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부담 문제 해결로 '최초 흑자 도시철도 전환 가능'
김해시장에 출마한 정장수 자유한국당 당 대표 공보특보는 지난 12일 김해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부산김해경전철 완전인수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정 특보는 "부산김해경전철은 2011년 9월 개통 이후 5년간 최소운임수입보장(MRG)으로 민자사업자에게 2124억 원을 지급하는 등 지방제정에 심각한 부담을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지난해 김해시는 사업구조를 최소운임수입보장방식에서 비용보전(SCS)방식으로 바꾸는 사업재구조화에 성공했다고 발표하면서 약 3000억 원의 재정 부담을 절감했다고 밝힌바 있다"며 "그러나 재구조화 효과 금액을 실제와 달리 의도적으로 부풀린 측면이 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정 특보는 "재정지원 기간을 20년에서 30년으로 늘려 재정부담을 분산시키면서 정작 개통 후 20년이면 당연히 발생하는 차량교체비와 대수선비 등을 비용에 포함시키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차량교체비와 대수선비만 하더라도 1475억 원의 비용이 들기 때문에 이 부분만 비용에 계상 하더라도 재구조화 효과는 1500억 원에 불과하다"고 비난했다.
정 특보는 "부산김해경전철은 건설자본에서 금융자본으로 이전하는 자본재도달 과정에서 재정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기회를 놓쳐버렸기 때문에 사업구조를 SCS방식으로 전환해도 금리인하에 따른 이자 절감 효과밖에 얻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근본적으로 과도한 재정부담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은 지방정부가 완전히 인수하는 방법 밖에 없다고 강조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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