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사회는 늘 생각과 뜻이 다르고 목적이 다른 사람들로 인해 부딪치며 살게 된다.
부딪칠 때마다 시시비비하고 싸우며 살아가기란 너무 힘들 것 같아 참고 참으며 대충대충 넘어가고 있다. 하지만 자신의 이익에 관하여는 물불을 가리지 않고 목적을 취하려고 하는 것이 인간의 근성이고 본질이다.
조금이라도 더 가지기 위해 더 많은 이익을 위해 주변 사람들과도 담을 쌓고 안면 몰수 양심 방출을 일삼기도 한다. 모든 것이 내 것이라고 해도 공익과 사회 주변을 위해 내어 주는 아름다운 미덕을 가진 덕인들도 있다.
며칠 전 김해시 진영에 사시는 필자가 존경하는 지인으로부터 전화 한 통을 받고 진영으로 차를 몰았다. 약속한 장소에서 지인과 농민들을 만난 필자는 농민들로부터 분통터지는 하소연을 듣게 되었다.
사연인즉 김해시 진영읍 좌곤리 2-7번지 일원의 유수지 매입과 매립 그리고 100년 이상 사용하고 있는 농수로 일부(폭 약 14m, 길이 약 100m)에 대해 자기 땅이라고 주장하며 농수로 2/3 정도를 폐쇄하고 매립하여 토지로 조성하는 공사가 강행되고 있다고 했다.
기가 찬 농민들은 아무리 자기 땅이라지만 100년 이상 수백 명의 경작인들이 논농사를 지으며 사용한 수로를 어느 날 갑자기 측량을 통해 자기 땅이라며 수로 절반 이상을 찾아가겠다고 선언하고 공사를 강행하고 있는데 하늘 아래 이런 어처구니없는 일이 진영에서 벌어지고 있다고 했다.
답답하고 분통터지는 마음을 짓누르고 허가를 해준 김해시와 농수로 관리자인 농어촌공사를 찾아가 따지기도 하고 하소연을 통해 해결점을 찾아 달라고 했지만 그 누구도 대안을 제시하기는 고사하고 지주와 공사업자를 두둔하는 듯한 방관자가 되어 있었다.
참다못한 농민 수백 명이 공사현장으로 달려가 항의시위를 했지만 이때도 행정은 두 손 놓고 구경만 하고 있었고 만약의 사태를 대비하여 출동해 있던 서부경찰서 모 과장이 중재에 나서 지주와 농민들을 설득하여 극적인 합의를 도출해 냈다.
김해시 담당 공무원이 입회하여 작성했던 합의 내용 중 가장 중요한 사항인 수로 폭을 바닥에서 8m로 하기로 하고 김해시가 허가한 설계를 합의서 내용대로 설계 변경하여 시행하기로 하고 합의서를 김해시에 제출하여 변경 서류에 첨부했다.
하지만 합의서와 설계 변경서류를 접수한 김해시 도시관리국 허가 민원과는 무슨 영문인지 한참동안 설계 변경사항을 밝히지 않고 쉬쉬하기만 했다.
이상하다고 생각했던 농민들의 항의를 받고 내보인 설계변경 허가서에는 농민들과 지주가 합의한 내용은 단 한 줄도 없고 100% 지주입장을 반영한 농수로 복계 설계로 허가가 나 있었다.
즉 당초 합의 내용은 수로 바닥에서 8m 폭의 농수로를 확보하고 양쪽에 둑을 쌓기로 했다.
그런데 김해시 공무원이 이를 무시하고 지주 토지의 반대쪽 농수로 둑에서부터 약 3m를 기준으로 철근 콘크리트 벽면 박스를 시작으로 농수로 중앙에 약 3m 폭으로 관을 만들어 물을 흐르게 하고 위를 복계하여 토지를 넓혀 지주가 사용하도록 되어 있었으며 공사는 절반 정도 진행되고 있었다.
이 부지를 매매할 경우 복계하여 넓혀진 토지는 줄잡아 약 1억 원 이상 더 받을 수 있다는 것이 주변 부동산 업자들의 주장이었다.
농민들이 생존권을 주장하며 강력하게 반발하며 지주와 대립하다가 극적으로 도출해낸 상호 합의서를 그것도 경찰 간부와 시청 담당 공무원의 입회하에 작성된 합의서를 시 공무원이 휴지로 만들어 버렸다.
지주 및 공사업자와 동업 관계였는지는 모르겠지만 김해시 공무원이 지주에게 엄청난 편의를 봐주고 반대로 김해시민이며 순수한 우리의 농민 수백 명에게는 평생 한이 될 가슴에 멍만 안겨주는 지랄 같은 행정을 했던 김해시 공무원들에 대해 줄잡아 비난과 성토를 했던 농민들이다.
현장을 둘러본 필자도 분노할 수밖에 없었던 현장에 허성곤 시장이 담당자를 대동하고 전격적으로 둘러보고 행정의 부끄러움과 잘못된 공사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실무자들을 질책하며 당초 합의 내용대로 공사를 하도록 하라고 지시를 했고 지주도 동의를 했다고 한다.
천만다행이 아닐 수 없지만 시장이 공석인 틈을 이용하여 불합리한 인ㆍ허가를 난발하여 이 같은 사태를 불러온 김해시 담당 국ㆍ과장과 공무원들은 각성을 하고 그동안 엄청난 고통을 겪은 농민들을 찾아가 사죄하고 용서를 빌어야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