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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국민연금은 국가가 지급을 책임지는 가장 든든한 노후자금
강병창 | 승인 2018.08.30 14:44

스페인이 있는 이베리아 반도 남쪽 끝에 전략적 요충지인 지브롤터 해협이 있다.

그런데 거친 바다를 항해하며 항상 생명의 위협에 시달렸던 선원들에게 해협을 마주보며 깎아 지르는 듯한 지브롤터 바위(The Rock of Gibralter)의 굳건하고 안정된 모습은 마음에 평화를 주었다고 한다.

한 마디로 신뢰와 안심의 상징인 것이다.

국민연금은 한국사회의 가장 중요한 노후준비 수단이다.

2017년 통계청 조사에 따르면, 국민 62.1%가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으로 노후를 준비하고 있다고 한다.

1988년 출범한 국민연금은 제도시행 30여년 만에 신뢰와 안심의 상징인 ‘지브롤터 바위’가 되어가고 있는 것이다. 현재 국민연금 수급자는 450만 명에 달하고 2040년경에는 수급자가 천만 명 까지 늘어날 전망이다.

그런데, 최근에 보도된 제4차 국민연금 재정계산 결과 기금이 2057년경 소진될 것이라는 언론보도가 나와서 걱정하는 국민들이 많아졌다. 5년 전에 실시한 3차 재정추계보다 기금 소진시기가 3년 빨라진 것이다.

많은 국민들은 기금이 소진되면 연금을 못 받을지도 모른다며 우려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우려는 국민연금에 대한 신뢰를 낮추는 주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그러나, 여기서 분명히 알아야 할 점은 설령 기금이 소진되어도 연금 지급이 중단되는 일이 없다는 것이다.

국민연금은 의무가입 원칙을 채택하고 있어 일정규모의 가입자와 보험료 수입을 지속적으로 확보할 수 있으므로 기금이 없이도 운영이 가능하다. 이것이 본인이 가입을 선택하기에 지출재원을 사전에 적립해야만 하는 개인연금과 다른 점이다.

또한, 국민연금은 국가가 책임을 지고 연금을 지급한다. 전 세계 약 170여 개 국가에서 공적연금을 시행하고 있으나, 공적연금 지급이 중단된 사례는 한 곳도 없다.

최악의 경제상황에 직면했던 1960년대 남미국가, 1990년대 사회주의에서 자본주의로 사회체제가 바뀐 동유럽 국가에서도 연금을 계속 지급하였다.

그리고 연금의 역사가 오래된 선진국들은 대부분 처음엔 기금을 적립했다가 소진이 되면 그해 보험료를 걷어 그해 은퇴자에게 지급하는 부과식으로 운영하고 있다.

최근 국민연금 지급보장 명문화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다. 국민연금은 정부가 최종책임자이므로, 지급보장이 명문화되어 있지 않아도 실제 달라지는 것은 없을 것이나, 현 상황에서 지급보장 명문화는 국민신뢰회복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때마침 대통령의 '국민연금 지급보장의 명문화' 발언이 있었고, 국회에도 국민연금의 지급보장을 명문화하는 법안이 발의되어 있다.

이번 제4차 국민연금 재정계산을 계기로 많은 국민들이 국민연금을 더 많이 이해하고, 더 많이 신뢰하여 현세대와 미래세대간 공감의 폭을 더 넓히고, 우리 사회의 ‘지브롤터 바위’로서 확고히 자리잡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

<강병창 국민연금공단 김해밀양지사장>

강병창  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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