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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홍철 의원 "깡통전세 발생때 전세금 손실 대비를"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률 5.88% 불과..."노력 기울여야"
조민규 기자 | 승인 2017.11.09 16:22

민홍철(국토위, 김해甲) 의원이 국토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3년 8월 이후 2017년 6월 30일까지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전체 신청 건수는 5만297건이었다고 밝혔다.

이 중 보증서가 발급된 건은 4만5225건으로 발급률은 90.0%이고 미발급건수가 전체의 10%나 되는 것으로 파악했다. 

이에 따라 현 전세가율은 75% 수준으로 금리인상 등 주택가격 하락으로 인한 깡통전세 발생 시 전세금 손실 가능성과 미반환 가능성이 높아질 우려가 커지고 있다는 것.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지난 9월말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활성화를 위해 10월 12일부터 31일까지 위탁판매 공인중개사를 모집하고 11월부터 본격적으로 위탁판매를 개시한다고 밝힌 바 있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은 집주인이 보증금 반환을 거부하거나 집값 하락 등으로 전세 세입자가 보증금을 돌려받기 어려울 때 HUG가 대신 전세보증금을 내어주는 제도이다. 

올해 9월까지 가입자는 2만9676가구로 지난해 전체 가입자 2만4460가구를 이미 초과하고 있다.
  
이는 높은 전세가율과 집값 하락으로 임차인들이 '깡통전세'에 대한 우려를 많이 하면서 그 대비책으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을 많이 활용하고 있다는 의미롤 풀이된다. 

HUG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과 SGI서울보증의 '전세금보장 신용보험' 등 전세거래량 대비 전세금보증 가입률이 2015년 2.20%에서 2017년 8월 5.88%으로 대폭 상승하고 있다.

민홍철 위원은 "임차인이 보증가입에 어려움이 없도록 임대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보증가입이 가능하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며 "임대인의 확인 없는 경우에는 보증가입을 거절할 것을 대비해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말했다.

조민규 기자  cman9@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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