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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야대, 재정지원 제한ㆍ정원감축ㆍ국가장학금ㆍ학자금 대출 일부 제한
장신대, 재정지원 제한ㆍ정원감축ㆍ국가장학금ㆍ학자금 대출 전면 제한
인제대(일반)ㆍ김해대(전문) 정원감축 권고… 조건부 일반재정 지원대상
교육부와 한국교육개발원이 대학구조개혁위원회에서 심의한 ‘2018 대학 기본역량 진단’ 가결과 구조조정, 정원감축, 국가장학금, 학자금 대출 일부제한 대학으로 김해 가야대학이 '재정지원제한대학'으로 이름이 올라 퇴출 위기에 놓였다.
또한 김해시에 있는 부산장신대는 재정지원 제한대학 유형 2(정원감축 권고 재정지원 제한, 국가장학금ㆍ학자금대출 전면 제한)에 포함되어 사실상 폐교 수순을 밟게 될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재정지원제한대학(Ⅰ·Ⅱ)' 상당한 수준의 정원 감축과 재정지원 사업 참여가 전면적으로 제한된다.
‘재정지원제한대학 유형Ⅰ’에 해당하는 가야대학 포함 9개교는 정원의 15%를, 최하위권인 ‘재정지원제한대학 유형Ⅱ’인 장신대 포함 11개교는 30%~35%까지 감축해야 한다.
이처럼 '재정지원제한대학(Ⅰ·Ⅱ)'에 포함된 20개교는 사실상 퇴출 대상이다. 강도 높은 정원감축 권고를 받으며 향후 3년간 교육부 재정지원이 일부 또는 전면 차단된다.
재정지원제한대학은 정원감축 권고와 각종 재정지원사업 참여가 금지되며 국가장학금과 학자금대출에서도 제재가 내려져 상당한 타격을 입을 전망이다.
당장 9월 10일부터 수시모집을 코앞에 두고 있어 신입생 모집에 초비상이 걸린 셈이다.
학생들이 부실대학으로 평가받은 대학으로 올 일도 갈 일도 없기 때문에 이들 대학은 위기에 처해 질 수밖에 없다.
경남지역 대학 한 관계자는 "신입생 모집 절차를 바로 앞두고 '대학 살생부'에 오르면 해당 대학들은 타격이 상당히 클 것으로 보인다"며 "사실상 부실대학으로 낙인찍혀 교문을 닫으라는 소리와 마찬가지다"고 평가했다.
교육부는 이번 대학 기본역량진단은 ▲자율개선대학 ▲역량강화대학 ▲재정지원제한대학 3등급으로 분류했다.
교육부는 28일까지 이의신청을 받은 뒤 8월 말 결과를 확정할 예정이다.
이번 진단결과에 따른 정원감축 권고와 재정지원 제한은 원칙적으로 내년부터 2021년까지 3년간 적용된다.
한편 이번 발표에서 최상위 등급인 자율개선대학인 4년제 일반대학은 △경남대 △경상대 △창원대 △영산대 등 4곳이 선정됐다.
전문대학에서는 △창원문성대 △경남도립남해대학 △마산대 △진주 연암공대 △거제대 △양산 동원과기대 등 6곳이 선정됐다.
정원감축이 권고되는 도내 역량강화대학은 △김해 인제대 △진주 경남과학기술대가 지정됐다.
전문대 중에서는 △김해대 △경남도립거창대 △진주보건대 △거창 한국승강기대가 이름이 올라 있다.
이로써 김해지역 일반 전문대학 4곳(인제대, 가야대, 장신대, 김해대학) 모두 부실대학에 포함되는 불명예를 안았다.
'대학 살생부'라 불리는 교육부의 '대학 기본역량 진단'이란 대학기본역량진단은 교육부가 학령인구감소시대를 선제적으로 대비하고자 도입한 평가제도다.
교육부는 학령인구 급감에 대비해 지난 2015년부터 3년 주기로 모든 대학을 평가해 정원감축을 유도하고 있다.
교육부의 대학기본역량진단은 발전 계획과 성과, 교육 여건과 대학운영의 건전성, 수업 및 교육과정 운영, 학생지원 및 교육성과 등 대학이 갖춰야 할 기본 요소의 정량지표와 정량적 정성지표에 대한 진단 결과를 합산해 평가됐다.
박근혜 정부에서 이뤄진 대학구조개혁평가의 2주기 평가를 대학기본역량진단이라는 이름으로 바꿔서 교육부와 한국교육개발원 고등교육연구본부 대학역량진단센터에서 시행한다.
사교육 걱정은 박근혜 정부 핵심대학정책인 대학구조개혁평가와 대학 재정지원사업이 대학교육 질 개선에 도움이 되지 않고 오히려 교육부가 대학을 통제하는 도구로 작용, 노무현 사학법을 그렇게도 반대하던 박근혜가 쏟아낸 교육부의 철저한 사학 관리 강화를 위한 '대학 기본역량 진단'인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