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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의 남자` 김해출신 강정민 원자력안전위원장 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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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의 남자` 김해출신 강정민 원자력안전위원장 취임
  • 유동진 기자
  • 승인 2018.01.07 15:2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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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기고서 "원전은 北미사일 타깃, 탈원전이 안보에 이롭다"

황금개띠의 해 무술년(戊戌年) 한해가 시작되는 지난 2일 국무총리실 소속의 차관급인 원자력안전위원회 제4대 위원장으로 강정민 미국 천연자원보호위원회(NRDC, Natural Resources Defense Council) 선임연구위원이 취임식을 갖고 공식 업무에 들어갔다.

서울시 세종대로 원자력안전위원회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강정민 위원장은 "원자력안전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얻는 일은 대단히 어렵지만 적어도 원안위가 `원자력안전 수호`라는 본연의 역할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강 위원장은 "원안위는 2011년 후쿠시마 사고를 계기로 출범된 이후 지난 6년 간 `한수원의 대변인` 또는 `방패막이`라는 비난과 책망으로 국민에게 신뢰를 주지 못하고 의심과 불안을 불러일으켰다"고 꼬집었다.

그는 "지금껏 원안위는 `과학적 기준`에 따라 사업자의 계획 또는 시설의 안전성을 판단하는 업무를 수행해왔고, 절대 소홀히 해선 안될 일지만 시대와 국민이 원안위에 요구하는 것은 그것을 넘어선 것"이라고 말했다.

강 위원장은 "실제로 원안위가 미국, 프랑스, 스웨덴 등의 선진 규제기관의 법령과 제도를 벤치마킹하면서도 소통 프로그램은 도입하지 못한 부분은 `원안위가 소극적이다, 안이하다`라고 비판받는 원인이 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강 위원장은 "규제기관은 국민의 눈높이에서 현재 기준이 충분한지 고민해야 하고, 안전하면 안전한 현황을 미흡한 부분이 있다면 더 명확히 분석해 국민들이 원하는 방식과 깊이로 알려야 하며, 사업자의 계획이 선행하지 않더라도 안전 측면에서 바람직한 방향을 제시하는 등 새로운 역할을 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 위원장은 경남 김해 출신으로 합성초등학교와 김해중, 김해고, 서울대 원자핵공학과를 졸업하고 일본 도쿄대에서 시스템양자공학 분야에서 박사학위를 받았다.

이후 한국원자력연구원 연구원과 미국 존스홉킨스대 국제대학원(SAIS) 객원연구원, KAIST 원자력 및 양자공학과 초빙교수를 지냈다.

최근까지 국제 환경단체인 천연자원보호위원회(NRDC) 선임연구위원을 지냈고, 신고리 원전 5ㆍ6호기 공론화 과정에서 건설 중단 측 전문가로 참여해 원전 사고의 위험성을 주장한 이력 등으로 인해 정부의 에너지 전환 정책을 뒷받침하는 인사라는 평을 받고 있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2013년 정부조직법이 개정됨에 따라 대통령 직속 장관급 위원회에서 국무총리 소속 차관급 위원회로 개편됐지만 문재인정부가 들어서면서 다시 장관급으로 격상될 가능성이 높다.

강정민 위원장은 1965년 김해 출생으로 부친은 전 김해시공무원이며 부인 박 모씨도 김해부원동 출신으로 부친은 전 김해시의회 의장이다.

학력ㆍ경력은 다음과 같다.

△동경 대학교 대학원 시스템양자공학 박사 △서울대학교 대학원 원자핵공학 석사 △서울대학교 원자핵공학 학사 △김해고등학교 △미국 천연자원보호위원회 선임연구위원 △한국과학기술원 원자력 및 양자공학과 초빙교수 △미국 존스홉킨스대학교 국제대학원 객원연구원 △한국원자력연구원 연구원이다.

