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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홍철 의원 `기무사 근본적 개혁 필요`"때가 되면 또 살아나는 시행착오 이제는 정말로 근절할 때"
조민규 기자 | 승인 2018.07.10 14:29

민홍철 더불어민주당 김해甲 국회의원은 지난 6일 자신의 페북을 통해 '기무사 근본적 개혁 필요하다'고 밝혔다.
 
민 의원은 "기무사의 세월호 유가족사찰, 탄핵후 위수령 검토, 대선 댓글개입 등 정치개입이 적나라하게 드러났다"고 말했다.

민 의원은 또 "과거 보안사의 망령이 되살아 난 것같아 끔찍하다"고 하면서 "이름을 바꾸어 달았지만 정치개입, 민간사찰의 버릇은 그대로인 기무사이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민 의원은 "이제 근본적으로 개혁을 해야한다"고 강조하면서 "사단급이상 전부대와 17개 광역시도에 설치되어있는 지역 기무부대 형태를 개편해야 한다"고 했다.

또한 민 의원은 "기무부대장 또는 기무사령관이라는 이름으로 그리고 다른 군부대장과는 달리 국방부장관과 각 군참모총장을 뛰어넘어 대통령과 독대하는 지위를 주는 지금의 형태로는 정치사찰, 민간사찰, 인권침해를 근절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른바 기무사를 선진국의 국방관련 기밀보호, 방첩기능, 대전복기능 기관형태와 같이 부대형태를 폐지해야 한다고 강조한 것이다.

해서 민 의원은 "기무사를 국방부 장관 소속의 국방 정보본부에 통폐합하여 정보수집, 방첩기능, 군내 기밀보호 등 본연의 임무에 충실하도록 개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즉 미국의 국방정보국 형태로 조직을 개편해야 한다는 것을 강조했다. 

다시말해 민홍철 의원은 "이름 바꾸고 인사 혁신한다고 개버릇 남 못주고 때가 되면 또 살아나는 시행착오는 이제 근절할 때라고 본다"며 "임시방편으로 국민적 비판을 면하려고 또 속임수 쓰면 기무사 개혁은 요원해진다"고 적시했다.

조민규 기자  cman9@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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