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부(장관 박명재)는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된 극심한 교통체증과 대기오염 고유가 문제를 해결하고 또한 건강한 사회 및 국민의 삶의 질 제고를 위하여 '자전거 이용 활성화 종합대책안' 을 마련하여 추진하기로 했다.

'자전거 이용 활성화 종합대책' 의 추진 배경은  ‘70년대 후반부터 급속한 경제성장과 국민소득의 증대로 자동차가 급속히 증가하면서  학생들의 통학용 직장인의 출·퇴근용으로 없어서는 안될 중요한 근거리 이동수단인 자전거의 역할이 사라졌다.

그러나 개발기를 지난 현재 자동차에 의한 극심한 교통체증과 대기오염  고유가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어  국가와 지자체 시민사회 및 국민 모두의 걱정이 높아지고 있다.

위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고 또한 '자전거로 열어가는 건강한 사회' 구현을 위하여 본 활성화 종합대책안을 마련 추진하게 되었다.

'자전거 이용 활성화' 를 위해 정부는 '자전거로 열어가는 살기좋고 건강하고 편리한 사회구현' 을 비전으로 설정하고  2015년까지 자전거 보유율을 14.4%에서 25%로  교통수송 분담율을 3%에서 10%로 높이고 10개 이상의 자전거 명품도시를 창출하는 것과 지자체의 자전거에 관한 투자를 생활밀착형으로 전환하는 것을 목표로 설정하였다.

자전거 보유율은  일본 (56.9%), 독일 (74%), 네덜란드 (75%) 이고  자전거 교통수송분담율은  일본 (25%), 독일 (26%), 네덜란드 (43%) 이다.

이러한 비전과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자전거 중심의 제도 및 인프라 강화, 자전거 보급 및 도로·시설 확대, 자전거를 이용하는 사회·문화풍토 조성, 자전거 중심도시 성공사례 창출·확산, 공공기관과 지자체에 대한 사후관리 강화 등 5대 전략하에 17대 실천과제를 발굴·선정하였다.


① 제도 및 인프라 구축

그간 시민사회에서 꾸준히 요청해온 도로에서의 ‘자동차 운전자의 자전거에 대한 주의의무 제도화 등 자전거 중심의 법령 및 조례 등 제도 정비 

(현재는 도로에서 자동차 운전자의 보행자에 대한 주의의무가 명시)


매년 자전거 교통수송 분담율 목표 (국가 전체적인 목표와 지자체별 목표 설정)를 포함하여 당해연도 정부 및 지자체 역점 추진권고 사항 등을 담은 자전거 이용 활성화 매뉴얼을 제작 지자체에 제시 자전거 관련 정책을 실효성있게 설계하고, 국민들의 자전거 이용 편리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자전거 통계 인프라 구축 및 자전거 지도 제작

※ 자전거 통계 예시 : 자전거 예산, 자전거 도로, 자전거 주차장, 자전거 판매 및 보유대수 자전거 가동율, 교통수송 분담율 등

② 자전거 보급 및 도로·시설 확대 (입법조치 및 지자체 권장)

○ 자전거 갖기 운동 전개 및 공무원과 교직자 솔선수범 적극 권장

○ 일정규모 이상 건물 신축시 자전거 필요시설 설치 권장 및 공공 기관 청사에 보관대 및 다중이용시설에 자전거 터미널 설치 적극 권고

○ 대중교통수단과 연계된 환승 시스템 정비 : “Bike & Ride"

※ 수도권 등 대도시는 Bike & Ride & Bike, 중소도시는 Bike & Work

○ 지자체 자전거 사업을 생활밀착형으로 유도하고, 시도간, 또는 시군구간 행정경계 등 자전 거 도로 사각지대 해소

○ 아울러, 수도권 중 여건이 우수한 일산·분당·부천 등을 대상으로 프랑스 파리의 ‘밸리 와 같은 민자(BTL)방식을 통해 자전거 시설확충 검토

※ 민자방식안 : 자전거 도로 및 보관대 등 설치기관 공모 → 선정된 민간기업에서 관련 시 설 설치 → 지자체가 당해 기관에 운영 및 유료광고권 약 20년간 임대

