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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수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김해乙)은 지난 6일 국회에서 ‘한국경제의 활로? 남북경협에 묻다’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는 김경수의원, 숭실대학교 숭실평화통일연구원, 한국철도기술연구원이 공동으로 주최했다.
김 의원은 인사말에서 "극적으로 성사된 평창 동계올림픽의 개막이 코앞에 다가왔다"며 "남북단일팀 구성은 올림픽의 정신인 세계평화에 크게 이바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서 김 의원은 "IOC는 물론 전세계가 유일한 분단국가의 남북이 한반도에서 평화를 구축하기를 기원하며 평창 동계올림픽의 성공적 개최를 성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평창올림픽을 계기로 조성된 평화와 화합의 분위기가 남북관계의 새로운 미래을 만들어 낼 수 있을 것이다"면서 "대한민국을 환황해경제벨트와 환동해경제벨트의 중심으로 만들어 대한민국의 새성장동력으로 삼겠다"고 포부를 이날 밝히기도 했다.
그러면서 김 의원은 "이러한 구상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주변국의 지역발전구상과의 시너지효과가 중요하다"며 "중요한 것은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의 기반은 남북간 평화의 정착과 교류협력의 확대를 통한 경제적 뒷받침 되어야만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남북간 교류가 활성화 되고 경제통합이 현실이 될 경우 경제적 효과가 대단히 높다는 것을 강조한 셈이다.
김 의원은 "남북교류 활성화을 통해 우리나라는 연간 추가로 1%의 성장을 더 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남북한 직교역과 북한 자원개발에 따른 수입대체 효과는 연간 20조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김 의원은 "이로 인한 108만 명의 고용창출이 가능하다"고 말하면서 "10년간 875조 원을 투자하는 경우 기대효과는 1223조 원에 달한다"고 전망했다.
이러한 교류협력이 다가 올 통일시대를 앞당기는 마중물이다는 것이다.
김 의원은 "하루가 다르게 변화하고 있는 북한의 생활상도 이같은 경제적 통합의 효과가 극대화 될 수 있다는 것을 뒷받침한다"며 "북한은 빠르게 시장경제를 받아들이고 있다. 평양시내에 대형마트에서 쇼핑하는 주민들의 모습은 우리의 그것과 크게 다르지 않다. 거리 상점에서 판매하는 품목이 다양해지고 스마폰과 태블릿pc가 빠르게 보급되고 있다"고 소개했다.
또 김 의원은 "이런 상황에서 중국은 발빠르게 북한에 대한 영향력을 높여가고 있다"면서 "북한은 하루빨리 북핵문제를 해결하고 잃어버린 남북의 신뢰를 되찾아 경제협력으로 부터 다시 시작해야 할 때이다"고 시사했다.
이날 김 의원은 "남북관계의 개선이 대한민국 경제와 우리 국민의 삶에 어떤 변화를 줄 수 있는지에 대해 준비가 필요하다는 생각에서 토론회를 준비했다"며 "북한의 급격한 변화에 대한 정확한 인식을 바탕으로 흩어져있는 남북경협에 대한 정책, 의견, 건의를 모아 정부여당에서 할 수 있는 일부터 종합적으로 점검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또한 김 의원은 "대통령께서도 10.4 선언이 유효함을 확인한 만큼 남북경협 재개를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하면서 "우리는 정치, 경제, 사회 변화를 반영하여 수정과 보완은 필요하다"고 했다.
이번 토론회에는 심재권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위원장, 우상호 국회의원, 김한정 국회의원, 황준성 숭실대학교 총장이 참석하여 남북관계 회복과 경협확대에 대한 높은 관심을 체감하게 된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