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남매일·YN뉴스
상단여백
HOME 뉴스 정치ㆍ행정
김해신공항 국토부 주장, 거짓으로 밝혀져민홍철 의원 "기본계획 수립 '국토부-공군 실무협의체' 아예 없었다"
조민규 기자 | 승인 2018.10.11 17:31

"김해신공항 건설 기본계획 수립과정에서 국토부가 관계기관 협의 차원에서 운영해 왔다던 '국토부-공군 실무협의체(이하 실무협의체)'가 사실상 실체도 없는 조직이었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민홍철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김해甲)은 지난 10일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국방부 장관에게 실무협의체 운영에 관한 질의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 자리에서 정경두 국방부 장관은 "협의체 자체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 실무적으로 자료 제공이나 협조는 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변했다.

'공항시설법'(제4조제4항 및 제3조제4항)에 따르면 국토교통부 장관은 공항개발 기본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에 관하여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현재 민ㆍ군 겸용공항인 김해공항을 확장하거나 새롭게 건설하려면 국방부와의 협의가 필수적이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지난 9월 6일 열린 김해신공항 기본계획 중간보고 자리에서 신공항 기본계획 수립 과정에서 군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8차례에 걸쳐 실무협의체를 운영해 왔다고 공개적으로 밝힌 바 있다.

그리고 협의 과정에서 (계기)비행절차, 장애물 관리 기준, 접근관제구역, 군시설 간섭 및 이전(안) 등에 관해 논의가 이루어졌다는 설명했다.

이러한 사안들이 10일 국방위 국정감사에서 협의체 자체가 없다는 국방부 장관의 답변으로 국토교통부의 주장이 거짓이었음이 밝혀진 것이다.

공군은 실무적으로 회의를 한 것은 맞지만 협의체 차원이 아니라 신공항 건설 기본계획 수립에 필요한 군 관련 자료 검토 요청 시 협조하는 수준이었다는 입장이다.

즉 군(軍)은 국토부의 실무협의체 구성과 운영에 대해 정면 반박하고 있는 것이다.

민홍철 의원은 "국토부가 실체도 없는 실무협의체를 근거로 김해신공항 기본계획 과정에서 마치 군(軍)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 온 것처럼 꾸며왔다"며 "국토부-공군 실무협의체 운영에 관한 진상조사와 함께 부실한 기본계획 추진으로 동남권 관문공항 건설을 염원해온 주민들을 기만한 국토부 관련자들에 대해 강력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말했다.

조민규 기자  cman9@hanmail.net

<저작권자 © 영남매일·YN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민규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icon인기기사
기사 댓글 0
전체보기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여백
회사소개구독신청독자투고불편신고고충처리인제휴문의개인정보취급방침청소년보호정책이메일무단수집거부
주소: 경남 김해시 가락로 29번길4 3층  |  대표 055-329-7001  |  팩스 055-321-7207
인터넷신문등록번호: 경남 아00041  |  등록일자: 2007년 7월 3일  |  발행일자: 2007년 7월 3일  |  제호: YN뉴스
발행인 : (주)영남매일신문사 최금연  |  편집인: 최금연  |  청소년보호책임자: 유동진
Copyright © 2018 영남매일·YN뉴스. All rights reserved.
공공기관 및 단체의 보도 자료는 본지의 편집방향과 무관하며 모든 책임은 정보 제공자에 있습니다
Back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