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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가 서민복지사업에 `올인`하고 있다.
올 전체 예산의 3분의 1 규모인 복지예산 4533억 원을 투입하기 때문이다.
이는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층을 비롯해서 노인, 장애인, 보육아동, 취약계층, 국가보훈대상자 등 11만 1천여 명에게 다양한 복지혜택 누릴 수 있도록 5개 분야 58개 서민정책에 `팔을 겉어 붙이다`는 것.
부문별 예산은 저소득층 15개사업 1257억원, 노인 9개사업 989억원, 장애인 13개사업 348억원, 아동 9개사업 1567억원, 취약계층 12개사업 지원에 372억원이다.
즉 김해시 전체예산 1조 2885억원 가운데 35%에 해당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시는 특정부서가 아닌 전 부서에서 `시민 모두가 살기 좋은, 김해`를 실현하기 위해 다양한 서민정책을 펼치고 있고 앞으로도 새로운 서민정책 발굴에도 앞장선다는 계획이다.
특히 서민정책은 복지와 관련된 부서 외에도 일자리 창출과 시민안전, 서민자녀 교육, 주거환경개선 등 서민을 배려하는 서민정책을 펼친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사회적 약자를 위한 일자리창출에는 올해에만 213억원을 투입하여 16개 부서 36개 사업을 통해 저소득층, 노인, 장애인 등 6천여 명의 공공일자리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또 안전에 취약한 치매환자와 장애인, 노인, 영유아 등사회적 안전망 확보를 위해 인근 지자체와 공동으로 스마트 위치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 범시민 안전문화운동을 확대하고 있다.
이밖에도 1만2천여 명의 서민자녀 교육지원을 통해 교육격차를 해소하고 취약계층 밀집지역 도시가스 보급 확대, 에너지시설 지원하기로 했다.
시 관계자는 "저소득층과 취약계층 그리고 노인 등이 지역사회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많은 예산을 들여 서민정책을 펼칠 것이다"며 "다양한 정책으로 서민층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가면서 그들에게 최소한 행복할 권리를 찾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 먼저 저소득층의 체계적인 통합관리를 위해 4개팀 24명의 전담조사팀을 구성하여 인구 8명당 1명에 해당하는 6만7천여 명을 조사ㆍ관리하고 있다.
이를 통해 기초생활수급자를 포함하여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비수급 빈곤계층까지 매년 확대 발굴하고 있다는 것이다.
기초생활보장 지원대상자로 확정되면 생계와 의료, 주거, 교육급여를 포함하여 맞춤형 생계안정과 의료급여, 자활사업 등을 지원하는데 올해는 1만2백여 세대에 1만4천여 명(중복제외)이 혜택을 보고 있다.
또 1만8천여 명의 저소득층에게는 복지플러스 사업을 통해 중고교생 교복구입비 지원과 정부양곡 할인, 대학생 멘토활동비 지원, 국민건강보험료 등을 지원한다.
특히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저소득층 6640세대에는 주택 임차료를 지원하고 어방동과 진영 좌곤리 일원의 노후 주택 밀집지역에는 소방도로와 주차장 등 주거환경 개선을 통해 생활불편을 덜어준다.
◆ 노인복지 지원에는 서부노인종합복지관 건립, 기초연금지원, 노인일자리 지원, 노인사회활동지원 등이다.
김해시는 65세 이상의 고령인구가 최근 5년 동안 연평균 4.5%가 증가한 4만6천여 명이다.
시는 노령인구에 비해 상대적으로 경제활동 인구가 높은 젊은 도시에 속하지만 노인 기초연금 수혜대상자 수혜는 노인 인구의 70%에 해당하는 3만2천여 명으로 747억원의 예산이 들어간다는 것이다.
일자리를 찾는 어렵고 힘든 노인에게는 노인 일자리사업을 통해 사회활동비로 22만원을 지원하고 저소득층의 1400여 노인은 관내 복지회관 등 11개소에 무료경로식당을 운영한다.
