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원전 이행은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다"

김경수 국회위원ㆍ그린피스, `탈원전 정책의 전망...` 토론회 가져

"문재인 정부가 탈핵과 에너지 전환정책을 추진하면서 국민 의사를 적극 반영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김경수 의원(산자위, 더불어민주당 김해乙)과 그린피스 서울사무소는 3일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탈원전 정책의 전망 및 해외동향'정책토론회에서 이 같은 의견이 주를 이뤘다.

토론회 좌장으로는 동국대 김익중 교수가 발제는 켄드라 울리히 그린피스 선임 글로벌 에너지 캠페이너, 동국대 박종운 교수가 참여했다.

토론자로는 경북대 김중달 교수, 환경운동연합의 양이원영 처장, 고려대 김수진 연구교수 등이 자리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최근 한국의 탈핵정책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가 나왔다는 것.

인사말에 나선 김경수 국회의원은 "탈원전 국가로의 이행은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이다"며 "전력수급 불안이 발생하거나 급격한 전기요금 인상이 발생할 가능성도 낮다. 오히려 유가의 안정세가 지속되고 있어
에너지 전환 비용 부담이 적고 국민의 인식이 변화하고 있는 지금이 에너지 전환을 시작해야 할 때이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 의원은 "전력 생산에서 원전에 대한 의존도가 낮아지고 있는 것은 여러 선진국들의 추세이다"면서 "대표적 원전 강국인 프랑스는 75%에 이르는 원전비중을 50%대로 낮추고 있고 최근 17기의 원전에 대한 건설과 수명연장을 포기했다. 독일은 신재생에너지 비중을 급격히 늘리며 탈원전을 이행하고 있다. 미국에서는 2022년 신재생에너지의 균등화 발전단가가 원자력발전보다 훨씬 저렴해질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고 말했다.

즉 "웨스팅하우스와 같은 세계적인 원전 관련 회사들이 원전 건설에서 원전 해체로 주력사업을 변경하는 것은 탈원전이 세계적 추세임을 반증하는 것이다"고 설명한 것이다.

김 의원은 "탈원전 정책은 당장 내일을 염두에 두고 추진되는 정책이 아니다"며 "짧게는 2030년 길게는 완전한 원전제로 국가가 되는 2070년대까지 내다보는 긴 호흡이 필요하다. 탈원전 정책이 수립되고 시행되는 과정에서 예상되는 문제점에 대한 해결책을 우리나라는 충분히 준비할 수 있는 역량을 갖고 있다. 설령 예상치 못한 문제가 발생한다고 해도 국민의 공감과 지혜를 모아 충분히 극복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김 의원은 "탈원전은 안전성, 친환경성, 경제성 어느 것을 보더라도 당연히 가야 할 길”이라며 “정부가 국민생활의 부작용을 최소화하면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탈원전 정책을 수립하고 이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따라서 김 의원은 "그린피스와 함께하는 오늘 토론이 서구 선진국의 탈원전 사례를 통해 우리의 탈원전이 나아가야 할 바람직한 방향을 가늠하는 자리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날 탈원전이 가지는 의미가 크고 중요하기 때문에 많은 국민들이 관심을 갖는 이유를 밝히는 날이었다.

환영사에서 줄리아 소콜로비쵸바(그린피스 서울사무소 에너지 전문가)는 "이제 원전은 경제적, 환경적, 사회적 모든 측면에서 구시대적인 에너지원이 되어 버렸다"라며 "원전은 이미 전 세계적으로 사양산업이다. 원전 산업은 후쿠시마 사고 이전부터 이미 지속적으로 쇠락해오고 있다. 재생가능에너지의 확대와 경제성 강화로 원전의 사업성은 점점 더 악화되어 프랑스 아레바 (Areva), 이디에프 (EDF), 미국 웨스팅 하우스(Westinghouse) 등의 세계 원전 기업들은 결국 부채가 늘어나거나 주식 손실, 또는 파산에 이르렀다"고 주장했다.

게다가 소콜로비쵸바는 "원전은 건설 과정에서만 수 조 원의 공공자금을 필요로 하는 데다가 만일의 사고 시에는 수십, 수백조에 이르는 사고 처리 비용을 유발한다. 체르노빌과 후쿠시마 사고는 아직까지도 그 피해가 계속되고 있어 정확한 사고 피해 비용을 계산할 수 없을 정도이다"고 말했다.

