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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는 2월 8일 김해시청 사업소동 회의실에서 ADPi(파리공항공단엔지니어링)에서 수행한 ‘영남권 신공항 입지선정 사전타당성조사 연구 용역’ 결과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와 논의를 위하여 ‘김해시 신공항 대책 민관협의회(8차)’를 개최했다.
이번 민관협의회는 김해시의회 김해신공항 대책 특별위원회(위원장 김형수), 김해신공항건설반대대책위(위원장 류경화), 김해신공항백지화시민대책위(위원장 박영태) 등이 ‘김해신공항 사전타당성조사 용역 결과에 대한 국토교통부의 답변이 부실하고 설명 또한 미흡했다’며 구체적인 답변과 해명을 요구한데서 개최되었다.
최근 국토교통부의 요청에 따라 반대대책위 등이 신공항 사전타당성조사에 관련된 의문이 가는 42개 질문사항을 지난 해 12월 말에 제출하였고, 국토교통부의 서면답변과 지난 1월 18일 김해시청에서 개최된 시민대토론회에서의 개괄적인 설명이 있었다.
반대대책위 등의 질문은 사전타당성조사 및 활주로 대안검토와 관련된 내용으로 ▲임호산, 경운산 절취 등 장애물표면제한 및 항공학적 검토기준 ▲한쪽 편만 이용가능한 신설활주로의 결정과정 ▲소음영향도 분석과정 ▲경남도 및 김해시가 제안한 활주로에 대한 검토내용 ▲용역보고서 및 한글번역 보고서 공개지연 사유 ▲용역수행 과정상 주민의견 수렴 부재사유 ▲현 군사공항으로서 공군과의 운영, 관제 등 협의내용 ▲사업비 산정 시 에코델타시티, 고도제한 등 인근지역 개발 등 손실액 반영여부 ▲소음측정조사에 대한 신뢰성 확보 여부 등 42개 문항으로 이뤄져 있다.
이번 회의에는 주종완 국토교통부 신공항기획과장을 비롯한 사전타당성조사와 예비타당성조사에 참여한 송기한 한국교통연구원 항공교통본부장이 함께 참석해 김해신공항 입지 선정에 관한 세간의 의혹을 해소하려는 노력을 보였으나, 대다수 위원들의 사전타당성조사 결과에 대한 불신은 여전하였으며 최근의 원전 사례와 같이 공론화 절차나 신공항의 재검토가 필요함을 강조했다.
김형수 시의원은 신설 활주로를 통해 이륙 후 15도를 틀게 되면 주촌선천지구와 장유지역이 소음피해를 입게 되고 국토교통부가 소음기준으로 제시하는 75웨클 이상에 해당되는 지역은 한 곳도 없다며 현실과는 동떨어진 기준적용을 비판했다.
박영태 김해YMCA 사무총장은 관문공항의 역할이 가능한가에 대해 묻자, 주종완 국토교통부 신공항기획과장은 반드시 24시간 운항되어야만 관문공항이 되는 것은 아니라며 화물기를 제외하고는 대형항공기도 당초 발표한 3.2km 활주로로도 충분하다고 답했다.
류경화 반대대책위원장은 이륙 후 15도 좌선회한 것이 지금은 내외동 지역의 소음피해 때문이라고 했는데 종전에는 임호산 등 절취안전상의 문제라고 하지 않았냐며 계속적으로 말 바뀌기를 한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한국개발연구원(KDI)가 수행한 예비타당성 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진입표면상 20km 이내 산악장애물을 토취원으로 하겠다고 국토교통부가 의견을 준 해당 문서의 공개를 요구하였으나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해당 문서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모호한 답변을 했다.
주종완 신공항기획과장은 사전타당성조사 용역이 일반인이 알기 어려운 내용이 많기 때문에 지역에서 추천하는 전문가를 통해 검증하자고 제안했다.
이에 류경화 위원장은 항공관련 대학교수와 전문가에게 도움을 요청하였지만 모두 고사했다며, 어느 누구도 국토교통부에 반대되는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며 국토교통부의 제안을 사실상 거부했다.
김해시 관계자는 김해신공항 반대대책위 등과 국토교통부간의 이견차를 좁히지는 못했지만, 앞으로도 주민들의 의견과 요구가 받아들여지고 의문사항들이 해소될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와 긴밀히 협력해 소통의 장을 마련하는 등 시의 역할을 충실을 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추가로 논의된 외부 전문가 등 4명의 위원 위촉 건은 참석위원들의 이견이 많아 다음 회의에서 재논의하기로 했다.
현재 김해시 신공항 대책 민관협의회는 김해신공항 건설에 따른 소음, 안전, 환경 등에서 도출되는 현안문제에 대하여 종합적인 의견수렴과 대책 방안을 모색하기 위하여 김해시와 국토교통부 공무원, 시의원, 시민단체, 주민대표, 학계․전문가 등 17명이 참여하고 있으며, 2017년 3월에 발족해 현재까지 8차례 회의를 개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