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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수 의원, 국가균형발전 개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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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수 의원, 국가균형발전 개정안 발의
  • 조민규 기자
  • 승인 2017.10.10 14:2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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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이 고르게 잘사는 국가균형발전 가치 담아

"국가균형발전에 다시 불을 지피려 합니다."

김경수 의원(더불어민주당, 김해乙)은 지난 29일 문재인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인 '전 지역이 고르게 잘사는 국가균형발전' 정책 추진의 법적 요건 강화를 위해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번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개정안은 ▲국가균형발전의 개념복원 ▲지역발전위원회의 명칭을 국가균형발전위원회로 변경 ▲지역발전특별회계를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로 변경 ▲균형발전 정책에 대한 의결권 부여 및 예산의 편성·배분에 대한 의견제출권 강화를 통한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의 위상 강화 등 내용이다.

또 ▲시ㆍ도 지역혁신협의회 복원 및 지원단 설치 근거 신설 ▲시ㆍ도가 중앙부처와 계약을 맺어 필요한 예산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게 하는 '계획계약제도' 도입 ▲수도권 중심의 불균형 성장을 극복하기 위해 지역의 새로운 성장거점으로서 '국가혁신클러스터'를 지정ㆍ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마련 등의 내용을 담았다.

김경수 의원은  "수도권 쏠림현상과 지역간 불균형이 개선되고 있지 않다"며 "전국이 골고루 잘사는 국가균형발전의 가치를 담은 개정안이 통과되어 지역균형에 대한 한걸음 더 다가서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번 개정안은 강병원·강창일·강훈식·김두관·김병기·김병욱·김상희·김영호·김종민·김철민·문희상·민병두·박남춘·박완주·박재호·박정·백재현·서영교·설훈·소병훈·손혜원·송기헌·송옥주·신창현·심기준·안호영·어기구·오영훈·위성곤·유동수·유승희·윤관석·이개호·이수혁·이훈·장병완·전현희·제윤경·조승래·최운열·최인호·표창원·홍익표·황희 의원(가나다순)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한편 김경수 의원은 지난 9월 15일 장병완 의원(국민의당), 홍익표 의원(더불어민주당)과 공동으로 법개정을 위한 공청회를 진행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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