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의회는 지난 13일 6일간의 의사일정으로 제201회 임시회를 개회했다.
이번 임시회는 4.12보선 당선자인 하성자, 이광희 의원의 의원선서에 이어 '김해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7건의 조례안을 처리했다.
또 '식품특화산업단지 조성사업 신규투자사업 동의안'과 '김해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 의견 청취안'을 처리하게 되며 하포천습지 생태공원 등 주요 사업장을 현지 확인하고 5분 자유발언과 시정 질문도 실시했다.
■ 엄 정 의원은 "신세계·이마트는 김해시민을 위한 환원사항은 미미했다"며 "김해시민의 고유재산인 기존 도로 폭의 감소를 통하여 확보함으로써 전보다 훨씬 좁아진 도로 여건이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는 실정이다"고 설명했다.
그는 "김해여객터미널을 현재의 상태에서 기부채납을 받는다면 어떠한 상황에서도 매년 10억원 이상의 손실이 발생한다"면서 "여객터미널과 신세계·이마트의 분리가 불가능하다고 보고 만약 분리하려면 주차장 조건을 충족시켜야 하며 건립할때는 많은 비용이 든다"고 주장했다.
■ 전영기 의원은 "김해여객터미널은 1, 2층은 대합실과 편의시설의 구조로 갖추어져 있고 3, 4층은 문화복지공간을 마련하여 무상으로 이용하고 있다. 따라서 김해시는 터미널부지와 건축물을 기부채납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또 그는 "김해시에서는 예산 한 푼 들이지 않고 약 450억 원에 달하는 현대식 여객터미널을 시(市) 자산으로 귀속시킬 수 있는 좋은 기회"라면서 "김해시도시개발공사에 출자하여 관리, 운영을 말기면 공사는 자본금 증대를 통한 시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체육시설과 환경시설의 질 높은 서비스 경험을 살려 터미널 운영이 현재의 수준보다 더욱 업그레이드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강조했다.
■ 이정화 의원은 "김해 전역이 공동주택 건설로 몸살을 앓고 있다"며 "장유 내덕 서희아파트 입주 뒤 퇴근시간대 서김해IC 방향으로 막히는 시간이 더 길어졌다는 시민들의 아우성이 많다. 김해시는 교통영향을 제대로 예측하는지에 대한 전반적인 점검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조합아파트의 경우 건설 중단이나 조합원에 대한 과도한 추가 부담요구, 조합의 부도 등이 우려되고 이로 인한 피해는 시민들에게 전가되는 만큼 조합아파트 허가의 경우 더 신중해야 할 것이다"고 했다.
■ 김형수 의원은 "김해신공항의 예비타당성 조사 결과발표는 KDI가 충분히 시간을 가지고 조사를 했는지 의문이 들고 사업타당성을 억지로 맞춘 것이 아닌가라는 의심을 지울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3800만명을 목표로 한다는 비용대비 편익비율이 '미미한 결과가 나왔다'라고 하는 것은 그동안 경제성이 높다는 전문가나 항간의 주장들이 근거없는 주장이었음을 방증하고 있으며 일단 경제적 타당성이 없다고 판단한 만큼 신공항 건설은 중단해야 한다" 덧붙였다.
■ 김명희 의원 대표발의에서 "김해신공항 건설로 인한 소음피해 문제에 미온적으로 대처하고 있는 정부에 신속한 피해조사와 실질적인 보상대책 마련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그는 "정부의 소음대책이 제대로 김해시민이 수용할 만큼의 대안이 제시되지 않을 경우에는 김해신공항 건설 백지화를 위해 53만 김해시민을 대표하여 김해시의회가 앞장서 나갈 것이다"고 강조했다.
■ 이영철 의원은 "김해시공영개발(도시개발공사부지)과 경부공영개발(태광실업부지)에 허가한 채석량이 각 구역별로 준수가 되었는지"와 "김해시는 해당 현장이 산지복구현장이 아니고 건설복구현장이라서 성토제로 사용이 가능하다고 하지만 산림청은 산지복구현장이라고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 우미선 의원은 "'유용미생물(EM) 생활화'를 위한 시(市) 차원의 정책수립을 촉구하자"며 "김해시는 미생물배양센터 건립에서 그칠 게 아니라 유용미생물 사용을 시민 생활화할 수 있도록 정책 수립과 對시민 교육 방안 마련을 촉구한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