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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과 부산,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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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과 부산,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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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7.11.08 16:4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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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보들,쟁점 부각이나 구체성, 정책이 결여

   
 
  지난 1일 부산참여자치연대 사무실에서 50여명의 회원이 토론하는 모습   
 
17대 대선의 의미와 쟁점,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바야흐로 대선 정국이다. 지난 1일 부산참여자치연대에서는 50여명의 회원이 제3차 시사토론 '2007, 대통령선거 우리는 어떻게'라는 주제로 열띤 토론을 하였다. 한국 사회 발전의 방향을 결정하는데 중심적인 역할을 하는 2007년 대통령선거의 의미와 함께 참여방안을 모색하였다. 발제자와 참석자들의 논의를 대화식으로 요약해서 싣는다.

사회자:손규호 참여자치연대 회원자치모임협의회 운영위원장 : 오늘 2007년 대선을 맞아 그 중요성과 쟁점,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라는 주제로 뜻깊은 논의의 장을 마련했습니다. 오늘 이 자리는 참여자치연대의 대선 대응 방향을 설정하는데도 많은 도움이 되리라 본다.

17대 대선의 의미와 중요성은?

안철현 경성대 정외과 교수 : 87년 민주화 운동 이후 한국사회는 지역주의 구도와 보수-진보의 구도, 그리고 개혁과 반개혁의 구도가 존재했었다. 그중 이번 대선에서는 개혁과 반개혁구도의 문제가 가장 중요하다고 본다. 개혁은 모든 정권이 부르짖어 왔으나, 이번 대선이야말로 미진했던 개혁을 지속할 수 있느냐 아니면 개혁이 중지되느냐의 기로에 있기 때문이다.

서영준 회원 : 개혁과 반개혁의 구도를 논하는 것보다 민생을 어떻게 살리겠다 하는 것이 더욱 중요한 것이 아닌가?

안철현 : 반개혁적 인사가 양극화 문제나 일자리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을 것이라는 것은 분명한 착시현상이라 여겨진다. 정말로 이 문제들을 해결해 줄 수 있는 후보를 찾아야 한다.

이종건 회원 : 기존의 대통령에 대해 어느 사람이 대통령이 되어도 마찬가지라는 말이 많다. 17대 대선이 중요한 이유를 다시한번 반문하게 된다.

안철현 :'후보자간에 차이는 있지만 안된다'는 형태의 패배주의(?)는 곤란하다. 현실적 조건은 힘들지만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것이 다음을 위해서라도 중요한 일이 아닌가?

17대 대선의 쟁점은?

초의수 신라대 사회학 교수 : 아젠다 제기형의 국가보다 문제해결형 국가에 대한 기대와 10년 개혁진영의 집권에 대한 저평가 인식이 확산되어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번 대선후보들이 국민의 원하는 바를 잘 파악하고 있을까? 재벌에 대한 개혁이 없는 경제여건, 교육과 주택문제 등 사회여건하에서 한반도 대운하 건설, 교육공약, 남북관계, 수도권-지방의 격차 문제가 공약의 주요쟁점이 되고 있다. 쟁점 부각이나 구체성, 정책이 결여되어 있고 재원계획이 없는 공약은 이전과 다를바 없는 것 같다.

최부규 회원 : 지금 쟁점이 되고 있는 경부운하 건설과 관련하여 운하건설이 경제성장과도 연결될 수도 있다는 견해가 있는데..

초의수 : 경제성장을 위해 운하건설이 최우선인가 의문이 든다. 일자리 창출면에서 보자면 요즘 괜찮은 직업(decent job)이 추세이고, 환경적측면에서도 식수원으로 쓰고 있는 수자원이 오염될 위험이 있어, 개인적 관점에서는 70년대 개발독재식 접근으로는 경제성장에 미흡하지 않을까 생각된다.

