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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원 활동비 아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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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원 활동비 아십니까
  • 특별 취재부
  • 승인 2007.11.05 16:19
  • 댓글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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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당 50~100만원 꼴 굉장히 많네요!

 

   
 
  김해시가 발의한 민생관련 조례안 총9건외 김해시 의원이 발의한 민생관련 조례는 단 한것도 없다.  
 

 전국 216개 시.군.구 지방의회가 의원들의 의정비를 심의위원을 위촉하여 대부분 인상여부를 결정한 가운데 211개 자치단체에서 의정비 인상을 결정했다.

대다수 시민들이 의정비 인상에 대해 반대의견을 응답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각 시.군.구는 평균 39%씩 올려 주민여론을 무시했다는 논란이 곳곳에서 터져 나오고 있다.

경남도내 지방의원들의 의정비는 지난 31일 일제히 확정된 가운데 여론조사 반영비율과 의정비 책정의 제도적 문제점이 속속 제기되고 있다.

인접 지역인 진해시는 의정비심의위원회가 시민들의 여론조사를 반영하겠다며 용역기관에 의뢰했으나 여론조사 결과를 무시한 채 기존 잠정결정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켜 물의를 일으키고 있다.

반면 부산 진구의회의 의정활동은 상위권으로 주민들로부터 높은 활동 평가를 받고도 의정비는 동결하여 주민들을 위한 일하는 의원상을 보여 대조를 이루고 있다.

김해시가 경남리서치에 의뢰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를 책자로 발간 각 지자체 의정비 심의위원들에게 각각 1권씩 제출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김해시민 808명을 상대로 실시한 조사에서 의원 의정비는 3,000만원에서 4,000만원 사이가 가장 적당하다는 응답이 63.7%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기타 25.9%로 순이다.

한편 의정활동 관심도 조사에서는 “전혀 관심이 없다“ 36.5%, 대체로 관심 없다. 35.1%, 그저 그렇다. 10.5%로 의원들 의정비가 너무 많다는 것과 자질 문제 론을 뒷받침 했다.

김해시가 발의한 민생 관런 조례안 총9건외 김해시 의원이 발의한 민생관련 조례는 단 한 건도 없다.

전국 216개 시.군.구 지방의회가 의원들의 의정비를 심의위원을 위촉하여 대부분 인상여부를 결정한 가운데 211개 자치단체에서 의정비 인상을 결정했다.

대다수 시민들이 의정비 인상에 대해 반대의견을 응답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각 시.군.구는 평균 39%씩 올려 주민여론을 무시했다는 논란이 곳곳에서 터져 나오고 있다.

경남도내 지방의원들의 의정비는 지난 31일 일제히 확정된 가운데 여론조사 반영비율과 의정비 책정의 제도적 문제점이 속속 제기되고 있다.

인접 지역인 진해시는 의정비심의위원회가 시민들의 여론조사를 반영하겠다며 용역기관에 의뢰했으나 여론조사 결과를 무시한 채 기존 잠정결정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켜 물의를 일으키고 있다.

반면 부산 진구의회의 의정활동은 상위권으로 주민들로부터 높은 활동 평가를 받고도 의정비는 동결하여 주민들을 위한 일하는 의원상을 보여 대조를 이루고 있다.

김해시가 경남리서치에 의뢰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를 책자로 발간 각 지자체 의정비 심의위원들에게 각각 1권씩 제출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김해시민 808명을 상대로 실시한 조사에서 의원 의정비는 3,000만원에서 4,000만원 사이가 가장 적당하다는 응답이 63.7%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기타 25.9%로 순이다.

한편 의정활동 관심도 조사에서는 “전혀 관심이 없다“ 36.5%, 대체로 관심 없다. 35.1%, 그저 그렇다. 10.5%로 의원들 의정비가 너무 많다는 것과 자질 문제 론을 뒷받침 했다.

 

 

   
경남도내 지방의원들의 의정비는 지난 31일 일제히 확정됐다.
   

경남도내 지방의원들의 의정비는 지난 31일 일제히 확정됐다.
이는 김해시 의정비 조사에서 적정금액을 묻는 응답에 3,000만원~4,000만원 미만이 적정하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는 것과 관련하여 시 의원들의 활동에 대한 시민들의 불신과 무관하지 않다는 것이다.

 

따라서 김해시 의회는 의정활동이 미미하거나 시민과 인접한 사업을 위한 조례제정이나 연구용역 의뢰 공청회 청원소개 등의 활동을 별로 하지 않고 있다는 결론이다.

현재 김해시 의정비심의위원회가 책정한 의정비 4천1백3십9만5천원은 시의원 평균 회기일 90일을 기준으로 할 때 같은 연봉 회사원의 일평균 임금으로 계산한 172,480원(20일/월)과 비교하면 월등히 높게 나타나 대다수 봉급생활자와 시민들은 '너무한 것 아닌가' 하고 의아해 하고 있다.

