨고 있다.
1991년 당시 정원식 국무총리가 국민의 목소리를 듣고 정책에 반영하겠다면 `국민과의 대화`를 가지기 시작했다. 정 총리는 중앙행정부처 장차관을 총동원하여 대동하고 전국 지자체를 방문하여 국민과의 대화를 가졌다.
그러니까 1991년 11월 경 정원식 국무총리가 국민과의 대화를 가진다며 김해를 방문했다.
김해상공회의소 대강당에서 김해지역 지도자 5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조규항 당시 교육부 차관(김해출신) 사회로 시작된 국민과의 대화에서 정 총리가 참석 시민들로부터 건의를 받고 즉석에서 총리가 답변을 하면서 해당 부처 장ㆍ차관들이 부연 설명과 추가답변을 했다.
필자가 손을 들고 "건의사항 있습니다"라고 한 뒤 자리에서 일어서서 일선에서 청소년 선도와 지원 활동을 하고 있는 조유식 이라고 소개를 하고는 다음과 같이 건의를 했다.
"청소년 탈선과 비행 그리고 폭력은 가정환경이 문제인 것 같습니다. 따라서 정부가 전국의 초ㆍ중ㆍ학교에 어려운 학생들을 전문적으로 관리하는 교사를 두어 결석을 자주하는 학생과 소년ㆍ소녀가장, 결식 학생, 미 진학 학생, 장애학생들의 가정방문을 통해 그들의 고민과 고통을 들어 주는 상담과 방문교사제를 운영해 주길 건의 드립니다."
"만약 예산이 없다며 봉사단체나 학부모들의 협조를 받아 돌아가면서 상담봉사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이 사업을 시행한다면 교육부 차관의 고향인 김해부터 시행해 주십시오. 김해는 대도시 부산을 인접에 두고 있다 보니 문화적 피해를 많이 당하고 있고 탈선과 비행이 많은 곳이기 때문입니다. 이상입니다."
국무총리가 답변도 하기 전에 참석자들의 우레와 같은 박수가 한참 이어졌고 정 총리의 답변과 교육부 차관의 답변이 있었다. 정 총리는 "참 좋은 제안으로 정부가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했다.
필자가 건의 했던 결석학생 대책이 반영되기까지 25년이라는 긴 세월동안 방관하더니 이제 대책을 세운다고 호들갑을 떨고 있다.
초등학교도 나오지 못한 일개무식쟁이 필자보다 못한 청소년 안목으로 이 나라 청소년육성정책을 시행해온 관료들 때문에 우리의 아이들이 보호받지 못하고 학대받고 소외받다가 죽음으로 내몰린 것이다.
형식적이고 인기몰이용으로 국민의 목소리를 이용하지 말고 진정으로 고통 받고 있는 국민의 실상을 파악하여 그에 맞는 정책을 세워 시행해야 한다.
오늘날 사회 불신과 혼란 갈등의 원인이 어디서부터 시작되었는지 시민의 대변자로 자처하는 시의원, 도의원, 시장, 교육감, 도지사, 국회의원 등 선출직 공직자들이 그동안 정부에 무엇을 건의하고 정책을 입안했는지 되돌아보아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