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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홍철 의원이 포럼에 참석했다. |
민홍철 국회의원(국토교통위원회 간사, 더불어민주당 김해甲)은 11일 국회 제2세미나실에서 주택도시기금 전담 운용기관인 HUG(주택도시보증공사)와 공동으로 '도시재생 뉴딜과 사회적경제 연계방안'을 주제로 포럼을 개최했다.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문재인 대통령이 매년 10조원씩 5년간 총 50조원 규모를 도시재생에 투입해 전국 500여곳의 노후된 곳을 재생한다는 공약을 제시함으로써 새정부의 핵심 부동산ㆍ주거정책 공약으로 추진되고 있다는 것.
이번 포럼 주제발표에는 조명래 단국대 교수의 '도시재생뉴딜의 전망과 생태계 조성'과 임상연 국토연구원 책임연구원의 '지속가능한 도시재생 뉴딜과 사회적경제 연계방안' 등이다.
이와 관련 구자훈 한양대 교수의 사회로 김이탁 국토부 도시재생기획단장, 강맹훈 서울시 재생정책기획관, 김재구 명지대 교수, 정기식 HUG 도시재생뉴딜지원단장 등이 참여해 열띤 토론을 벌렸다.
민홍철 국회의원 개회사에서 "'도시재생 뉴딜’ 정책은 1930년대 미국이 대공황을 맞아 재정지출 확대를 통한 극복해 낸 것처럼 도시재생 분야에 공적재원을 집중 투자함으로써 경제위기 극복과 쇠퇴 도시의 경쟁력 회복, 국민들의 삶의 질 제고를 동시에 추구하고자 하는 주거 · 부동산 정책 중의 하나이다"고 피력했다.
이어 민 의원은 "지난 2013년 특별법의 제정과 함께 도시재생사업의 근간이 마련됐다"며 "오늘 이 자리에서는 기존 도시재생사업의 성과와 한계를 살펴보고 도시재생 뉴딜정책의 첫 단추가 제대로 끼워져 도시재생은 물론 일자리 창출까지 이어질 수 있는 다양하고 창의적인 방안들을 제시하는 자리이다"고 강조했다.
또한 민 의원은 “지역구인 "김해시는 현재 동상동, 부원동, 회현동 등 원도심을 대상으로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진영읍을 비롯한 도농복합지역, 공항소음대책 지역 등 재생사업을 필요로 하는 지역이 다수 존재한다"면서 "무조건 대규모로 사업을 추진하는 방식을 지양하고 지역실정에 맞게 다양한 사업모델을 개발하야 한다. 지자체와 주민, 지역에 기반을 둔 사회적 기업 등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지역특성별 맞춤형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함으로써 효과를 극대화할 필요가 있다"고 거듭 강조했다.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전국 지자체와 기업 등에 관심이 더욱 확산되는 추세에 있다고 해석한 것이다.
첫째 주제발표에 나선 조명래(단국대) 교수는 "도시재생뉴딜은 도정법 등에 의한 대규모 정비사업(재개발, 재건축, 뉴타운등)과 도시재생특별법에 의한 사업의 한계에 대한 반성을 전제로 하여 제출된 새 개념이다"며 "100여 동네 단위(소단위)의 재생, 5만호 임대주택의 공급, 연 39만 일자리 창출 등 복합적 목적을 가진 도시재생이다"고 설명했다.
두번째로는 임상연 국토연구원 책임연구원은 "도시재생형 사회적기업을 설립하거나 기존 사회적경제적조직이 도시재생사업 참여시 도시재생사업 유형에 따라 집수리, 빈점포 신탁, 주민교육, 사회서비스, 주민역량 강화 등 도시재생 사업과 관련된 사회적경제조직 지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토론에 나선 김륜희 LHI 토지주택연구원 수석연구원은 "도시재생과 연계한 사회적경제조직의 경우 자생력부족, 사업 콘텐츠 부실, 주민역량 및 참여 미비, 양적 성과에 치중한 정부지원 등이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며 "도시재생사업의 부정적 효과로 논의되는 젠트리피케이션(둥지 내몰림)의 대안으로도 사회적 경제가 제시되지만 아직 구체적인 실행 모델이 아직 없고 성과가 미약한 실정이다"고 말했다.
정기식 주택도시보증공사 기금운용처장은 "지방도시 등 잠재화되어 있는 지역의 인재ㆍ조직들이 수익모델을 창출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기존 수범단체와 실무적 · 사업적 관점에서 연계ㆍ교류를 도모할 수 있는 플랫폼 구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우리나라의 읍ㆍ면ㆍ동 3482개 중 2241개(64%)에서 인구감소ㆍ산업침체 등 쇠퇴가 진행 중에 있으나 국비를 지원하는 곳은 46곳에 불과하다"며 지금까지 추진해온 도시재생사업의 한계와 새로운 대안 마련의 필요성을 인정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