■ 강정민 위원장 취임에 따른 환경단체 논평

기독교환경연대, 녹색연합, 녹색당, 불교환경연대, 생태지평, 예수회 사회사도직위원회ㆍ인권연대연구센터, 제주탈핵도민행동, 초록을그리다-for Earth, 탈핵경남시민행동, 탈핵경주시민공동행동, 핵으로부터안전하게살고싶은울진사람들, 환경운동연합 등은 29일 논평을 통해 원자력안전위원회가 국민과 안전을 위한 실질적 규제기관으로 새롭게 태어나길 바란다고 밝혔다.

다음은 논평 전문이다.

문재인 정부는 29일 신임 원자력안전위원장에 강정민 미국 천연자원보호위원회(NRDC) 선임연구원을 임명했다.

강정민 박사는 원전안전 전문가이자 핵안보 전문가이다.

국내 핵연료싸이클 최고 전문가로 핵군축, 반핵무기, 반재처리, 반고속로 등의 활동을 하는 국제핵물질패널(IPFM: International Panel on Fissile Materials)의 일원이다.

신고리 5ㆍ6호기 공론화 과정에서도 공사 중단 측 전문가로도 참여했다.

강정민 박사가 신임 원자력안전위원장이 되어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원전안전과 국민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실질적인 원자력안전규제기관으로 거듭나게 하는 역할을 제대로 할 것으로 기대한다.

앞으로 원자력안전위원회가 할 일은 산적해 있다.

경주지진과 포항지진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원자력안전위원회는 가동 중 원전의 실질적인 내진강화를 등한시 했다. 내진강화가 불가능한 월성원전의 원자로 압력관 파손을 기정사실화했고 최대지진평가와 내진설계 재설정 책임을 방기하고 있다.

게다가 원전사업자가 최종안전성보고서를 공개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규제기관인 원자력안전위원회는 개정된 원자력안전법의 정보공개의무를 지키지 않고 있다.

원전안전기준의 실질적인 강화를 위해서는 가동 중 원전을 운영허가 당시의 기준이 아니라 현재의 최신기술기준으로 평가하고 운영허가를 설계수명대로 내주는 것이 아니라 주기적안전성평가 기간인 10년 또는 그 이하 때마다 갱신하도록 해야 한다.

이것은 정부 국정과제로도 채택된 원전안전강화 조치이다.

내수용 원전과 수출용 원전에 동일한 안전기준을 적용하기 위해 건설 중인 신규원전 안전성 평가를 다시 하던지 운영허가 과정을 철저하게 해야 한다.

운영허가 시 다수호기 동시사고 기준을 마련하고 기준을 통과하지 못하면 과감히 불허를 결정해야 한다. 당장 내년에 심의하게 될 신고리 4호기 운영허가가 그 첫 시험대가 될 것이다.

무엇보다도 원전 사고 방사성물질 확산 시뮬레이션으로 사고 시 인명피해, 경제피해 수준을 확인해 관련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

또한, 그에 따른 대피시뮬레이션으로 대피 시나리오와 대피소 점검 등의 계획이 마련되어야 한다. 이제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원전사업자의 `이익`이 아니라 `안전`과 `국민`을 최우선시 하는 기관으로 거듭나야 한다.

마지막으로 원자력안전위원회의 국민소통 기능을 적극 활성화하기를 요구한다.

최종안전성보고서만이 아니라 규제기관과 사업자간의 중요한 문서도 공개해야하며, 중요한 원전안전 관련 결정 시에는 공청회를 수개월 전에 공지하고 관련 자료를 공개하며 몇 주간에 걸쳐 지역주민과 관련 단체, 전문가 등 다양한 관계자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답변하는 실질적인 공청회를 마련해야 한다.

한국사회 원전 추진세력은 사회 곳곳에 도사리고 있으며 언제라도 자신들의 이익에 위해가 된다고 보면 하이에나처럼 물어뜯고 있다. 원자력안전위원회가 행정부와 정치권으로부터도 독립해서 오직 국민과 안전만 바라보고 흔들리지 않고 나아가기를 바란다.

우리는 원자력안전위원회의 그 새로운 길을 응원하는 것과 동시에 조금이라도 흔들린다면 가차없는 비판의 목소리를 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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