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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단이사회, "총장추천위서 운영할 것" 일방적인 통보
교수평의회, 민주적인 방식위해 특별위윈회 구성 준비
"인제학원 이사회는 인제대학교를 자신들의 손 안에 넣고 자신의 입맛에 맞는 인사로 학교를 지배하겠다고 합니다."
김해 인제대 교수평의회는 지난 18일 보도자료를 내고 '교수, 학생, 직원은 민주적인 총장 선출 제도를 원한다'며 이같이 반발했다.
이른바 총장 선출을 둘러싸고 몸살을 앓고 있다는 것이다.
인제대는 2018년 8월 총장 임기가 만료됨에 따라 교수평의회는 지난 2017년 하반기부터 구성원들의 의견이 반영되는 민주적인 총장선출 방식을 작성하기 위한 특별위윈회를 구성하여 준비해 왔다.
그러나 2018년 4월 26일 학교법인 인제학원 이사회는 이사장의 명의로 교무처로 발송한 공문을 통해 교수평의회와 대학평의원회의 의사를 일거에 무력화 했다는 것.
인제대 재단은 이사회가 확정한 방식에 따라 총장추천위원회(이하 총추위)를 구성하고 운영할 것을 통보했기 때문이다.
이에 평교수협의회는 "일방적인 재단법인의 총추위 안은 구성원과의 소통을 배제하였을 뿐 아니라 내용적으로도 비민주적이며 불합리한 방식으로 가득 차 있다"고 개탄했다
또 이들은 "우선 법인의 안은 총추위가 순위표기 없이 3인을 재단에 추천하게 되어 있다"고 하며서 "이는 결과적으로 법인, 이사장, 이사회가 원하는 후보를 총장으로 선출하려 하는 의도를 노골적으로 표시한 것이다"고 반박했다.
또한 평교수협의회는 "이사장 지명 법인대표 2인, 기성회대표 1인, 부속병원 직원 1인 등 재단과 이사장의 영향력에서 자유로울 수 없으면서도 총장 직무와 하등 관계가 없는 구성원들이 위원으로 선정되게 안을 만들었다"고 각을 세웠다.
게다가 이들은 "최종 후보 3인 선출방식 규정도 중대한 문제를 가지고 있다"며 "1인 1표제의 투표제가 아닌 점수제 방식은 평등 투표권을 저해하고 담합의 여지를 남기는 비민주적 방식이다"고 발끈했다.
그러면서 평교수협의회는 "재단 안은 선관위의 구성, 선거운동방식 등 총장선출에 필요한 기초적인 내용도 포함하지 않고 있다"고 강조하면서 "후보자 선출에 필요한 모든 진행과정의 권한을 법인과 교무처에 일괄 부여하여 선출과정의 중립성을 보장하지 않는 것이다"고 성토했다.
결과적으로 선출과정의 정당성이 결여된 안을 이사회가 독단적으로 만든 것이라고 해석된다.
이에 교수평의회는 2018년 5월 1일 최초 성명서를 통해 일방적이고 비민주적이며 합리적이지 않은 재단의 총추위 안을 즉각 폐기할 것을 요구했다.
이런 탓에, 재단의 로드맵에 따라 단과대, 직원, 재단, 기성회, 학생 대표 등의 위원선출은 강행했다는 것이다.
그래서 교수평의회는 2018년 5월 9일 비상총회를 열어 학교법인의 총추위 안을 즉각 폐기하고 재논의 요구에 응할 것을 재단 측에 재차 요구했다.
이런 상황속에서 교수평의회는 재단측이 응하지 않아, 전체 교수로부터 위임받은 모든 권한을 행사하여 이를 바로 잡도록 하겠다는 2차 성명서를 발표했다.
여기에다 교수평의회는 2018년 5월 21일 마지막 3차 성명서를 발표하고 재단의 응답이 없자 지난 6월 4일부터 인제대 김해캠퍼스 본관 앞에서 매일 점심 피켓시위를 하기도 했다.
하지만 재단은 대학평의회의 의결 사안을 무시하면서 사회과학대의 총추위원 선출 거부, 일부 위원의 사퇴, 회의 불참 등의 반발이 잇따름에도 불구하고 파행적인 총추위를 지속했다.
결국 인제대 교수평의회는 2018년 6월 15일 대의원 정기총회에서 인제대 모든 단과대학 충추위원의 사퇴 촉구 여부를 투표에 붙여 21명의 참석 대의원 중 19명의 찬성으로 이를 결의한 것이다.
한편 김상곤 부총리는 지난 2017년 8월 17일 "국립대 총장 후보자 선출에 있어서 대학의 자율권을 보장하고 대학이 구성원들의 의견을 모아 자율적으로 후보자 선정 방식을 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정부가 각종 재정지원 사업을 통해 간선제를 유도하는 방식도 폐지하겠다"고 약속한바 있다.
이에 따라 국립대들을 중심으로 직선제 회귀가 본격화되었으며 사립대도 동참하기 시작했다.
2017년 5월, 이화여대는 개교 이래 처음으로 교수와 교직원, 학생, 동창까지 모두 2만4000명이 넘는 학내 구성원들이 참여해 민주적인 방식으로 총장을 선출했다.
성신여대 또한 지난 2018년 5월 30일 교수, 직원, 동문과 학생 투표를 새로운 총장을 선출했다.
현재 총장 직선제에 대한 요구는 동덕여대, 고려대 등의 사학으로 번져나가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