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지역 시민들이 '실손의료보험'을 놓고 고민에 빠졌다.
문재인 정부가 미용과 성형 등을 제외한 의학적 필요성이 있는 모든 비급여 항목을 급여화 해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강화했기 때문이다.
즉 '건강보험'이 다 보장해준다는데 '실손의료보험'이 필요하지 않을것 같아 "괜히 가입했냐"는 것이다.
이러한 실손보험은 김해시민 누구나 하나쯤은 가입했을 것에 대해 이를 '가지고 있어야 할지, 아니면 해지해야 할지'에 놓고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것.
이처럼 비급여 항목을 하나둘씩 건강보험이 보장해주면 굳이 매달 몇만원씩 하는 실손보험료를 부담할 필요가 있느냐는 의문이 당연히 제기될 수밖에 없다.
이에 따라 전문가들은 "정부가 비급여 항목을 한꺼번에 건강보험 영역으로 가져오는 게 아니라 단계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는 점을 감안해서 일단 기존 보험을 유지한 채 당분간 관망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한다.
또 이들은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 목표 시한은 2022년이다"며 "그 전에 일단 3800여개 항목을 예비급여화 한다. 그래서 1년형 자동갱신 상품은 매년 인하된 보험료를 적용받을 수 있어 유지하는 게 더 좋다"고 덧붙였다.
보험관계자는 "사실 건강보험을 모두 보장하는 방식으로 되니까 장기적으로는 실손의 필요성이 약해지는 건 사실이다. 다만 이번에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하면서 비급여를 모두 급여화하지만 그 내용 중 일부는 예비 급여를 통해서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또한 관계자는 "소비자들이 정부를 믿고 아예 실손보험을 당장 해지하는 것은 무리가 있고 과도기적인 상황에서 보험상품에 대한 필요성을 판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나라의 방침에 따라 실손보험을 해지한다면 다음에 가입할 때 어려워질 수 있다"면서 "정책이 구체화되는 시점에 비급여 항목을 꼼꼼히 따져보고 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또 "이 제도가 현재 바로 시행되는것도 아니고 공론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실손보험을 해지한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지금 시점에 단순히 필요없다고 판단해 해지를 한후 다시 가입할 때 혹여나 건강한 상태가 나쁘다면 가입이 어려워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렇듯 실손보험은 2009년 10월 이전에 가입자는 자기부담금이 없어 유지하는 게 낫다고 보고있는 것이다.
한편 실손보험은 비급여 진료비와 급여 진료비 중 본인이 낸 부담금을 보장해주는 보험상품이다.
이에 정부는 2022년 이후 급여로 전환하지 못한 예비급여를 건강보험과 민간보험 모두로부터 퇴출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렇게 되면 MRI, 초음파 등 치료에 필수적인 비급여 항목이 급여화되고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되는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