심은경 회원 : 후보검증의 문제가 가시화 되고 있다. 주가조작 등의 문제가 나오고 있는데, 재벌의 개혁이 필요하지 않은가?

초의수 : 외국에서는 탈세를 하는 기업은 엄청난 불이익을 주는데, 우리나라는 이에 비해 재벌은 거의 손을 대지 못하는 실정이다. 재계의 건강성은 무엇보다 중요하며 아마 시민단체에서만이 이 문제를 접근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 그만큼 시민단체의 역할이 클 것이다.

17대 대선에서 시민사회는 무엇을 할 것인가?

전성환 한국YMCA전국연맹 정책기획실장 : 전국의 시민사회단체가 대선을 대응한 연대의 경험이 적고 지금 대선의 흐름이 후보와 언론을 위주로 형성되고 있다. 어렵사리 전국의 370여개의 단체가 연계된 대선시민연대에서는 공통과제를 찾기 어려웠으나 경제, 교육, 환경, 복지, 여성, 지역, 평화 등 7대과제를 선정하였다. 전체적인 운동방향은 ‘삶의 질 높이기’와 ‘유권자의 목소리운동’을 전개해 나갈 예정이다. 이를 위해 정책검증과 나쁜 공약 폐기운동이나 ‘후보초청토론회’가 아닌 '유권자초청토론회'를 추진할 것이다.

서영준 회원 : 대선시민연대에서 제시하고 있는 7대과제가 다소 추상적이어서 피부에 잘 와닿지 않는 면이 있는데..

전성환 : 교육이나 복지 등을 비롯해서 7대과제는 큰 항목으로 제시해 놓은 것이지만 구체적 방향이 있고, 대항목을 중범위로 세분화하여 상세한 과제가 작성되어 있다. 더욱더 세부적인 하위메뉴들을 만들 것이다.

김종민 상임집행위원장 : 시민사회단체의 할 일이 많다고 본다. 특히 오늘 이 자리에서는 부산참여자치연대가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해 얘기했으면 한다.

전성환 : 대선시민연대에서 전국의제를 제시했지만, 지역에서는 이에 더하여 지역의제를 내놓고 지역에서 어떻게 참여할 것인가를 논의하는 일이 중요하다고 본다. 예를 들어 대선시민연대의 나쁜 공약 설문조사에 ‘기초단위의 정당공천제 폐지’와 같은 지역과 관련된 폐기 공약을 넣어서 설문하는 것도 좋을 것이다. 물론 생활공약을 발굴하는 일도 있을 수 있다.

17대 대선의 의미와 중요성, 주요 쟁점,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라는 세가지 주제를 별도로 해도 좋을 만큼 시간이 아쉬웠던 토론회였다는 것이 참석자들의 소회였다. 2시간 30분동안의 토론을 하면서 정책중심 선거, 전문가 위주가 아닌 대중중심의 국민참여운동, 지역의제에 대한 많은 고민과 참여가 필요함을 공감하며, 참석자들은 이번 대선을 계기로 우리사회의 근본적인 문제들을 심도있게 논의하고 대응할 것을 확인하였다.

부산 참여자치 시민연대는 삶의 질을 향상하고 생활주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자율적이고 다양한 시민운동을 실천함으로써 다원적인 참여민주주의 사회의 실현과 자치공동체 문화를 꽃피우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시민의 참여,주민의 자치로 열어가는 세상, 참여자치연대가 함께 합니다.부산참여자치시민연대는 1991년 5월 지방자치제의 새로운 시작에 발맞추어 창립된 시민단체입니다. '참여자치연대'는 우리지역의 문제들을 시민의 입장에서 분석, 비판하고 제반현안에 대한 합리적인 대안을 수립하고 시정과 국정에 반영하여 시민주체의 사회를 만들고자 합니다. 자치의 정신이 없이는 발전할 수 없습니다. 깨어있는 시민이 되고자 하시는 분은 누구든지 부산참여자치시민연대에서 함께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특별취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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