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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범죄 갈수록 늘어나 `불안한 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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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범죄 갈수록 늘어나 `불안한 김해`
  • 조민규 기자
  • 승인 2017.02.14 11:2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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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들 "김해시가 시민안전대책 세워야 한다"

김해지역에서 외국인의 `5대 범죄`와 `교통범죄`가 매년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어 시민들이 불안해 하고 있다.

최근 5년간(2012~2016) 김해지역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의 5대 범죄(살인ㆍ강도ㆍ강간ㆍ절도ㆍ폭력) 발생률이 해마다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반면 교통범죄(2012~2016)는 2015년 보다 지난해는 조금 낮은 수치를 나타내고 있지만 여전히 갈수록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같이 외국인 범죄 발생률은 2012년 들어서면서 계속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어 외국인 범죄 단속과 대책이 있어야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특히 5대범죄 중 폭력범죄의 증가률이 갈수록 늘어나 보다 강력한 대책이 절실하다는 것.

지난달 불법체류 외국인 카자흐스탄인이 김해시 활천삼거리 인근 도로에서 자신이 몰던 승용차로 신호대기 중이던 승용차를 들이받고 도주하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붙잡인바 있다.

또한 지난달 새벽녘에 김해시 전하동 김해여객터미널 근처 도로에서 승용차끼리 정면 충돌해 3명의 사상자를 내고 외국인이 도주하다 검거되기도 했다. 

이와같은 외국인 무면허 교통사고의 경우에는 사고 차량이 보험에 가입돼 있지 않은 경우가 많아 피해자가 보상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많다는 것이 문제이다.

이 밖에 우즈베키스탄인 5명과 러시아인 1명 총 6명의 외국인 근로자가 김해지역 건설현장에 수십 차례 대마 흡연한 혐의를 받고 있어 충격을 주기도 했다.

이 같이 외국인들의 무면허ㆍ음주 교통사고와 대마 흡연 등이 늘고 있어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교육과 단속이 동시에 이루졌야 한다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이에 대해 전문가는 "운전면허 미취득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의 교통문화에 대해 배울 수 있는 기회 자체가 매우 적어 사고대처 능력, 운전습관과 판단 능력 등을 키울 수 없는 상황이다"고 지적했다.

또 "기존에 운전면허를 취득한 외국인도 마찬가지다"며 "언어와 인력의 압박 등으로 운전면허 발급 이후 시 행정당국ㆍ경찰의 외국인 운전자 교육이 사실상 미미하기 때문이다"고 말했다.

특히 도심지역 벗어난 부도심 변두리 지역에는 CCTV 등이 설치되어 있지 않아 음주 오토바이사고와 슈퍼마켓 털이 등의 범죄가 잇따르고 있어 단속이 강화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앞으로 부도심 주변 등지도 CCTV등을 설치해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도로환경 위험요소 개선뿐만 아니라 교통안전 교육ㆍ홍보ㆍ방송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김해시민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해중부경찰서 관계자는 "외국인 교통사고에는 피해자 등이 찍은 블랙박스나 영상자료를 활용한 적극적인 신고가 큰 도움이 된다"며 "음주ㆍ뺑소니 운전을 당하거나 목격하면 즉시 신고를 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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