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김해시가 2018년 국ㆍ도비 4,763억 원(국비 3,741억 원, 도비 1,022억 원)을 최종 확보하여 사상 최고액을 경신했다고 밝혔다.
지난 6일 국회가 내년도 정부예산 428조 8천억 원을 통과시킨 가운데 김해시는 올해 국ㆍ도비 4,208억원 보다 555억원이나 증가한 역대 최고 규모를 확보하였으며, 정부가 내년도 SOC 관련 예산을 20%나 감액하였으나 김해시는 오히려 17%(85억 원) 증액 확보한 점이 눈에 띄고 있다.
특히 정부 예산안에 미반영 되었거나 부족하게 반영되어 국회에 제출된 사업 중 도로개설 등 7개사업 81억 원이 국회 심의과정에서 증액됨으로서 그간 지연되었던 도로 건설과 환경기초시설 확충 등에 가속도를 내게 되었다.
김해시의 이런 성과는 지역 국회의원과의 공조 전략과 적극적인 지원, 그리고 국ㆍ도비 확보에 대한 허성곤 김해시장의 확고한 철학의 결과로 풀이된다.
시는 지난 3월초 지역 국회의원과의 당정협의회를 개최하여 주요 국고신청사업에 대해 보고하고 내년 국비 확보를 위해 함께 노력하여 줄 것을 건의하였고 이 자리에서 김해시 갑ㆍ을 지역구인 민홍철(국토위 간사), 김경수(산자위 위원)의원은 전폭적인 지원을 약속했다.
이후 해당 중앙부처 반영부터 정부 예산 주무부처인 기획재정부의 심의때까지 꼼꼼하게 챙겨 반영되도록 하였으며 정부예산에 미반영 되거나 신청액보다 적게 반영된 사업을 국회에서 추가 반영하기 위해 시장과 함께 국회 해당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그리고 예산안조정 소위원회를 차례대로 방문 사업의 필요성과 당위성을 설명하고 국회에서 확정될 수 있도록 했다.
김해시도 연초인 1월에 국고확보 추진전략 보고회를 시작으로 시장을 단장으로 하는 TF를 구성 다른 지방자치단체보다 더 빨리 그리고 더 자주 경남도와 중앙부처를 방문하여 시의 신청사업이 담당자에게 각인되도록 하는 등 전방위적 접근 전략이 이러한 성과를 거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김해시가 확보한 내년도 주요 국ㆍ도비사업을 살펴보면 우선 도로 및 지역개발 분야에서 ▲초정~화명 광역도로 건설 38억 원(국회 증액 38억 원) ▲지방도1042호선 확포장 40억 원 ▲이지산업단지 진입도로 건설 및 공업용수 공급시설 설치 63억 원 ▲사이언스파크산업단지 진입도로 건설 51억 원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20억 원 ▲김해시 도시재생사업 43억 원 ▲진영 좌곤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8억 원 ▲덕정공원 무장애 나눔길조성 5억 원 ▲진영 폐선철로 도시숲 조성 7억 원이다.
문화관광분야에는 ▲깨어있는 시민문화 체험전시관 건립 33억 원 ▲가야문화권 고대문화연구 32억 원 ▲문화특화지역 조성사업 2억 원 ▲봉황동유적 확대정비 16억 원 ▲예안리고분군 정비사업 9억 원 ▲구지봉ㆍ봉황동 역사문화경관 조성 6억 원 ▲수로왕과 허황옥의 가야초야행 3억 원 등이며 환경분야에는 ▲대동면 도시침수 예방 68억 원 ▲주천강 생태하천 조성사업 37억 원 ▲시가지 노후 하수관로정비 45억 원 ▲생림ㆍ상동ㆍ안하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 48억 원(13억 원 국회 증액) ▲생림 하수관거 정비 39억 원 ▲읍면 마을하수처리 설치(3개소) 31억 원 ▲물순환 선도도시 조성 8억 원 등이다.
또한 보건ㆍ복지분야에는 ▲보육료 지원 등 보육사업 1,276억 원 ▲기초연금 지급 697억 원 ▲노인일자리사업 43억 원 ▲기초생계급여 406억 원 ▲장애인복지 지원 214억 원 ▲아동수당 지원 159억 원 ▲어린이ㆍ노인 필수예방접종사업 44억 원 등이며 농림분야에는 ▲김해화훼종합유통센터 조성 12억 원(국회 증액 12억 원) ▲대감지구 소규모 배수개선사업 15억 원 ▲논의 밭작물 재배기반지원(5개소) 9억 원 ▲진영읍ㆍ진례면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10억 원 ▲생림 이작지구 지표수 보강개발 21억 원 ▲생림~상동 임도 조성 9억 원 ▲소나무 재선충병 방제 14억 원 등이다.
교육분야에는 ▲서민자녀 교육예산 지원사업 75억 원 ▲학교급식 지원 39억 원 등이며 산업ㆍ지역경제분야에는 ▲메디컬디바이스 융복합 실용화사업 10억 원 ▲소상공인 중소유통 물류센터 조성 10억 원 ▲신재생에너지 지원사업 23억 원 ▲일자리창출사업 5억 원 등이다.
허성곤 시장은 "국ㆍ도비 확보는 노력한 만큼 결과가 나온다는 신념을 가지고 그간 관련부처 및 국회를 직접 발로 뛰며 꾸준히 사업의 타당성과 국비 지원의 필요성을 설명했다"면서 "특히 민홍철, 김경수 지역 국회의원의 적극적인 지원으로 국회 해당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네차례 찾아가는 등 예산심의 막판까지 총력전을 펼친 것이 좋은 성과를 거둔 비결"이라며 "이번에 확보한 국ㆍ도비 사업들이 시민의 행복을 증진시키고 대도시 성장 기반 확충을 앞당기는데 큰 힘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김해시는 내년에도 1월부터 전담TF를 운영하고, 정부 예산내역을 입수하여 신규사업 발굴 및 공모사업 신청 등을 통해 지역 현안사업 추진을 위한 국ㆍ도비 재원 확보에 전 행정력을 집중할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