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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수 의원은 조선산업 구조조정에 대한 산업부의 책임있는 방안 마련과 역할을 촉구했다.
또 광물자원공사 법정자원금을 2조 원에서 3조 원으로 1조 원 증액하는 것에 대한 문제를 지적했다.
6일 김경수 의원(더불어민주당, 김해乙)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조선산업 구조조정에서도 노동자의 희생만 강요하는 기존 금융권 방식이 아닌 고용, 지역경제, 산업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정부의 책임을 강조했다.
김경수 의원은 "성동이나 STX 경우 구조조정 미명 하에 RG발급을 채권단, 금융기관에서 계속 막아오며 사실상 고사시키기 위한 방향으로 가는 것 아닌가 하는 의구심마저 든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성동의 경우 수주 가능함에도 RG발급이 계속 이뤄지지 않았다면서 그로 인해 일감이 떨어져있는 상황에서 (금융권이) 적자 수주라는 이유로 RG발급을 해주지 않는 악순환의 고리를 만들고 있다"고 다그쳤다.
이어 김 의원은 "이런 상황에서 (금융권이) 중형조선소의 청산가치와 존속가치를 말하는 것은 미리 '청산'이라는 입장을 정해 놓고 토끼몰이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광물자원공사 부실로 인한 정부 출자 금액은 1조원이나 확대하면서 실제 고용과 지역경제에 영향이 큰 조선산업 대책에는 손을 놓고 있었다는 비판으로부터 산업부가 자유로울 수 없다"며 "조선산업에 대한 산업부의 입장과 구조조정 계획을 밝혀달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조선산업 구조조정에) 노동자에게만 책임이 전가되는 일은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한다"면서 "금요일로 예정된 산업경제장관회의에서 산업의 논리로써 금융권을 설득하려고 준비 중이다"고 답했다.
또한 백 장관은 "노사정협의회를 통해서 조선노동자의 목소리를 경청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김경수 의원은 김해시 대청지하차도 방음벽 설치 공사를 위한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 6억 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대청지하차도는 김해시와 창원시를 연결하는 주간선도로에 위치하고 있으며 일일 통행량은 8만6천여 대다.
대청지하차도에서 발생하는 차량 소음과 분진으로 인해 인근 주민의 불편이 심각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특히 이 지역의 소음을 측정해 본 결과 주간 75.3㏈, 야간 70㏈로 기준보다 7㏈ ~ 12㏈ 초과하여 방음대책 수립이 절실한 상황이었다.
소음기준은 주간 68㏈, 야간 58㏈ 이하이다.
이렇듯 이번 교부세 확보로 내년 말을 완공을 목표로 대청지하차도 방음벽 설치 공사를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게 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