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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김경수 의원(김해시을)ㆍ권칠승 의원(화성시병)은 6일 오후 2시 국회 제7간담회실에서 ‘개별입지 공장 난개발 방지 전문가 좌담회’를 개최했다.
전국 최대 난개발 두 도시가 힘을 모아 개선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자리를 마련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번 좌담회에는 국토연구원 산업입지연구센터의 강호제 연구위원이 ‘개별입지 공장의 난개발 현황과 원인’을 주제로 발제를 맡았고, 전문가 패널로 한국산업단지공단 조혜영 산업입지연구소장,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이영재 부연구위원, 화성시 원보람 도시계획 전문위원, 경남발전연구원 마상열 연구위원이 참여해 난개발 방지 방안 마련을 위한 심도있는 의견을 나눴다.
김경수 의원은 인사말을 통해 “김해시ㆍ화성시와 같이 이미 난개발이 심한 지역의 경우 난개발 방지를 위한 근본적인 해결책과 함께 난개발이 일어난 지역을 위한 개선방안도 필요하다 ”며 “오늘 좌담회에서 난개발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나갈 건지 허심탄회하게 놓고 이야기하는 장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어 권칠승 의원은 “화성시와 김해시는 등록된 공장 중 90% 이상의 공장이 개별로 입지해 오염물질 유출과 환경파괴로 도시생태계 훼손은 물론 주민들의 고충이 심각하다”며 “오늘 좌담회에서 정치를 떠나 근본적이고 과감한 해결책을 제시해주실 것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주제 발제를 맡은 강호제 연구위원은 개별입지 공장의 난개발 원인으로 “2008년 이후 지속적인 비도시지역 규제완화로 인해 개별입지 난개발이 심각하다”며 “이로 인해 정부의 관련 부처가 컨트롤타워 없이 경쟁적으로 규제를 완화해 농지와 산지까지도 우후죽순 개별입지 공장이 확산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를 해결할 방안으로 ▲개별입지공장의 입지 실태조사(역학 조사결과 검증) ▲스마트 규제(공장등록 면적 200㎡로 축소로 공장총량제 제고, 환경소송 지원 등) ▲재생과 재정비(환경부하, 민원발생이 큰 업체 대체산단으로 이전 명령 등)을 제시했다.
이후 참석한 패널들의 자유토론을 진행하며 한국산업단지공단 조혜영 소장은 두 도시의 공장 및 산업단지 현황를 통해 해외 사례를 활용해 난개발 방지방안을 제시했으며,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이영재 부연구위원은 환경적 측면에서 개별입지공장 난개발 현상을 분석하고 그에 대한 방안을 내놓았다.
또한 화성시 원보람 도시계획 전문위원과 경남발전연구원 마상열 연구위원은 각각 화성시와 김해시의 현황과 개선과제를 제시해 두 도시의 실제적인 문제 해결방안 마련에 도움을 주었다.
김경수 의원과 권칠승 의원은 좌담회를 마칠 때까지 참석하며 질의와 토론을 통해 두 도시의 난개발은 물론 전국적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다양한 고민과 과제들을 논의했다.
김경수 의원은 “앞으로 난개발 방지를 위한 제도적 방안까지 함께 고민하고 노력하자”고 말하며 좌담회를 마무리했다.
한편, 오늘 행사에는 좌담회를 주관한 한국산업단지공단 관계자를 비롯해 화성시ㆍ김해시 산업입지를 담당하는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