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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민홍철(김해 갑) 국회의원이 대표 발의한 `도시철도법 일부 개정 법률안(개정안)`이 3월 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도시철도법 통과로 김해시민 1인당 20년간 연 13만 원, 20년간 연평균 650억 원의 예산 부담을 떠안은 김해시 재정에 정부 지원을 가능하게 하는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게 되어 김해시 재정에 숨통이 트일 것으로 보인다.
이날 통과된 도시철도법 일부 개정 법률안은 엉터리 수요예측을 바탕으로 사업을 추진해 발생한 지자체의 막대한 손실을 정부가 국고로 지원하는 법이다.
필자가 시민 혈세 착취당하는 김해경전철 유치반대를 외치며 김해시와 시민에게 부담을 주지 않고 이용불편 없이 부산으로 왕래할 수 있는 지하철 유치운동을 누구보다 앞장서서 주도한 적이 있다.
당시 부산 강서구 대저동까지 오는 부산 지하철을 김해 북부동까지 연장해야 한다는 주장을 펴면서 지하철유치 김해시민대책위원회 부위원장으로 활동한 적이 있는데 지금 와서 생각해 보면 그때 더 강력하게 목숨 걸고 반대 투쟁하지 못한 아쉬움이 있다.
지하철유치를 반대하며 경전철 유치를 고집했던 시장과 그를 지지했던 지역 인사들 때문에 시민 골병 철로 불리는 경전철이 개통되었지만 다수 시민들의 예상대로 경전철 운행에 따른 적자분 즉, 손실보전금이 한 해 평균 650억 원이나 되었고 총 20년 동안 김해시가 지불해야 하는 상황이고 일부는 지불했다.
김해시의 한 해 가용 예산이 약 1000억 원 가량이기 때문에 김해시가 매년 가용예산의 65%인 650억 원을 경전철 적자 손실보전금으로 지불하고 나면 시민복지사업은 엄두도 낼 수 없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시민들에게 돌아와 현실화되고 있다.
시민들이 누려야 할 각종 복지와 행복권이 가용예산 부족으로 그것도 장장 20년 동안 보류 되어야 하는 지경이다.
절박한 상황에 처한 김해시는 국토해양부가 전국 제1호 시범사업으로 주도한 부산-김해경전철 사업 적자에 대해 중앙정부의 예측 부실의 책임을 물으며 손실보전금의 50%를 부담해 달라고 요구해 왔지만 중앙정부는 꿈적도 하지 않고 묵묵부답이었다.
개통 전인 2009년부터 약 8년 동안 김해시와 정치권에서 수없이 정부를 압박했지만 소득 없이 속앓이만 하고 있던 2012년 총선 당시 김해 갑 지역 국회의원에 입후보한 민홍철 후보가 국회서 법률안을 개정해서라도 부산~김해경전철 운행 손실보전금에 대해 중앙정부가 지원하도록 하겠다는 공약을 발표하여 당선되었다.
민홍철 의원은 국회에서 20여 차례 경전철 손실보전금 때문에 김해시가 부도날 위기에 놓여 있고 시민복리향상 사업에 필요한 가용예산 부족으로 시민들이 큰 고통을 겪고 있다며 끈질기게 중앙정부 지원요구와 병행하여 국회에서 의원들을 대상으로 `도시철도법 일부 개정 법률안` 통과를 위해 노력해온 것으로 알려져 있다.
민 의원의 이 같은 노력으로 19대 임기 종료 약 3개월을 남겨 두고 불가능하게만 보였던 이 법률안이 통과되어 김해시와 시민들이 빚더미에서 벗어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이 법이 통과되었다고 당장 매년 수백억 원이 지원되는 것은 아니지만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기 때문에 앞으로 김해 정치지도자들인 시장과 국회의원들의 역량에 따라 650억 원의 60%, 50%, 40%의 지원 금액이 정해질 것이고 행정적 지원도 가능하기 때문에 김해시민들의 태산 같은 걱정이던 김해시의 부도는 막을 수 있게 되어 다행히 아닐 수 없다.
2011년 9월 개통한 부산~김해 경전철은 탑승객이 예상 인원의 20%에 불과해 부산시와 김해시가 향후 20년간 민간 사업자에게 운영 적자분 약 2조1633억 원을 지급해야 한다.
김해시는 계약에 따라 60%를 부담해야 하기 때문에 연간 650억 원을 경전철에 쏟아부어야 하는 상황이다. 부산~김해 경전철 하루 이용객은 정부가 당초 17만6000여명으로 예측됐으나 실제 이용객은 평균 3만 명 수준이다.
시민들은 야당 소속이던 여당 소속이던 상관없이 김해의 숙원을 해결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준 분들이 그저 고마울 뿐이라며 감사해 하고 있다.
그간 정부를 상대로 소송과 투쟁을 하면서 경전철 운행 손실금 국고지원을 요구해온 김해시민단체들도 천만다행이라며 환영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