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는 2010년 김맹곤 시장 재임 시절 김해지역 산지경사도 25도에 대해 11도로 강화하는 조례를 개정했다.
이에 대해 김해상공회의소와 건설업, 중장비업, 토목업, 설계업, 관련 자재 납품업, 부동산 중개업, 소상공인, 취약계층 농민들이 산지경사도 강화시책에 집단반발했다.
김해시가 경사도를 현행 녹지지역 21도 미만, 그 외 지역 25도 미만을 모든 지역 11도 미만으로 개발행위 허가 개별입지 기준을 더욱 강화하는 규제에 대해 김해상공회의소가 2010년 8월 18일부터 20일(3일간)까지 김해 읍면지역 상의 회원 기업과 시 전역 개발 관련 업계에 종사하는 총 7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응답자 476명(68.0%) 중 조례개정 반대와 현행기준 유지의견이 76.5%, 인접 시와 비교할 때 김해시 기준이 너무 강하다는 의견이 72.5%, 녹지지역과 그 외 지역을 구분하여 규제해야 한다는 의견이 93.1%, 예외규정을 두어야 한다는 의견이 86.3%로 압도적으로 나타났다.
김해시의회 새누리당 소속 의원들과 부산ㆍ경남 지역과 김해지역 모든 언론들이 김해시의 산지경사도 11도 강화방침에 반대를 했지만 조례개정안을 의회를 통과하여 시행되었으며 이때부터 김해지역의 크고 작은 공장신축과 증축공사는 중단 되다시피 했다.
건축경기 침체도 문제지만 일반시민들이 주택이나 상가 하나 신축하고 싶어도 복토용 사토(매립용 흙)를 구하지 못해 애를 태우기도 했다. 지주들은 어쩔 수 없이 창원과 함안, 밀양, 양산 멀리 창녕까지 가서 매립용 사토를 매입하여 공사를 하기도 했다.
김해 산지경사도를 11도로 강화하기 전 김해에서 매입하던 가격의 3배 이상 비싼 경비를 들여가며 흙과 모래골재를 실어 날라 상가와 주택을 건축하다 보니 건축비가 엄청 늘어났다. 이는 공공시설 공사에서도 그대로 적용되어 시민 혈세가 줄줄 새 들어갔다.
굴삭기경영인협의회 임원은 "경기불황으로 일거리가 없어서 2010년 8월 당시 굴삭기 정회원 400명, 비회원 포함 800명, 김해시에 등록된 덤프트럭 882대이던 것이 지금은 절반 수준으로 줄었고 이마저도 오늘내일 언제 폐업할지 모른다. 산지경사도 강화로 공사현장이 사라지면서 중장비를 구입한 기사들이 중장비를 구입할 때 대출받아 구입 했거나 40~50개월 할부로 구입하여 할부금과 은행이자를 내지 못해 중장비도 뺏기고 가정이 파탄 난 회원들이 수도 없이 많다"며 김해시를 원망하기도 했다.
이들은 또 "중장비와 덤프트럭 운행에 따라 함께 먹고 사는 주유소, 정비공장, 타이어 업체, 철공소 등도 엄청난 타격을 받았으며 지역의 건설경기가 완전 마비되다시피 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토목, 건축, 설계사들도 "건설경기가 예전보다 최소한 배 이상 침체되어 모두가 힘들어하고 있다. 기업의 부도와 경영악화로 인해 직장을 잃은 가장들이 가족들의 생계를 위해 건설현장의 일용직으로 하루 벌어 하루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데 이마저도 일자리가 없다" "소규모개발공사들이 서민들의 생활안정에 절대적으로 기여하고 있고 이로 인하여 서비스업과 소상공업들이 겨우겨우 살아가고 있는 현실을 감안해야 한다"고 했다.
농민들도 "살아가기 위한 수단과 자식들의 학비를 비롯한 결혼비용 마련을 위해 일부 산지토지들을 팔아 대토도 하고 생활경비로 쓰기도 해야 하는데 경사도 강화 이후 토지를 사겠다는 사람이 없어 빚더미에 앉아 고민만 하고 있다"며 하루속히 경사도를 완화시켜 달라고 호소하기도 했다.
김해시 관내 부동산 중개사들 또한 공장입지도 경사도 강화로 공장 용지거래가 뚝 끊어지면서 6년 동안 폐업한 공인중개사가 절반 이상이라고 했다.
난개발도 막아야 하고 환경훼손도 막아야 한다. 하지만 현실은 어떠했는지 우리는 알아야 한다.
김해시가 시행한 공공시설 특히 체육시설 모두가 산 중턱을 들어내고 조성했지만 경사도 적용제외였고 시의 허가를 받은 산업단지 조성공사 또한 산지경사도를 적용받지 않아 산업단지 허가를 받기 위한 로비에 휘말린 김해시 국장 2명이 구속되는 등 비리백화점이 되다시피 했다.
소시민들과 중대형 공장 유치와 신축과 증축을 위해서도 산지경사도는 반듯이 완화되어야 한다.
다행히 허성곤 김해시장이 난개발정비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끊임없이 문제 해결 노력을 하면서 공장입지 산지경사도는 탄력적으로 운용하고 운용의 묘를 살리는 것이 필요하다. 난개발방지정책을 잘 운용하면 김해는 창원을 능가하는 기업도시가 될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있어 시민들과 상공인들의 기대가 크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