3,000만원이상의 의정비는 현행 80일~100일 이내로 규정한 회의일수를 감안하면 하루평균 의정비가 50만원에 이르고 회의일수가 적을 경우 하루일비는 100만원까지 올라가 엄청난 고액의 일비를 갖는 셈이다.

지방의원들은 규정 의정비외 별도의 출장비 판공비를 받고 있어 실 수령액은 1인당 5,000만원을 훨씬 넘고 의장, 부의장, 상임위원장 등을 맡은 의원들이 가져가는 액수는 연간 1억원이 넘을 것으로 보인다.

여기다 각종 해외시장 개척단 또는 선진국시찰 등에는 지자체와 개최 측에서 대부분 경비를 부담함으로 특혜성 혜택을 누리고 있기도 했다.


또 시민들은 의정비책정시 중요하게 고려해야 할 요인에 대한 조사에서 시민여론과 재정상황을 가장 중요하게 고려해야 한다고 한 목소리들이다.

김해시 의원들이 최근 2년 동안 30%의 의정비를 인상하는 사이 김해시는 2004년부터 금년까지 4년 연속 경상남도 20개 지자체 중에서 가장 부채가 많은 도시로 전락했다.

김해시의 각 년도별 부채액을 보면 2004년 2,188억원, 2005년 2,355억원, 2006년2,461억원, 2007년 2,522억원으로 해마다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무보수 명예직이었던 지방의원 자리가 지난해에 유급제로 바뀌어 당분간은 어느 정도 의정비 인상이 있을 것으로 예상 했었다고 시민들은 입을 모으기도 했다. 하지만 이번 의정비 심의는 시민여론 조사를 고려대상 쯤으로 취급하고 있어 시민들의 세금으로 지급된다는 것과 지자체의 근간인 민의를 대변한다는 것을 무색하게 하는 처사이다고 시민들의 말들이 분분하다.

여기에 양산시 의정비심의위원회의 조사 결과는 무보수 명예직이었던 때나 유급제로 바뀐 지금이나 의정 활동이 달라진 것은 없다고 알려지고 있다.


4대 의회가 출범한 1년3개월 동안 시민생활과 관련 있는 의원발의 조례는 1건 뿐이다. 이는 비단 양산 뿐만은 아니다.


얼마 전 김해시 의회는 모 시민이 너무나 억울한 일이 있어 의회에 청원서를 제출 하려다 반드시 의원의 소개서가 첨부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알고 지역의원을 찾아다니다가 곤욕을 치렀다.


모두가 이 핑계 저 핑계로 거절하여 어려움을 겪다가 겨우 다른 지역의 의원의 소개로 청원서를 제출했지만 뒷날 김해시의원들로부터 공개적으로 청원철회 압박을 받았다고 하소연 했다.

이는 실제로는 지방의원들이 시민을 위한 시민으로부터 위임받은 사안에 대한 집행부의 감시역할과 열심히 일하기보다는 제 몫만 챙기는 또 다른 권력집단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는 인상을 주고 있다.

의원들의 자각 없이는 향후 지자체 재정만 어렵게 할 것이다는 시민연대들의 우려의 목소리와 함께 금년에 올린 의정비로 얼마나 청렴하게 열심히 할 지는 의문이라는 것이 대체적인 시민들의 반응이다.

많은 사람들이 설왕설래하는 의정비심의 위원은 10명인데 시.군의회의장이 5명, 시장.군수가 5명을 각각 추천하고 있어 시민들의 참여는 제도 자체에서 이미 배제되어 있다는 지적들이다.

이어 의정비를 책정할 때 중요하게 고려할 요인으로는 52.0%(420명)의 응답자가 '시민여론' 이라고 답했으며 '재정상황'은 30.4%(246명) '자치단체의 위상' 3.3%(27명) '타 자치단체와의 균형 '3.0%(24명) '의회위상' 2.6%(21명) 순으로 조사됐다.

김해시는 재정상황이 계획되어 있는 사업과 진행 중인 사업을 완료하려면 예산이 계속 증가되어야 할 부분이다.

한편 김해시 의회의 몇 몇 의원을 제외한 대다수의 의원들 모두 본인이나 가족. 형제명의로 주유소, 목욕탕, 레미콘회사, 건설회사, 중장비회사, 아파트분양업체, 환경 폐기물업체, 김해시 위탁업체, 대형 빌딩소유, 축산농가업체, 전문직 경영자등 중상층 이상이고 상임위원회도 자 신들의 사업과 관련이 있어 '상임위'를 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민여론을 무시하고 의정비를 인상한 김해시의회(의원 20명)가 일년간 조례 처리한 건수 중 민생관련 처리조례안은 김해시가 발의한 총9 건으로 김해시 의원이 발의한 민생관련 조례는 단 한 건도 없다.

