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남매일·YN뉴스
상단여백
HOME 뉴스 지역뉴스
[국민연금]무엇이든 물어보세요
편집부 | 승인 2016.09.07 16:58

문) 언론에 부정청탁금지법이 화자되고 있는데, 어떤 법이며, 무슨 내용인가요?

2012년 김영란 전 국민권익위원장이 추진했던 법안으로 정확한 명칭은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며 제안자의 이름을 따 `김영란법’이라고도

법안은 2011년 6월 김영란 당시 국민권익위원장이 처음 제안하였고, 2015년 3월 3일 법안이 통과됐다. 2015년 3월 27일 공포된 이 법은 1년 6개월의 유예 기간을 거쳐 2016년 9월 28일부터 시행된다.법안은 당초 공무원의 부정한 금품 수수를 막겠다는 취지로 제안됐지만 입법 과정에서 적용 대상이 사립학교 교사, 언론인과 이들 배우자 등 민간 영역으로 확대되면서 적용 대상자는 약 400만 명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되며, 헌법재판소는 2016년 7월 28일 김영란법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렸다.

이에따라 우리 국민연금공단에서는 CEO 및 전 임직원들은 대면교육 및 사이버교육과 권익위 요청 홍보활동 이행을 통해서 적극적인 청렴행정을 실천하려고 노력하고 있으며, 이와 보조를 맞추어 김해밀양지사도 직원대면교육, 각종 홍보활동을 통해 깨끗하고 책임있는 행정을 구현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 적용기준 및 위반 시 제재 내용

◈ 1회 100만원 이하 수수- 직무관련성이 있는 경우에만 수수금액의 2~5배 과태료

◈ 1회 100만원 초과 또는 매 회계연도 300만원 초과- 직무관련성과 관계없이 3년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 벌금

※ 임직원등(배우자 포함)에게 금품 등을 제공한 자도 동일한 수준으로 제재
※ 임직원등이 자신의 직무와 관련하여 배우자가 금품 등을 수수한 사실을 알고도 신고하지 않는 경우 임직원 등을 제재함

▲ 예외적 허용 금품(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부조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금품 등)

◈ 음식물 3만원 이하 ◈ 선물 5만원 이하 ◈ 경조사비 10만원 이하

자료제공 : 국민연금 김해밀양지사[5년 연속 부패경험 ZERO 달성]
상담전화 : 국번없이 1355

편집부  webmaster@ynnews.kr

<저작권자 © 영남매일·YN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편집부의 다른기사 보기
icon인기기사
기사 댓글 0
전체보기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여백
회사소개구독신청독자투고불편신고고충처리인제휴문의개인정보취급방침청소년보호정책이메일무단수집거부
주소: 경남 김해시 가락로 29번길4 3층  |  대표 055-329-7001  |  팩스 055-321-7207
인터넷신문등록번호: 경남 아00041  |  등록일자: 2007년 7월 3일  |  발행일자: 2007년 7월 3일  |  제호: YN뉴스
발행인 : (주)영남매일신문사 최금연  |  편집인: 최금연  |  청소년보호책임자: 유동진
Copyright © 2019 영남매일·YN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ynnews.kr
공공기관 및 단체의 보도 자료는 본지의 편집방향과 무관하며 모든 책임은 정보 제공자에 있습니다
Back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