또 538개소의 경로당에는 운영비와 냉난방비, 양곡비를 지원하고 활성화가 필요한 120개소의 경로당에는 여가활동 지원을 추진한다.
◆ 장애인 복지 지원은 장애인활동지원, 서부장애인복지센터 건립, 건강튀움 재활사업 등이다.
김해시에 등록된 장애인 수는 2만3천여 명으로 12.8%를 차지하며 전체인구에 대한 비율도 4.4%에 해당한다.
장애 정도에 따라 1~2급의 중증장애인은 5천여 명, 3~6급의 경증 장애인은 1만8천여 명으로 비교적 김해시의 장애인 수 비율은 안정적인 수치이다.
중증장애인에 대해서는 소득에 따라 장애연금을 단독가구 최대 28만원 부부가구 최대 32만원까지 차등 지급하고 3~6급의 저소득 장애인은 생계안정을 위한 장애수당을 지급하고 있다.
특히 1~3급 장애인에게는 전동휠체어와 스쿠터 보급을 통해 이동권을 보장하고 장애인 개인위생관리를 포함하여 가사와 사회활동이 가능하도록 활동급여를 지원한다.
또한 장애인 자립을 돕기 위해 자립홈을 3개소까지 확대하고 건강 튀움 재활사업을 통해 재활치료와 건강증진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 아동 복지 지원에는 영유아보육시설, 확대 운영, 달빛어린이병원 확대, 소아청소년과 병ㆍ의원 확대, 영유아전용보건센터 등이다.
이에 보육환경과 아동성장 환경 조성, 아이돌봄 지원 등 9개사업에 1567억원을 아동복지 예산으로 지원하고 있다.
그 결과로 인구 1천명당 조출생율은 9.5명으로 전국 평균 8.6명과 비교할 때 0.9명이 높아 `아이키우기 좋은 도시`로 성장하고 있다.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아동보육에 장애가 되지 않도록 아동급식과 다자녀가정 양육, 건강관리, 안심서비스를 지원하고 출발부터 공평한 기회제공을 위해 드림스타트 통합복지를 추진하고 있다.
또 맞춤형 보육서비스를 통해 시간제와 시간연장형으로 맞춤형 보육서비스는 물론 어린이집 교직원 처우개선과 12천명의 영유아 보육료 지원해 9500여 명의 가정 양육수당도 지원한다.
특히 아이가 살기 좋은 환경을 만들기 위해 달빛어린이병원을 장유지역까지 추가 확대하고 권역별로 소아청소년과 병ㆍ의원도 추가 확대하는 한편 서부건강지원센터에는 올해 10월부터 영유아 아동전용보건센터를 운영한다.
◆ 취약계층 지원은 사회적일자리 창출, 서민자녀교육지원, 국가보훈대상자 예우강화 등이 있다.
이에 일자리창출과는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16개부서 36개 일자리사업을 통해 사회적 일자리 6천여개를 만든다.
여기에는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213억원을 투입해 지역공동체 일자리, 공공근로, 자활근로사업을 추진하고 노인일자리와 장애인 일자리도 포함된다.
또 경제성이 떨어지는 주거밀집의 취약지역에는 500세대 목표로 도시가스 보급을 확대한다.
시민복지과는 국가보훈대상자 2400여명에 대한 예우 강화를 위해 참전유공자 수당 인상 지원ㆍ보훈가족 주택 임차료 지원, 보훈단체 운영비와 순례비 지원을 추진하고 있다.
건강증진과는 의료사각지대에 있는 62천여명을 대상으로 순회방문 건강관리를 추진하고 차상위 계층을 대상으로 희귀성난치성 질환 지원, 음식물 섭취가 어려운 노인은 틀니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인재육성지원과는 서민자녀 12천 여명을 대상으로 66억원의 사업비로 교육격차 해소를 위해 맞춤형 교육지원을 추진하고 있다.
이밖에도 스마트위치관리시스템 구축, 범시민안전문화운동 확대, 서부권농기계 임대사업 확대, 농촌환경 개선, 어린이놀이터 시설 정비사업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