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에 출마하는 사람들이 쏟아내는 공약들이 너무 많아 신문 지면에 다 싣지도 못할 정도라고 한다.
공약이란 국회의원 또는 시장 등 선출직 공직자가 되기 위해 자신이 가지고 있는 김해 미래 비전을 유권자들에게 발표·제시하여 지지와 평가를 받는 것으로 후보를 결정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후보자들이 평소 국회의원 또는 시장에 당선되면 김해시를 이렇게 개발하고 가꾸어 김해 발전과 시민 복리 향상에 기여하겠다는 철학과 신념이 담긴 시민과의 약속이 되는 것이다. 그러하기 때문에 공약을 함부로 난발해서도 안 되지만 실현 가능성이 없는 인기 여론몰이용 공약발표는 더더욱 안 된다.
지금 현재까지 김해 지역 국회의원 예비후보와 시장 예비후보들이 발표한 공약들을 세밀하게 분석해 보면 5~10년 안에 실현 불가능한 공약들이 너무 많다. 그리고 시민들이 피부로 직접 느끼고 누릴 수 있는 작은 공약들도 최소 4~5년이란 시간이 필요한 사안들이다.
자신들이 발표한 다양한 공약들에 대해 꼭 실현하겠다고 다짐까지 하지만 공약은 공약으로 끝날 확률이 90% 이상이다. 지금 선거에 출마한 후보 중 한두 명을 제외한 10여 명의 후보는 지난 십수 년 동안 선거에 출마했던 경력자들로 수없는 공약들을 선거 때마다 발표했던 후보들이다.
당선이란 영광을 누린 후보도 있겠지만 절대다수는 낙선의 아픔을 겪은 후보들이다. 당선자도 낙선자도 후보 시절 선거운동 기간 시민 앞에 발표하고 약속했던 대표적인 공약들을 초임 임기가 끝나고 연임 임기 마칠 때까지 깜깜무소식인 공약이 수없이 많다.
공약을 이행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 사과 한마디 없이 선거 때마다 시민을 졸로 여기며 또 표를 달라고 겁박하고 있다.대표적인 것이 국회의원 선거구 갑 지역인 안동공단 이전공약이다.
안동공단 이전과 개발공약은 시의원 도의원 시장 국회의원들이 20여 년 동안 수십 번을 우려먹었는데 아직도 우려먹기만 하고 있다. 김해 을 지역 또한 내외동과 주촌을 통과해 장유를 잇는 국도 확·포장공사 공약을 20년째 하고 있지만 별 진전이 없다.
아마도 필자가 보건대 안동공단 이전과 개발, 그리고 내외동·장유 간 국도확포장공사는 앞으로도 한 10년 정도 더 우려먹을 성 싶다.
2년 전에도 6년 전에도 10년 전에도 지방선거에 출마했던 시장 도의원 시의원 후보들이 같은 당 후보끼리 공동 기자회견 등을 통해 공약을 이행하겠다고 약속했고, 4년 전, 7년 전, 8년 전, 12년 전 국회의원 선거 당시 후보들 또한 공약 이행 약속을 했었다.
그동안 약속했던 수십 번의 공약도 다 지키지 못했는데도 그때 그 당과 그 후보들이 또다시 김해를 새롭게 만들어 보겠다는 새롭고 달콤한 공약들을 쏟아내고 있는 것이다. 우리 조상들은 단칸방 초가삼간 지붕 하나 이을 때도 벼단를 준비하고 일을 도와줄 이웃 사람들에 대한 새참과 풍성한 중식이 준비되었을 때 지붕 수리를 했다고 한다.
공약을 통해 개발과 거대한 사업을 하겠다고 하면서 재원 조달에 대해서는 일언반구도 없다.
어디서 어떻게 하여 지방세수를 늘리고 수입을 창출하여 공약 이행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겠다는 구체적인 대안 없이 난발되고 있는 공약은 빈 공약일 뿐이다.
즉흥적으로 서울에서 온 기획사 직원들이 비슷한 도시의 유형들을 가지고 번개처럼 생산하는 공약들이 얼마나 진정성이 있겠느냐는 것이다.
필자가 ‘천원의 행복밥집’을 열기 위해 5년여 동안 기획하고 설계하며 시뮬레이션을 통해 운영 계획서를 완성했는데 수백억 수천억 수조 원이 들어가는 60만 대도시 김해를 준비한다는 후보들이 2~3일 단위로 쏟아내는 그 공약 내용들을 언제 어디서 어떻게 실사하고 답사하며 얼마 동안 연구하여 완성한 공약들인지 한번 물어보고 싶다.
1년도 아니고 한 달도 아닌 단 며칠 만에 쏟아져 나오는 어마어마한 공약들을 보면서 해도 해도 너무 하다는 것과 시민들을 아주 우습게 보는 것 같아 화가 나기도 한다. 세밀하게 살펴보니 시민을 위한 가치 있는 사업들이 아니라 지지여론을 올려 공천을 받기 위해 졸속으로 생산된 보여 주기식의 공약개발품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모든 공약이 다 그렇다는 것은 아니지만 7~80% 이상이 빈약하고 부실하며 실현 가능성이 낮아 보인다. 김해를 걱정하고 시민복리향상을 위해 큰 머슴이 되겠다고 마음먹고 10년 20여 년을 준비해 왔다면 현실과 부합하는 공약이 만들어져 있어야 했다.
잘난 예비후보님들... 지금이라도 김해 세무서 민원창구에 한 번 가보라고 권하고 싶다.
매일 수십 명의 자영업자와 중소 사업자들이 몰려와 피와 땀으로 일구어 냈던 사업장을 폐업하면서 가슴 속에 피눈물을 흘리며 울분을 참고 있는 그들의 소리에 귀 기울려 봐야한다.
장기적인 불경기 탓에 허덕이는 소상공인들을 위해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지 고민해 보고 대책을 제시해 보라고 조언해 본다.
그리고 김해시의 지방세수 확충방안과 수익사업공약도 내 놓으라고 애향시민들의 이름으로 강력하게 요구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