③ 사회문화 정착 지원 : 세상을 뒤바꾸는 자전거 혁명

○ 일정한 요일을「자전거 타기의 날」지정 권고, 자전거 로고 및 캐릭터 개발, 홍보대사 위촉 자전거 통근·통학 권장 등 동기유발을 위한 홍보강화

※ 자전거 타기의 날은 중앙부처와 지자체 등 공공기관이 먼저 솔선수범 권장

○ 자전거 이용 목적별 유의사항 및 안전교육 매뉴얼 제작·보급 및 여성들의 자전거 이용 증 대, 학교 체육시간을 활용한 자전거 교육 등 확대

○ 근거리 공무에는 차량 대신 자전거를 이용하는「업무용 자전거제」 도입 및 자전거 시범 직장, 시범학교 지정 등 특수시책 개발·시행

○ 자전거 선도 기관을 초·중등학교, 대학교, 종교기관 등희망기관 중 선정하여 정부와 지자 체가 자전거 인프라 지원

④ 성공사례 창출 및 확산

○ 15개 시범도시를 자전거 중심도시 성공사례로 육성하기 위하여 종래 실적평가를 통한 분 권교부세 차등 지급 및 컨설팅 강화

※ 자전거 시범도시 (’06~’09) : 부산 동래구, 대구 동구, 인천 강화군, 광주 광산구, 대전 유성구, 울산 북구, 경기 용인시, 강원 강릉시, 충북 청주시, 충남 홍성군, 전북 군산시, 전남 담양군, 경북 구미시, 경남 의령군, 제주 서귀포시

○지자체 자체적인 자전거 사업 및 이용 성공사례를 공모하여 타 지자체에 보급

⑤ 사후관리 강화

○ 시도 및 시군구의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대한 평가를 통해 우수 지자체에 대하여 재정인 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 검토

『자전거 이용 활성화 종합대책』을 수행하기 위한 추진체계는,

○『자전거이용 활성화 지원위원회 』를 범정부적으로 구성·추진

- 국무조정실·건교·환경·문광·산자·교육부, 예산처·경찰청 등 관계부처 참여
- 행자부장관이 위원장이 되고, 관계부처 차관급 공무원과 민간전문가를 위원으로 위촉 필요한 조치 협의·추진

※ 향후 국회 등과도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지속적인 자전거 타기 공동전개

○ 지자체 차원에서 자전거 업무 담당기능 보완·강화

- 시·도 및 시·군·구에 자전거 총괄·책임부서(현재는 대부분 자전거도로 신설에 국한 )를 명확히 지정·역할 부여

- 자전거 총괄·책임부서는 자전거 도로·시설·문화·운동 등 다양한 시책을 개발하여 자전거 이용 활성화율 제고

○ 지역사회 내 다양한 단체 및 협회 등 자생적 활동 지원

- 자전거 협회, 자전거 타기 운동본부 등 자생적인 지역사회 활동 관련 우수조직에 대하여 는 표창 수여 등 행정적인 지원모색

향후 주요 추진일정은, 금년 중으로 관계부처 등과의 충분한 협의를 통하여 『자전거 이용 활성화 종합대책 』을 확정하고, 금년말까지 세부 로드맵을 수립, 주요시책들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이와 같은 종합대책을 통한 기대효과로는, 범국가적인 자전거 이용활성화 분위기 조성을 통하여 국민 모두가 극심한 교통·환경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나부터, 실천한다”라는 사회문화가 조성될 것으로 기대되고, 그동안 2005년도에 자전거 관련 업무가 지방이양된 이후 낮아진 지자체의 관심이 다시 살아나, 자전거에 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투자 및 지원이 이루어질 것이다.

노홍식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