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남매일·YN뉴스
상단여백
HOME 영남아파트
서울·과천 주택청약 일반공급 불법행위 점검 결과위장전입 의심 58건 , 통장매매 의심 2건 등 68건 적발
유동진 기자 | 승인 2018.06.09 13:50

국토교통부는 서울·과천에서 최근 청약을 실시한 5개 단지의 일반공급 당첨자의 청약 불법 행위 점검을 실시하여 68건의 불법행위 의심사례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지난 4월에 디에이치자이 개포, 과천 위버필드, 논현 아이파크, 마포 프레스티지 자이, 당산 센트럴 아이파크 등 5개 단지의 특별공급 당첨자에 대한 부정당첨여부 점검을 통해 50건의 불법의심사례를 적발하여 수사의뢰했다.

5월에는 해당 5개 단지의 일반공급 당첨자에 대한 부정당첨여부 점검을 실시하여 68건의 불법 청약 의심 사례를 적발했다.

유형별로는 본인 및 배우자 위장전입 의심이 43건, 부모 위장전입 15건으로 위장전입 의심사례(58건)가 대부분을 차지하였으며, 해외거주 3건, 통장매매 의심 2건, 기타 5건 등의 불법 행위 의심 사례도 적발했다.

단지별로는 디에이치자이 개포 35건, 과천 위버필드 26건, 마포 프레스티지자이 5건, 논현 아이파크 2건 순이었다. 

국토부는 이번에 적발된 의심사례에 대해 서울지방경찰청 및 서울특별시 민생사법경찰단(특별사법경찰)에 수사 의뢰할 계획이며, 주택 공급질서 교란행위자로 확정될 경우 주택법령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주택공급 계약 취소 및 향후 3~10년간 주택 청약자격 제한 등의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아울러 국토부는 6월 4일부터 하남감일지구 포웰시티의 당첨자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하남미사지구 파라곤 등 다른 주요단지의 당첨자에 대한 조사도 지속 실시하여, “적발된 위반사례에 대해서는 수사당국 및 지자체와의 공조를 통해 단호하고 엄정하게 대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유동진 기자  webmaster@ynnews.kr

<저작권자 © 영남매일·YN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유동진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icon인기기사
기사 댓글 0
전체보기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여백
여백
여백
회사소개구독신청독자투고불편신고고충처리인제휴문의개인정보취급방침청소년보호정책이메일무단수집거부
주소: 경남 김해시 가락로 29번길4 3층  |  대표 055-329-7001  |  팩스 055-321-7207
인터넷신문등록번호: 경남 아00041  |  등록일자: 2007년 7월 3일  |  발행일자: 2007년 7월 3일  |  제호: YN뉴스
발행인 : (주)영남매일신문사 최금연  |  편집인: 최금연  |  청소년보호책임자: 유동진
Copyright © 2018 영남매일·YN뉴스. All rights reserved.
공공기관 및 단체의 보도 자료는 본지의 편집방향과 무관하며 모든 책임은 정보 제공자에 있습니다
Back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