반면 의정비를 인상하지 않고 동결한 부산진구 의회(의원18명)는 활발한 의정활동과 함께 30건의 민생관련 법안을 처리해 김해시 의회와 대조를 이루고 있어 의정비 인상 없이 올바른 의정활동을 할 수 없다고 의정비 인상을 주장해온 일부의원들을 무색케 했다.

이러한데도 불구하고 최근 김해시 의회 K의원은 김해.양산.창원지역 초.중.고 50여개 학교에 찾아가거나 자신의 명함을 동봉한 밀양시 소재 군납업체인 J식품의 두부 한상자씩을 보내 두부납품을 독려하면서 협박성 발언까지 한 것으로 알려져 김해시 선거관리위원회가 진상조사를 하고 있다.

김해시에 따르면 또 다른 k의원은 자신이 건축 중인 상가빌딩이 건축법위반의 소지가 있다고 하자 공사기간 중인 2007.5.21일자로 김해시 의회의 추천으로 김해시 공동주택 지원조례 심의위원회 위원으로 들어간 후 건축위법 건은 '없었던 것으로' 했다는 후문이다.

지방의회 의정비는 시민 모두가 공감하는 보편타당성이 있어야 한다. 의원 개개인의 자질도 문제지만 진정 주민위에 군림하려고 하지 말고 철저한 감시자로 봉사자로 임하겠다는 각오가 필요로 할 때다.

시민이 바라는 것은 의정비에 걸맞게 얼마나 열심히 연구하고 토론하고 일하느냐 하는 것이다. 하루속히 김해시가 '빚 없는' 도시가 되도록 의회가 의원이 제 역할을 해 줄 것을 엄청 기대하고 있다.

특별취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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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승사자다 2007-11-12 19:10:18
주민소환제를추진할수없나요
요즘 울화통이 터져서 세상살맛이안난다
저씨펄? 들을 한군데 세워놓고 총살을시켜야한다
김정일보다 아주 나쁜넘들이다
세상이 어떻게 변할려고 하는지 통 이해가안간다
시의원이 정당이 왜필요하며 돈을어디에 사용할려고하는가/
상가집이나 잔치집와서 공짜로 얻어먹고 가는데 돈은 왜필요하냐/
너희들은 배알도없냐 시민들은 불황에 허덕이고 있는마당에 참으로 한심하도다....

저인간을심판하자 2007-11-12 19:06:06
요즘 울화통이 터져서 세상살맛이안난다
저넘들을 한군데세워놓고 총살을시켜야한다
김정일보다 나쁜넘들이다
세상이 어떻게 변할려고 하는지 통 이해가안간다
시의원이 정당이 왜필요하며 돈을어디에 사용할려고하는가/
상가집이나 잔치집와서 공짜로 얻어먹고 가는데 돈은 왜필요하냐/
너희들은 배알도없냐 시민들은 불황에 허덕이고 있는마당에 참으로 한심하도다....
너희들 쳐다보면 세금내기아깝다

저승사자다 2007-11-12 18:46:11
시의원 당선되면 지역을위해 봉사한다고 해놓고 이제와서 돈타령이나하고 참말로한심합니다
내가 시의원이라면 의정비 받지않고 명예직으로 일을하겠다
돈이그렇게 궁색하면 차라리 그만둬라 당신같은사람들없어도 무보수로 일할사람 억수로많다
김해시민이여눈을뜨라 어찌 저런작자들을 그냥두고있는고.....
어느당이 저렇게만들었나 당파싸움은 나라가망한다 (옛조

오재환 2007-11-12 18:24:57
시의원 당선되면 지역을위해 봉사한다고 해놓고 이제와서 돈타령이나하고 참말로한심합니다
내가 시의원이라면 의정비 받지않고 명예직으로 일을하겠다
돈이그렇게 궁색하면 차라리 그만둬라 당신같은사람들없어도 무보수로 일할사람 억수로많다
김해시민이여눈을뜨라 어찌 저런작자들을 그냥두고있는고.....
어느당이 저렇게만들었나 당파싸움은 나라가망한다 (옛조선시대보지않았는가)
요번 대선에서 뽄때를보여줍시다

얼시구 2007-11-09 10:57:27
올은 주장입니다.
저 양반들 고급요리에 20년산 양주먹고 골프치고 외국$$$관광 다니면서 도와준 아낙들 돌 보러면 돈 억청 필요하다.
저거들 다 할러면 시간이 없다 그래서 일을 하나도 안 한것 아이가 와 부럽다.
우리가 주민소환하면 저거찍으주는 환영행사인줄 알기다. 술에취해가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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