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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세 이상 노인 10명 중 6명 가난, 대책 세워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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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세 이상 노인 10명 중 6명 가난, 대책 세워야
  • 경상도 촌놈 조유식
  • 승인 2017.02.05 14:5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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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질병관리본부에 따르면 우리 사회가 3년 후인 2020년에는 고령사회, 2030년에는 초고령사회(65세 이상 인구 비중 24.3%)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발표했다.

2016년 통계에 따르면 65세 이상 노인인구가 14세 미만 아동인구를 넘었다고 한다.

2016년 12월 말 기준 우리나라의 주민등록상 인구는 5169만 6000명으로 한 해 전보다 117만 명 늘었다.

2008년 기준 850만 명을 넘었던 만 14세 미만 인구가 8년 동안 150만 명 넘게 줄어든 반면 65세 이상 노인인구는 200만 명 가까이 늘었다.

결국 작년 노인 인구는 699만 명으로 692만 명에 그친 어린이 인구를 사상 처음으로 추월했다.

우리나라 65세 이상 노인 10명 중 6명은 빈곤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일을 하거나 재산을 통해 얻은 소득을 기준으로 본 이들의 빈곤 율이 최근 5년 새 최고치를 찍었다.

통계청, 한국은행, 금융감독원의 ‘가계금융 복지조사’ 결과를 보면 가장 최근 결과인 2015년 65세 이상 노인 빈곤 율은 61.7%로 전년보다 1.5%포인트 상승했다. 이는 관련 통계가 작성된 2011년 이래 가장 높은 것이라고 한다.

노인 빈곤 율이 60% 넘는 상황에서 인구 역전으로 자녀들의 부양 부담이 증가하면 세대 갈등이 유발될 수 있으며 노인일자리 부족으로 생활고를 겪어야 하는 빈곤노인들에 대한 대책이 시급하다.

65세 이상 연령대의 빈곤 율이 높다 보니 이들을 포함한 60세 이상 빈곤 율 역시 52.8%로 2012년 이후 3년 만에 최고치를 나타내고 있다.

시장소득 빈곤 율이 높은 것은 노인들이 노동시장, 서비스시장에서 벌어들이는 돈으로 빈곤을 벗어날 수 없는 경우가 그만큼 많다는 의미다.

노인들의 경우 건강이 받쳐주지 않아 일하지 못하거나 일을 해도 푼돈을 버는 질 낮은 일자리 위주로 종사하고 있기 때문에 시장소득으로 푼돈만 손에 쥐다보니 노인들의 빈곤은 더욱 늘어나고 있는 것이다.

지난 3일 질병관리본부 만성질환관리과는 65세 이상 노인인구가 증가하면서 노인손상 또한 증가해 사회경제적 부담이 커질 것으로 예상되지만 아직까지 구체적인 대책이 부족한 실정이라고 밝혔다.

질병관리본부는 우리나라 65세 이상 노인의 추락 및 낙상에 의한 입원 율은 인구 10만 명당 2336명(2013년 기준)이고 성별로는 여자가 남자의 1.8배 수준이며 75세 이상의 입원 율은 인구 10만 명당 3288명에 달하는 등 추락 및 낙상에 의한 입원 율은 연령이 높아질수록, 연도가 지날수록 증가추세를 보였다.

65세 이상 노인의 추락 및 낙상으로 인한 손상부위는 골반을 포함한 하지 부위가 32.8%로 가장 많았고, 척추와 등(24.9%), 상지(18.0%), 머리와 목(13.9%), 몸통(10.0%) 순으로 나타났다.

노인 빈곤율이 높아갈수록 노인들이 정상적인 일상생활을 누릴 수 없고 행정상 등재된 가족 때문에 생활보호대상에서 제외된 절대빈곤노인들의 의료비 부담은 치료를 포기해야할 정도로 비싸 가장 큰 부담이 되고 있다.

노인인구 급증, 노인자살 세계 1위 우리나라는 노인들에 대한 대책도 없고 복지도 태부족이다. 노인에게는 희망이 없는 나라라고 절망감을 토로하는 노인들이 늘어가고 있는 이유에서 볼 수 있듯이 노인빈곤과 자살예방 생활 안정을 위한 대책을 세워야 한다.

2016년 12월말 기준 김해시의 65세 이상 노인 인구는 47,975명으로 나타났다.

김해시는 2017년 예산으로 기초연금 747억4천7백만 원, 장애인연금 71억9천9백만 원을 확보하여 기초연금과 장애인연금 수급 율이 크게 상향될 것이라고 했다.

하지만 정부와 행정의 지원을 한 푼도 받지 못하는 60세 이상 절대 빈곤 노인 인구에 대해서는 통계자체가 없다.

이런저런 안타까운 이유로 생활보호대상에서 제외되고 각종 지원 대상에서 빠진 쓸쓸하고 외로운 절대 빈곤노인들에 대한 전수 조사를 통해 시 조례를 만들어서라도 더 많은 노인들에게 혜택을 주어 최소한의 생계는 이어 가도록 해야 한다.

그리고 노인 일자리 창출을 위한 다양한 아이디어 공모와 타 도시 우수사례를 모아 시행하여 노인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어야 한다.

우리가 고령화 사회 노인들이 4苦,(빈고(경제문제), 병고(건강문제), 고독고(고독과 소외의 문제), 무위고(역할상실과 여가문제)에서 조금은 자유로울 수 있도록 관심과 지혜를 모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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