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문>
김경수 후보는 4.7. 방송토론 중 명백한 허위사실 발언에 대하여 엄중히 책임을 지고 사퇴하라
더민주당 김경수 후보는 2016. 4. 07. 오후 6시 10분부터 진행된 선거관리위원회 주최 마산MBC에서 진행된 방송토론회에서 이만기 후보의 무상급식관련 질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연설을 하였습니다.
“당시에 김해시장이 무상급식을 추진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하여 조례로라도, 무상급식을 의무적으로라도, 추진하기 위한 의무적인 급식조례개정을 추진했었습니다.
그러나 그 조례개정 조차도 새누리당 의원들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김해시 의회에서 막혔습니다.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안들이 홍준표 지사와 홍준표 지사의 예산을 무기로 한 압박, 그리고 새누리당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도의회와 시의회에 의해서 막혔습니다.“
라고 발언하였습니다.
1. 김경수의 발언은 명백한 허위사실임을 밝힙니다.
첫째, 김해시장은 의무적인 무상급식조례개정을 추진한 적이 전혀 없습니다.
김경수 후보는 어떠한 근거로 김해시장이 의무적 무상급식조례 개정을 추진하였는지 즉각적인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확인하지도 않은 허위사실을 구체적으로 표현함으로써 새누리당 김해시의원의 명예를 훼손하고, 선거에 악용한 김경수 후보가 국회의원 후보 자격이 있는지 의심스럽습니다.
둘째, 김해시 학교급식조례 제5조에 의해 김해시장은 조례개정이 없이도 무상급식을 추진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추진의사도 없었습니다.
셋째, 김맹곤 전 시장은 자신의 무상급식 공약을 파기하였습니다.
2015. 3. 26. 김해시의회 시정질의에서 이영철의원이 질의에 대한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정규의 답변을 보면 질의자 이영철의원이 “그럼 공약이 파기된 거네요?”라고 묻자 농업기술센터 소장은 “그렇습니다”라고 하여 김맹곤시장이 자기가 약속한 무상급식에 관한 공약을 파기한 내용이 명백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넷째, 오히려 다수의 새누리당 의원이 학교급식조례개정을 발의하였습니다.
2015. 5. 7. 자 대표발의자 이영철 의원과 공동발의자 박민정, 우미선, 박정규, 이정화 의원이 ‘김해시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발의 하였으며, 이 중 새누리당 의원이 3명입니다.
개정안의 내용은 무상급식관련 내용은 무상급식 지원 계획의 수립시행를 의무화시키고, 지원대상을 우선적으로 의무화 하는 것이었습니다.
2.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치게 하는 중대한 허위사실로서 고도의 전략적이고 악의적인 행위입니다.
첫째, 허위사실을 아주 구체적으로 언급함으로써 유권자들에게 선거관련 이슈가 된 정보를 왜곡하여 전달하였습니다.
김맹곤시장의 조례개정취지까지 구체적으로 명시하였으며, 김해시장이 무상급식 조례개정을 추진하였다는 허위사실, 다수당인 새누리당 김해시의원의 반대로 무산되었다는 허위사실 등으로 통해 유권자들에게 명백히 잘못된 정보를 제공하였습니다.
둘째, TV방송의 전파성을 악의적으로 이용하였습니다.
셋째, 선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대한 허위사실입니다.
“김해시장이 무상급식을 추진하였는데, 새누리당 김해시의원들이 반대하여 시행하지 못하였다”는 내용으로서,
현재의 국회의원선거와 김해시장 재선거의 최대쟁점 중 하나인 무상급식 문제를 유리하게 끌고 가려는 고도의 전략적인 행동입니다.
3. 새누리당 김해시의원들에게 회복할 수 없는 명예훼손행위를 하였습니다.
선거에 이용하기 위해 고소인들의 명예를 악의적으로 훼손한 것입니다.
이에 새누리당 김해시의원은 오늘 아침 창원지방검찰청에 김경후보를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죄를 고소하였으며, 법의 엄중한 심판을 받아야 합니다.
이에 새누리당 김해시의원일동은
무상급식 중단에 대해 경상남도와 김해시가 재정적인 이유로 무상급식을 시행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김경수 후보가 다수의 새누리당 김해시의원들이 무상급식 중단의 주도자인 것처럼 몰아세우기 식 발언을 한 사실을 확인하였고,
이러한 김경수후보의 명백한 허위사실 발언에 대하여 검찰과 선관위에 대하여 엄정한 수사와 처벌을 촉구하며,
허위사실에 의한 왜곡된 정보로 유권자들의 마음을 빼앗으려 한 김경수후보는 국회의원 자격이 없다고 보면서, 김경수 후보의 사퇴를 촉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