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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신공항 소음 측정 "다시 세워야"김해시-민홍철-김경수 의원 등 대책 토론회 마련
조민규 기자 | 승인 2017.07.11 10:11
▲  민홍철ㆍ김경수 국회의원을 비롯해 패널들이 토론에 열중하고 있다.

김해신공항 소음 측정 계획 다시 세워야 할 직면에 서있다.

김해신공항 소음피해 대책 마련을 위한 대토론회가 지난 7일 김해중소기업비즈니스센터 5층 대회의장에서 개최됐다.

이 행사는 김해시와 국회의원 민홍철ㆍ김경수, 김해시신공항대책 민관협의회가 주관해 무려 2시간 30분 동안 강도 높게 진행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김해신공항 소음피해`에 대해서는 국토교통부와 경남발전연구원은 큰 시각차를 보여 눈길을 끌었다.

또한 정부 발표대로 김해신공항 건설 계획에 대한 반대입장을 견지한 김해시민들은 "소음피해를 당해보지 않는 사람은 이해를 잘 못한다"며 토론장을 뜨겁게 달구기도 했다.

앞서 김해시가 김해신공항 소음영향평가 용역을 실시한 결과에 따르면 김해지역의 소음피해지역이 현재 2.0㎢에서 장래 12.2㎢까지 6배 이상 확대되고 피해인구 수도 8만 6000명에 달할 것이라고 예측한 바 있다.

또 소음피해지역으로 예측되는 대부분의 지역이 70웨클에서 75웨클 미만으로 현재의 공항소음방지법에서 정한 소음피해 대책사업지역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 앞으로 피해보상 범위 확대 대책 마련이 시급해 보인다.

그 외에도 공항과 지역 개발이익 등 혜택이 부산지역에 집중되는 반면 김해지역은 소음피해만 고스란히 입게 되지 않을까하는 지역민심을 달래는 대책 마련이 절실하다는 것.

이에 따라 토론자들은 ▲기술적 접근방안으로 비행항로를 집중ㆍ통합관리하고 ▲피해주민에 대해서는 적절한 보상을 주어줘야 하며 ▲환경소음기준과 항공기 소음기준의 격차가 커서 인체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피해기준을 정립해 보상대책과 종합적인 개발계획을 수립할 것과 ▲자동소음측정망 설치 ▲실시간 정보 공개 ▲커퓨타임(항공기 운항제한 시간) 축소 반대 등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이날 토론회는 국토교통부 주종완 과장의 `김해신공항 건설 추진현황`과  경남발전연구원 마상열 연구위원의 `김해공항 확장 관련 김해지역 항공기 소음영향 예측`이라는 주제발표를 시작으로 뜨겁게 포문을 열었다. 

이날 첫번째 주제발표에 나선 주종완 국토교통부 신공항기획과장은 "김해공항 서편, 즉 부산 강서구 대저2동에 약 6조원 예산에 연 3800만 명의 수용 인원과 활주로 3200m 국제선 터미널 계류장 등을 짓는다"며 "2016년 ADPi社는 김해신공항을 영남권 신공항의 최적지로 평가했으며 현재 기본계획수립 용역 업체 선정을 위한 행정절차에 이행 단계"라고 했다.

두번째 주제발표을 한 마상열 경남발전연구원 연구위원은 "항공기와 공항소음에는 항공기 이착륙, 비행중, 지상활주, 계류중에 발생하는 모든 소음을 말한다"면서 "항공기로 부터 발생되는 소음도는 운항횟수와 운항시간대 등을 고려하여 국제민간항공기구(ICAO)가 규정하고 있는 `웨클` 단위로 산출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소음피해지역 지원에 대한 최우선 추진에 대해 마 위원은 "공항개발 예정지역 확대, 손실보상과 토지매수 청구지역 확대, 소음피해 지역주민 및 이주대책 마련 등을 해야한다"고 하면서 "신공항 현장 지원반 1~2회 상설운영, 공항소음분석센터 및 소음대책 지역주민센터 확대, 항공기 소음에 관련된 민원 윈스톱 처리 등이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허성곤 김해시장은 인사말에서 "항공기 소음문제는 최근 몇년간 김해공항의 항공기 운항이 급증하고 있으며 그로 인한 소음민원도 기존의 소음대책지역인 불암동 뿐만 아니라 거리가 있는 내외동, 회현동 심지어 장유지역까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허 시장은 "항공기 비행경로늘 바꾸는 것 외에는 마땅한 피해보상과 대책이 없다보니 시민들의 소음피해에 대한 불만이 높은 것이 현실이며 앞으로 신공항이 건설되고 더 나아가 일각에서 주장하는 24시간 운항과 3.8km로 활주로가 연장된다면 현재보다 더 많은 소음피해가 우려된다"고 했다.

