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가 2006년 도내 최초 도입하여 추진한 '지방보조금 전용카드 시스템' 추진으로 꼼꼼한 지방보조금 관리 효과와 함께 숨은 세외수입원까지 확충하고 있어 눈길을 끌고 있다.
김해시 지방보조금 전용카드란 김해시로부터 보조금을 지원받는 민간단체(개인)가 보조금 집행 시 김해시가 지정한 보조금 집행전용 신용(체크)카드를 이용함으로써 보조금 집행 투명성을 높이고, 보조금 카드 발급협약사는 연간 보조금 카드 집행액의 0.5%를 캐쉬백 형태로 시에 환원하는 시스템으로 운영된다.
시는 일찍부터 지방보조금 전용카드 사용으로 방만하게 운영되기 쉬운 지방보조금을 전산시스템을 통해 철저하게 관리할 수 있는 동시에 민간단체(개인)에서도 보조금 정산 시 편리한 점에 주목하여 꾸준히 민간단체에 홍보하여 보조금 전용카드 집행 비중을 높여왔다.
뿐만 아니라 2006년 도입 이후 2016년까지 보조금 전용카드 집행액 1,443억원에 대하여 7억원 이상(2016년 7천6백만원)의 캐쉬백을 환급받아세외수입으로 귀속시킨 바 있다.
특히 김해시는 그간 보조금 전용 카드 사용실적을 협약사인 ㈜신한카드사로부터 인정받아 내년부터는 캐쉬백율을 국내 최고 수준인 0.6%로 상향, 연간 2천만원 이상의 추가적인 세외수입 확충 효과를 낼 것으로 예상된다.
김해시 기획예산담당관 이병철 과장은 “지방보조금 관리카드 시스템은 보조금 관리체계 투명성을 제고, 행정 효율성, 세외수입 확충의 1석 3조 효과를 누릴 시스템이다”라며 “전산시스템 활용이 익숙하지 않아 관리카드 시스템을 사용하지 않고 있는 민간 보조단체에도 지속적인 교육을 통하여 보조금 전용카드 사용을 적극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