첫번째 발제에 나선 켄드라 울리히(그린피스 선임 글로벌 에너지 캠페이너)는 "전 세계 원전 산업은 지난 10년 동안 하락세를 보여 왔고 초기 예산보다 과도한 지출과 건설 지연 등이 문제가 되었다"고 하면서 "일본은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신재생에너지로 갑작스러운 에너지 전환을 실시하였는데 국민들의 에너지 절약 동참과 재생가능에너지 활용을 확대함으로써 에너지 효율을 높여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였다"고 운을 뗐다.

그는 "중국은 원자력을 확대하고 있다지만 실질적으로 원전 산업보다 신재생에너지 산업에 약 10배 정도 더 많은 투자를 하고 있으며 최근 미국은 신규 원전 2건을 취소하면서 전 세계가 원자력으로부터 멀어지고 있는 추세이다"고 강조했다.

두번째 발제자 인 박종운 동국대 교수는 "우리나라는 선진국에 비해 원전 인프라가 제대로 갖추어져 있지 않은데다 비교적 많은 원전이 건설되어 있다"고 원전 정책의 실패라고 예를 들었다.

그는 "미국은 2017년에 재생에너지의 실적이 원자력을 추월한 바 있고 선진국들은 원전 건설과 유지비용 상승으로 원전 관리에 어려움을 겪으며 국제적인 탈원전 추세가 가속화 되고 있다"면서 "원자력 사용 후 핵연료 처분비용에 대한 저평가와 원전 수출의 현실성, 경제성 과장 등의 문제가 제대로 검토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를 내세워 탈원전을 반대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첫번째 토론에 나선 김종달 경북대 교수 "세계적 추세는 원전의 전력생산량이 20년 동안 정체되고 있으며 건설 중인 원전 수도 점차 감소하고 있고 있는 실정이다"고 설명했다.

그는 "정부의 탈원전ㆍ탈석탄 정책에 따라 원전과 석탄화력발전소의 용량이 7차 전력수급계획에서 감소해도 2030년까지 전력공급에 차질이 없으며 신재생에너지 용량 증가가 목표 달성에 미치지 못하더라도 여유용량이 있다"고 예측했다.

이어서 김 교수는 "탈원전과 신재생에너지로 인한 발전단가의 폭등은 전력요금의 상승으로 이어질 거란 우려가 있지만 현재 원전 발전 단가도 점증하고 있으며 신재생에너지의 단가는 매우 빠르게 감소하고 있다. 시민들의 부담이 있더라도 더딘 속도로 한시적인 증가가 있을 것이다"고 말했다.

앞으로 에너지절약과 효율성 제고를 통한 수요관리가 우선되어 신재생에너지로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것을 강조한 셈이다.

두번째 토론자 양이원영 환경운동연합 처장은 "탈원전에 대한 역사는 민주주의로부터 시작되었고 현재는 전력 생산이 생산자에서 소비자의 선택으로 바뀌는 시대가 되면서 에너지 민주주의 차원에서 공론화와 정책 결정이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세번째 김수진 고려대 교수는 "우리나라는 원전 건설 이외에 방사선 폐기물 처리에 대한 정책이 없으며 방사선 폐기물 처리에 대한 방안이 없으면 사기업의 신규 원전 건설을 허가해주지 않는 독일의 정책을 통해 정치적 무책임을 반성해야 한다"고 토로했다.

그는 "서유럽은 원전 폐쇄를 위해 국민투표를 진행하거나 사회당ㆍ사민당ㆍ녹색당이 연립정부를 구성하여 노력했다"며 "원자력 발전이 과연 세대 간 형평성에 맞는지, 우리의 후손에게 어떠한 환경을 물려주어야 하는 것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고 국회는 정당 간 최소한의 합의를 통해 장기적인 로드맵을 만들어야 한다"고 피력했다.

마지막 토론에 선 강경성 산업통상자원부 원전산업정책관은 "우리나라의 탈원전 속도는 전력 수급 급진적이지 않으며 충분히 준비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조민규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