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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종근 김해시의원. |
김해시의회는 지난 17일 제204회 제2차 본회의 열었다.
이 자리에서 김종근(더불어민주당, 진영ㆍ진례ㆍ한림ㆍ주촌) 의원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노인 무료보철 의료비 지원 확대 방안'에 대하여 제안했다.
이 자리에서 김종근 의원은 "김해시 어르신들의 대부분이 노인 보철, 의치, 임플란트 등 치아문제로 음식물 섭취에 따른 어려움을 호소하거나 잘 먹지 못하기 때문에 건강이 나빠졌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는 "정부의 2017년 구강보건사업 기본계획에서는 인구고령화 추세와 더불어 중장년 치주질환(잇몸병), 치아상실 문제가 더욱 심각해질 것으로 예측하고 사회경제적 위치에 따른 구강건강 불평등 격차의 심각성과 치료에 대한 부담을 인지하여 예방중심 구강질환 관리를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 김 의원은 "노인 65세~74세 중 20개 이상 치아를 보유한 사람의 비율은 2000년 이후 15% 이상 증가와 자연치아 수는 3개 이상으로서 저작불편을 호소한 비율은 2006년 이후 10% 감소하였다고는 하나 여전히 저작불편 호소율은 40% 이상 수준으로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한 것으로 조사되었다"고 했다.
또한 그는 "치과분야의 경우 과도한 본인부담 비율로 인해 의료 접근성 격차가 소득수준이 낮을수록 읍면지역에 거주할수록 구강건강 수준이 열악하고 노인 완전틀니는 2012년부터 부분틀니는 2013년 7월부터 급여화 되었고 급여대상 연령은 2012년 75세 이상에서 2015년 70세 이상 2016년 7월부터는 65세 이상으로 점진적으로 확대됐다"고 거듭 강조했다.
김 의원은 "어르신들의 대부분이 노인 보철, 의치, 임플란트 등 치아문제로 음식물 섭취에 따른 어려움을 호소하거나 잘 먹지 못하기 때문에 건강이 나빠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런 연유로 그는 "저소득층 등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에게는 무료로 치아를 만들어 주고 있다"고 말하면서 "자식이 있다는 이유와 집 등 소득이 나오지 않는 소규모 부동산이 있을 경우 혜택이 없고 자식에게 비싼 치과비용을 매번 요구하기 어렵다"고 하시면서 시 차원의 지원책을 요구했다.
이에 따라 김 의원은 "노인보철은 구강건강을 통한 전신 건강유지의 기초로서 건강이 좋아지면 노인성질환인 치매 등 노인 만성질환의 건강관리가 향상되어 노인들의 삶의 질 향상은 물론 만성질환관리 치료 의료비가 줄어들어 노인 관련 사회적 비용을 감소시킬 것이다"고 말했다.
구강보철 의료비 지원 확대시책은 어르신들의 노인성 만성질환관리건강의 척도라는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