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교육회의가 2022학년도 대입 개편안 확정에 앞서 개편안에 국민 의견을 반영하는 공론화 과정을 추진한다.
공론화 추진을 위해 대입제도 개편 특별위원회와 공론화위원회가 꾸려진다.
대통령 직속 국가교육회의는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3차 회의를 열어 ‘대학입시제도 개편 공론화 추진 방안’을 심의·의결하고 의견수렴 절차에 들어갔다.
교육부는 ▲학생부종합전형과 수능전형의 적정 비율 ▲선발시기(수시·정시모집 통합 여부) ▲수능 평가방식(절대평가·상대평가·원점수제) 등 2022학년도 대입제도 관련 쟁점을 담은 보고서를 이달 12일 국가교육회의에 이송했다.
국가교육회의는 ‘대입제도 개편 특별위원회’와 ‘공론화위원회’를 꾸리고 이 같은 쟁점에 대한 공론화 결과를 바탕으로 대입제도 개편 권고안을 마련해 8월 초에 발표하기로 했다.
서로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두 조직 가운데 대입제도 개편 특위는 국가교육회의 위원, 대학·전문대학 및 시·도 교육청 협의체가 추천한 교육 전문가 등 13인 안팎으로 구성한다.
특위는 공론화 범위를 정하고 공론화위 활동을 지원하며, 여론 수렴 결과를 바탕으로 대입제도 개편 권고안을 마련한다.
공론화위는 갈등관리·조사통계 전문가 등 7인 안팎으로 구성한다. 공론화위는 공론화 추진 방안을 구체화하고 공론화 과정을 관리하며 그 결과를 대입제도 개편 특별위원회에 제출한다.
공론화위원회 운영은 공론화 과정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독립성과 중립성을 원칙으로 한다.
주요 의제에 대해 토론회나 온라인 의견수렴 등 다양한 방식을 통해 국민 의견을 모은 뒤 그 결과를 특위에 제출하게 된다.
국가교육회의는 공론화 첫 단계로 이달 국가교육회의 누리집과 권역별 행사인 ‘국민제안 열린마당’을 통해 국민 의견을 듣고, 이를 바탕으로 전문가와 이해관계자 의견수렴을 거쳐 5∼6월에 공론화 범위와 의제를 정할 계획이다.
의제가 정해지면 3∼5개 권역별 국민토론회, TV 토론회, 온라인 플랫폼 의견수렴을 먼저 진행하고, 이후에는 대표성을 고려해 구성한 참여자를 중심으로 7월까지 국민참여형 공론 절차를 진행한다.
국민참여형 공론 절차의 참여자 구성 방식, 운영 방법은 향후 공론화위가 논의해 결정한다. 대입제도 개편 특위는 공론화 결과를 바탕으로 대입제도 개편 권고안을 마련하고, 국가교육회의는 심의를 통해 8월 초에 이를 발표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