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규상 경남도의회 기획행정위원장에게 듣는다

`자랑스런 도의원` 선정… `세계자유총연맹 자유장` 수상

제10대 경남도의회가 4년차에 접어들었다. 2018년 무술년을 맞아 제11대 도의회 지방선거도 앞으로 약 5개월로 다가왔다.

경남도의회의 지난 한 해는 항상 여론을 경청하고 대안을 제시했다.

무엇보다 흔들림없는 의정활동이 돋보였다.

경남도의회는 국민권익위원회가 지난 21일 발표한 2017년도 지방의회 청렴도 평가에서 전국 1위를 달성하기도 했다.

이로써 경상남도의회는 투명하고 청렴한 지방의회를 만들어가는 첫발을 내딛는 황금개띠해을 맞는 시점에 이규상(김해 7) 도의원이 있었다.

이규상 의원은 지난해 `2017년 자랑스런 도의원`으로 선정되는 영광을 안았으며 세계자유총연맹 국민통합한마음대회에서 포장인 `자유장`을 수상한 장본인이다.

이규상 위원장은 `세계자유총연맹 자유장` 수상과 `자랑스런 도의원`으로 선정된 계기로 지역민을 더욱 섬기면서 복리증진을 위한 봉사활동을 더욱 보강해 의정활동에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새해 포부를 밝혔다.

- 기획행정위원회는 어떤 일을 하는지요.

"기획행정위원회는 기획ㆍ예산ㆍ법무ㆍ정보ㆍ통계 업무 등을 관장하는 기획조정실을 비롯해 공보관실, 감사관실, 행정국, 인재개발원, 도립대학, 경남발전연구원 등 경남도의 핵심 부서를 소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기획행정위원회는 경상남도의 재정운용계획에 대하여 먼저 심의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경상남도의 재정건전성과 예산의 합리적인 배분, 서민복지를 위해 도민의 혈세로 만들어진 예산이 꼭 필요한 곳에 쓰일 수 있도록 하고 각계의 의견들이 충돌할 때 우리 위원회 소속의원들은 고민하고 챙겨드리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 지난해 경남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의 성과는.

많지요... "지난해 우리 도의회는 도민의 행복 지방자치실현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한 결과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실시한 2017년 지방의회 청렴도 측정 결과 경남도의회가 전국 광역시도의회 가운데 유일하게 1등급을 받는 성과를 이뤄냈습니다."

또 "무상급식과 누리과정 등 교육현안을 두고 오랜 갈등을 겪고 있던 경남도와 도교육청을 우리 도의회의 주도하에 학교급식 등 3개 TF팀을 구성하여 양 기관의 대화의 장을 마련한 결과 2018년부터는 동(洞) 지역 중학교까지 무상급식을 확대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 도정현안에 어떻게 대응해 가고 있는지...

"기획행정위원회는 도의 핵심 부서를 소관하는 위원회로서 도정질문과 조례 제ㆍ개정,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심사 등 의정활동 전반을 통해 경남미래 50년 전략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되고 그 혜택이 도민에게 골고루 돌아갈 수 있게끔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를테면 "어떤 정책이든 도민의 의견이 우선돼야 한다는 생각으로 적극적인 현장방문을 통해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의정활동에 최대한 반영하는 민생밀착형 의정활동에 역점을 두고있는 거죠."

- 위원장으로서 지난 한해 가장 어려웠던 의정활동은.

"학생들의 학습권에 못지 않게 중요한 것이 학교급식이라고 생각합니다. 학생들이 제대로 된 학교급식을 제공받으면서 건전하고 합리적인 교육을 받아야 하기 때문이죠. 제가 T/F팀 중재자로 참석하여 도와 교육청의 입장을 정리하고 조정안까지 제시해 오랜 진통 끝에 동(洞)지역 중학교 무상급식이 2018년부터는 실시되게 되어 다행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올해부터 도의회가 달라지는 점은.

먼저 "2018년도에는 도의회에서도 조직개편을 통해 의회사무처 입법정책담당관내 예산분석 담당 조직을 신설합니다. 즉 집행부 예산에 대한 적정성 심사기능을 강화하고 효율적인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해서 입니다. 이에 입법예산분석 담당관으로 명칭을 변경하여 운영할 계획입니다."

- 올해 추구해 나갈 의정활동 방향은.

"2018년도는 제10대 의회가 마무리 되고 제11대 의회가 새롭게 출범하는 해입니다. 임기를 마치는 그날까지 기본이 바로서고 원칙과 상식이 통하며 도민들로부터 신뢰받는 의회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할 것입니다."

- 집행부와의 관계 설정은.

"2018년도에는 도민의 권리와 복지증진을 도모하고 진정한 지방자치 실현을 위해 끊임없는 생산적인 의정활동을 펼치는데 주력할 것입니다. 아울러 경남의 미래를 위해 집행부를 견제ㆍ감시하면서도 생산적이고 합리적인 의정으로 도정이 흔들리거나 누수되는 일이 없도록 할 거예요."

- 지방자치의 문제점과 개선대책은 무엇인가.

"지나치게 높아진 중앙정부에 대한 재정의존도에 따라 재정책임성의 문제와 지나치게 편중된 국세위주의 조세체계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낮은 재정수입, 그리고 복지예산의 증가에 따른 지방비 부담 등 다양한 문제들로 인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은 날로 악화되고 있어 중앙집권적 재정구조를 개편이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또 한가지는... "의회사무국 직원들에 대한 인사권 독립의 문제입니다. 도지사가 의회 보좌인력에 대한 인사권을 가지고 있어 인사명령에 의해 집행부에 복귀합니다. 그런 상황에서 과연 사무처 직원들이 도민의 입장에서 집행부를 견제하는 조력자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을까요? 제대로 된 지방자치 구현을 위해서는 의회사무처 직원에 대한 인사권의 독립은 반드시 관철돼야 합니다."

- 보좌관제 도입에 관한 생각은.

"지방의회 의원의 보좌관은 꼭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의원 개개인이 모든일에 전문성을 가지고 있기는 어렵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도민을 위한 합리적이고 타당한 정책에 대한 판단과 직접 도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예산의 배분 등을 위해서는 정책보좌관 제도가 필요한 이유죠."

- 지방분권형 개헌 어떻게 생각하세요.

"현행 헌법은 제117조와 제118조에 지방자치를 규정하고 있으나 지방정부를 자치의 주체로 인정하고 지위를 보장하기 보다는 중앙정부의 법령을 집행하는 하급기관으로 보고 있는데 문제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지방정부는 생활의 작은 문제는 알아서 해결하도록 하고 지역문제를 책임지고 해결할 수 있도록 행위능력을 부여하도록 헌법을 개정하여 새로운 국가운영체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봅니다."

- 내년 지방선거에서 거취는 결정했습니까.

"그동안 도의원으로 활동하면서 그 누구보다도 정직하고 깨끗하게 그리고 우리 지역민들과 도민들을 위해 더 낮은 자세로 변하지 않는 열정을 가지고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해 왔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제 자신보다는 이웃과 주위 동료를 먼저 생각하고 내 고장 경남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고민해 왔고 그 고민을 해결하기 위해 앞으로도 초심을 잃지 않고 계속 노력할 것입니다."

해서 "이제 앞으로도 도민을 위해 다시 봉사할 기회가 주어진다면 제가 의정활동을 계속하는 동안에는 제가 생각하는 나눔과 배분의 정치가 제대로 될 수 있도록 도민 여러분들의 대변자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봉사할 것을 다짐드리면서 새로운 기회를 향하여 도전할 것입니다."

조민규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