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의 병역특례는 40년 넘게 시행된 제도인데, 폐지하자는 주장에서부터 유지하되 전면개선하자는 의견까지 논란이 뜨겁습니다."

민홍철 국회의원(김해甲)은 4일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아시안게임이 종료된 후 야구, 축구 등 우승한 선수들에 대해 더욱 그렇다"며 "병역의무는 형평성과 공정성이 생명이다"고 글을 적었다. 

그러면서 민 의원은 "병역면탈은 조국에 대한 배신이고 무임승차와 같다"면서 "그래서 우리는 병역의무 이행에 관해서는 엄격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민 의원은 "어떤 제도든지 장단점이 있고 악용의 우려가 있다"고 하면서 "병역의무는 가급적 예외나 특례를 두지 않도록 해야한다"고 말했다.

물론 민 의원은 "국위를 선양하고 세계적 재능을 가진 국민에 대해서는 응분의 대우를 해줘야하는 것도 필요하다"며 "다만 이중지원이나 잣대가 흔들리거나 소외된 분야가 있어서는 안된다"고 피력했다.

이를테면 민 의원은 "프로 축구선수 손흥민은 되고 빌보드 1위를 두 번이나 하고 있는 한류 대중가수 방탄소년단 BTS는 왜 안되는지 합당한 이유가 있어야 한다"고 견해를 밝혔다.

그러다 민 의원은 "이번에 군복무단축과 대체복무제도 도입 등 국방개혁 차원에서 병역특례 제도의 문제점을 들여다 보겠다"고 천명했다.

조민규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