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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경수 국회의원. |
김경수 의원(더불어민주당 김해乙)이 `2016년도 국정감사 자료집 및 지적사항 후속조치 보고서`를 발간했다.
이번 보고서는 2017년도 정기국회 정책자료집 제4권에 해당한다.
보고서의 제1장에는 작년 정기국회 당시 발간한 전력분야 4종, R&D 분야 1종, 창업분야 1종, 중소기업지원분야 1종의 정책자료집을 요약했다.
또 주요 지적사항과 정책제언에 대한 정부의 입장과 후속조치와 이에 대한 의원실의 평가가 수록되어 있다.
제2장에서는 2016년도 국정감사 기간 동안 정부를 상대로 질의와 그에 대한 후속조치 현황 및 평가가 수록되어 있다.
특히 작년 국정감사의 지적사항 중 민생에 꼭 필요한 후속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은 질의에 대해서는 올해 국감에서 다시 문제를 제기하는 등 책임지는 정책국감의 새로운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김경수 의원은 발간사를 통해 "새로운 문제점을 찾아내 지적하는 것도 의미 있는 의정활동이지만 한번 제기한 문제에 대해서는 책임지고 끝까지 확인하는 자세가 국회의원이 가져야할 원칙이자 의정활동의 시작이다"고 말했다.
또 김 의원은 "국회는 상임위원회 활동, 국정감사, 예결산 심사 등을 통해 정부를 견제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그 과정에서 정부 정책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대안을 제시하면서 어떤 문제들은쉽게 해결되기도 하고 어떤 문제들은 몇 년이 지나도 개선되지 않는 경우도 있다"고 했다.
김경수 의원은 "작년에 발간한 정기국회 정책자료집 8권의 후속조치 상황과 정책제언의 반영정도를 살펴보고 앞으로의 방향성을 제시하고자 했다"며 "국정감사를 통해 질의한 여러 정책, 민생, 국정현안들에 대한 조치결과를 살펴보고 해결이 반드시 필요한 문제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문제제기와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하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