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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경수 국회의원. |
김경수 국회의원(산자위, 더불어민주당 김해乙)은 지난 20일 약국, 편의점, 빵집 등 소액 다결제 업종에 대해 우대 수수료율을 적용하는 내용의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소액 다결제 업종은 매출 대비 수익이 타 업종에 비해 낮아 현행(매출 2억 원 이하 영세가맹점 0.8%, 매출 3억원 이하 중소가맹점 1.3%) 제도이다.
이러한 업종에 대해 여태껏 우대 수수료율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많았다.
이에 따라 이 분야에 대한 우대 수수료율 기준을 별도로 정해야 한다는 요구가 이어져 왔다는 것.
개정안에는 ▲소액결제 비중이 일정 비중 이상인 신용카드가맹점에 우대수수료율 적용 ▲금융위원회가 우대수수료율 정하는 경우 중소카드 가맹점 및 관계 행정기관 의견청취 ▲영세 가맹점 수수료율 정기적 점검 등의 조항을 담았다.
현행법은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에게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시키는 광고 ? 판촉행사를 실시한 경우 그 집행 내역을 가맹점사업자에게 통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대선후보 당시 소상공인 · 자영업을 보호하는 나라를 약속하며 소상공인 · 자영업에 큰 부담이 되는 카드수수료를 인하하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
즉 약국, 편의점, 빵집 등 소액 다결제 업종에 우대 수수료율을 적용하겠다고 약속했다.
김경수 의원은 "소상공인과 자영업 사장님들의 월평균 소득은 187만 원에 불과하다"며 "개정안을 통해 영세 소상공인 · 자영업들의 카드수수료 부담을 덜고 매출 증대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번 개정안은 강병원 · 권미혁 · 김병기 · 김수민 · 김정우 · 김종민 · 민홍철 · 서형수 · 소병훈 · 손혜원 · 송기헌 · 유은혜 · 이찬열 · 유은혜 · 전재수 · 한정애 의원(가나다순)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