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0명 규모 합동 감찰반 편성·운영…공무원 정치적 중립 확보
행정자치부는 제19대 대통령선거를 엄정하게 관리하기 위해 공명선거대책추진단을 구성, 선거일인 5월 9일까지 운영한다고 17일 밝혔다.
추진단은 이날 첫 회의를 열고 공명선거 및 법정선거사무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향후 중점 추진사항에 대해 논의했다.
이에 따라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을 확보하기 위해 행자부와 시도가 총 190명 규모의 합동 감찰반을 편성·운영하기로 했다.
또 선거에 편승한 공무원단체의 직·간접적인 정치적 활동 등 선거개입을 차단하기 위해 각급 기관에 ‘불법관행해소추진단’을 설치, 상시 모니터링과 사전예방활동을 강화하고 복무상황도 집중 점검한다.
지자체의 선심성·과시성 예산집행 관리도 강화해 신속집행대상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선거를 밀미로 예산집행을 지연시키는 행위도 관리하기로 했다.
행자부는 앞으로 선거인명부 작성 등 법정선거사무를 차질없이 추진하고 공명선거관계장관회의 등 범정부적인 공명선거 추진체계도 강화할 방침이다.
심덕섭 행자부 지방행정실장은 “대통령 선거지원 주무부처로서 엄정한 법질서 확립과 차질없는 법정선거사무 추진을 통해 이번 선거가 깨끗하고 투명하게 이뤄지도록 빈틈없는 비상근무체제를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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