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는 지난 24일 공인회계사, 대학교수 및 소비자 단체 등으로 구성된 경남도 소비자정책위원회에서 올해 도시가스회사 평균 공급비용을 경남에너지는 0.98% 인하하고, 경동도시가스와 지에스이는 지난해 수준으로 동결하기로 했다.
도시가스 소비자 요금은 산업통상자원부가 승인하는 원료비(약84%)와 도지사가 승인하는 도시가스회사 공급비용(16%)으로 구성된다. 도시가스 공급비용 조정은 산업통상자원부의 공급비용 산정기준에 따라 매년 산정하게 된다.
공급비용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공개입찰로 선정된 공인회계법인이 도시가스 3사가 제출한 제무제표 및 감사보고서, 현지실사를 통해 최종 제시한 도시가스 공급비용 용역보고서를 토대로 도에서는 공급비용의 적정성과 타당성을 검토하여 경남도 소비자정책위원회에 상정하여 승인받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경남도 소비자정책위원회에서는 서민연료인 소비자의 연료비 부담경감을 위해 도시가스사는 경기침체 등으로 인한 산업용 물량감소로 어려움이 예상되나, 자체적 경영합리화와 적극적인 영업활동을 유도하기 위해 인건비와 기타영업비용을 동결하고 영업비용 일부를 정책적으로 삭감했다.
이번 공급비용 결정은 타 시ㆍ도의 경우 경기침체 등으로 산업용 판매물량이 감소되어 도시가스 공급비용 인상을 검토하고 있는 가운데도 도내 도시가스 요금을 인하, 동결한 것으로 도시가스사별 평균 공급비용은 경남에너지(주)는 메가주울당(도시가스 열량단위 1MJ^238.9㎉) 0.0224원이 인하된 2.2627원, ㈜경동도시가스와 (주)지에스이는 작년과 동일한 1.8502원, 2.9202원이다.
소비자 요금은 경남에너지 기준으로 가구당 연간 274원 정도 소폭 인하되었으나, 올해 5월까지 한국가스공사의 원료비가 약 18.2% 인하되어 최종 도시가스 소비자 요금은 지난해 보다 가구당 연간 6만7천 원 정도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경남도 최만림 미래산업본부장은 서민 연료인 도시가스 보급을 위해 도비, 시군비 및 도시가스사의 자체 재원을 최대한 투입하여 단독주택 및 저소득층 가구에 대해 보급을 확대하고 도시가스 요금의 인하방안도 동시에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가스레인지 연결비용은 소비자로 부터 직접 받는 방법과 도시가스 요금에 반영해서 부과하는 방법이 있으나 서울시와 같이 연결비용을 공급비용에 반영할 경우, 이사가는 세대는 이익이 있으나 이사를 가지 않는 세대에게 그 비용을 전가하는 것으로 불만을 제기할 가능성이 있고 일반시공업체의 사업활동을 제한할 소지가 있어 공정위원회의 경쟁 제한적 규제개선 추진과제에 포함되어 현재 산업부에서 개선방안을 마련 중에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