민홍철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김해甲)은 "소음피해 규모가 영국항공사(ADPi社) 발표안과 큰 틀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지만 그러나 분명히 차이가 있다"고 지적하면서 "ADPi社의 75웨클 이상이 소음피해 측정도는 잘못된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또 민 의원은 "국토부의 환경영향평가의 소음피해 조사는 김해지역 주민들의 신뢰가 갈수 있도록 해야하고 경남발전연구원과 함께 연구조사를 했으면 한다"며 "지역개발에 대한 이득은 부산이 갖고 김해는 소음피해만 떠않아서는 안된다며 경남과 부산간의 이익이 서로 배치되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김경수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김해乙)은 "소음 피해 측정은 결국 70웨클로 볼 것인지 아니면 75웨클로 볼 것인지에 차이가 있다"면서 "신공항 건설문제는 과거 노무현 정권때 24시간 운영을 염두에 두고 검토가 되었는데 김해공항 확장이라는 정치적 결정으로 관문공항의 역할이 부족하고 소음문제가 크게 부각되었다"고 했다.

이어 김 의원은 "신공항 입지를 부정하는 것은 쉽지 않겠지만 기본계획에 활주로 위치나 방향에 대해 검토가 필요하다"고 하면서 "김해신공항은 지역간 갈등 때문에 정치적으로 결론을 낸 것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다. 김해신공항은 애초부터 영남권 제2관문공항으로 24시간 안전하게 가동할 수 있는 국제공항으로서는 문제가 있다고 본다"고 입장을 밝혔다.

토론회 발언에 나선 김형수 시의원은 "지금같은 국토부의 태도라면 김해공항 항공기 운항시간은 단 1초도 연장될 수 없다"고 하면서 "김해공항 항공기 운항시간 2시간 연장운운은 김해공하의 현실은 모르고 김해시민을 무시한 것이다"고 규탄했다.

즉 김해시민의 최소한 7시간 수면권을 빼앗고 기본권인 행복추구권 마져 인정하지 않는 것으로 따진 것이다.

김 시의원은 "김해시는 75웨클 이상인 항공기 소음피해 지역은 단 한뼘도 없다"고 역설하면서 "지금의 소음으로도 시민들이 항공기 소음으로 인한 민원은 대단하고 개발제한 등 경제적 피해는 두말 할 것도 없으며 정신적으로 엄청난 고통은 있지만 혜택은 하나도 없다"고 비난했다.

결국 김해신공항 확장은 명분도 타당성도 없다고 해석한 것이다.

이어 김 시의원은 "ADPi의 김해공항 확장안은 졸속이고 정치적 결정이다"고 못 박으면서 "김해신공항 계획은 시작부터 잘못 됐으며 이것을 근거로 진행된 국토부의 예비타당성 조사는 원천무효이다"고 공개했다.

또 김 시의원은 "소음피해 가구가 ADPi에서 870가구, 그리고 국토부 관계자가 300가구 이야기 했다고 하지만 용역결과로는 3만3000세대 8만100여 명이 소음피해를 보게 된다"고 밝혔고 "ADPi에서 발표와 예비타당성 조사에 55만 김해시민의 소음피해와 안전에 관한 내용은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고 일침했다.

55만 명이 거주하는 인구밀집 지역으로 공항건설을 하는 곳은 세계 어디에도 없음을 강조한 셈이다.

조민규 기자  cman9@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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