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교육연대는 '학생인권조례안'을 적극 지지합니다."
지난 9월 11일 박종훈 교육감이 '인권친화적 학교문화 조성을 위한 경상남도 학생인권조례안'을 발표함에 따라 이같이 밝혔다.
이 조례안은 사상, 양심, 종교의 자유에서 학교가 학생에게 반성문ㆍ서약서 등을 강요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하고 교복 착용 여부를 선택할 권리를 가지도록 했다는 것.
또 성 정체성, 성적 지향 등으로 차별 받지 않고 성 소수자 권리를 보장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하면서 교직원이 성폭력 피해나 성관계 경험이 있는 학생에 대해 편견을 가져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여기에다 쾌적한 교육환경과 건강권을 통해 여학생이 생리로 인해 결석하거나 수업에 불참할 경우에도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했다.
더불어 학생인권조례로 교직원 인권이 침해될 수 있다는 우려 해소를 위해 학생이 교직원의 인권과 권리를 존중해야 하고 교원의 교육ㆍ연구 활동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했다.
해서 교직원과 학생이 서로 인격을 존중하며 폭언을 사용할 수 없다고도 명시했다.
이에 따라 김해교육연대는 경상남도교육청의 학생인권조례안 제정을 적극 지지한다고 발표한 것이다.
김해교육연대는 "지금 우리사회는 점차 인권친화적인 시대로 진화되어 가고 있다"며 "학생들의 인권보장은 곧 민주주의를 확대하고 심화시키는 과정이며 미래에 민주주의를 지키고 키워갈 민주시민을 양성해 가는 교육과정이다.
그러면서 이들은 "이번 학생인권조례안 제정의 과정을 보면, 교육계, 청소년, 시민단체, 학계, 노동계, 법률전문가들이 다양한 의견과 견해를 모아 만들어진 것으로 보인다"고 강조했다.
즉 학생인권조례에 불안감을 가진 도민들의 걱정을 없애기 위한 노력으로 해석했던 것이다.
특히 김해교육연대는 "자신의 권리침해를 적극 주장하기 어려운 초등학교와 유치원까지 같은 조례안이 적용됨에 따라 끊이지 않는 어린 학생들의 부당한 권리 침해 사례도 사라질 것으로 기대가 된다"고 말했다.
이들은 "학생들도 사람이다"며 "사람은 사람으로 대우받아야 한다. 자신의 인권을 존중받고 자란 사람은 타인의 인권도 존중할 것이라는 점에 한 치의 의심도 없다"고 했다.
김해교육연대는 "학생들이 자신의 인권이 존중받는 학교에서 선생님과 부모님의 권리 또한 존중하는 민주시민으로 자랄 것으로 확신한다"면서 "이것이 점차 학교안과 밖에 있는 모든 청소년들과 노동현장에서 일하는 청소년까지 확대되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