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연수구 청학동의 15층의 한 아파트 옥상에서 중학생 4명이 동급생을 집단폭행했다.
폭행을 당하던 이 학생이 폭행을 견디다 못해 옥상에서 추락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폭행을 당하다 추락하여 사망한 학생이 한국말도 잘 못 하는 다문화 가정의 자녀로 밝혀졌다.
경찰은 상해치사 혐의로 긴급체포한 A(14) 군 등 4명을 구속했다.
구속된 가해 학생 4명은 초등학교 3학년 때부터 따돌림과 괴롭힘을 가해 왔던 것으로 알려졌다.
숨진 피해 학생은 러시아 국적인 어머니와 단둘이 살았다고 한다.
피해 학생 어머니는 사고 소식을 접하고 실신하기까지 했으며 며칠 뒤 TV를 통해 가해 학생 중 한 명이 자신의 아들 옷을 입고 당당하게 걸어가는 모습을 보고 분개했다고 한다.
이들이 영장 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법원에 출두하면서 가해 학생 중 한 명이 입은 베이지색 패딩점퍼가 숨진 피해 학생의 옷으로 확인되면서 이들을 엄벌해야 한다며 여론이 들끓고 있다.
논란이 된 점퍼는 사건 당일 한 공원에서 피해자로부터 뺏은 뒤 집단폭행 장소인 아파트 옥상으로 갈 때도 입고 있었으며 폭행과 경찰에 체포될 때와 법원으로 이동하면서도 입고 있는 등 반성과 뉘우침 없이 대담성을 보였다.
많은 국민들이 이들 가해 학생들이 만 14세 미만으로 촉법소년으로 분류되어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 것으로 알려 지면서 한때 논란이 일기도 했다.
이에 경찰이 확인해 본 결과 가해 학생 4명 모두 생일이 지나 형사 처벌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10세 이상 만 14세 미만의 형사상 미성년자가 범죄를 저질러도 형사책임 능력이 없기 때문에 형벌이 아닌 '촉법소년'으로 보호처분을 받는다.
2018년 7월 19일 경찰청이 발표한 '2018년 상반기 청소년 범죄분석' 자료에 따르면 촉법에 적용되는 미성년 범죄자가 2017년보다 7.9%나 증가했다고 밝혔다.
범죄유형별로 보면 2018년 6월까지 총 32,291명 중 살인 5명, 강도 135명, 성폭력 892명, 방화 67명, 절도 7,873명, 폭력 10,436명, 기타 12,883명이다.
이렇게 청소년 범죄가 증가하는 추세라면 대한민국이 '범죄의 왕국'이 되는 것은 시간문제라는 말까지 나올 정도로 14세 이하 미성년 범죄가 심각하다.
이처럼 촉법소년 범죄의 심각성을 느낀 법무부는 현행 만 14세 미만인 기준을 만 13세 미만으로 낮추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한다.
법무부가 처벌 위주의 형벌을 위해 14세를 13세로 낮춘다고 해서 소년 범죄가 줄어 들것으로 보지 않는다.
우리나라는 지난 십수 년 동안 이미 청소년 범죄 발생률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그 형태도 포악해져 가고 있으며 강력 범죄로 확산 되고 있다.
최근에는 하루 일당 50십만 원 이상 고수익 보장이라는 알바모집에 속아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하여 통장개설 또는 인출책 등 심부름을 하다 단속되는 사례가 계속 늘고 있다.
청소년들이 일순간 저지른 자신들의 일탈로 범죄를 저지르면 평생 그 흔적과 기록이 따라다니며 앞길을 가로막는다.
범죄유형에 따라 각종 국가시험 및 사관학교와 보직에 걸림이 되고, 경찰, 소방, 행정 ,교육 등 공직 취업, 외교관 취업, 안보 관련 취업, 금융기관 취업, 국영기업 취업 등등 제재를 받는다.
청소년들이 성장하면서 다양한 사회인으로 진출해야 하고 싶지만 뜻대로 되지 않다보니 자신도 가족도 그때부터 힘든 고통이 시작되는 것이다.
한마디로 청소년 시기의 일순간의 범법행위로 인한 자신의 일생이 망가져 버리는 것이지만 학생 자신과 부모들조차도 이 같은 제약을 받을 것이라고는 생각을 하지 않는다.
학생 자녀를 둔 부모들의 세심한 관심이 절대 필요하며 배려하는 마음, 함께 하는 생활습관 등 인성 교육이 뒤따라야 한다.
우리 아이 내 자식은 괜찮을 것이라는 방관자가 되지 말고 조금만 더 세심하게 아이들과 친해 보라고 권하고 싶다.
이번에 억울하게 숨진 피해 학생과 같이 다문화학생은 2018년 6월 말 기준 122,212명으로 5년 전보다 약 두 배로 늘어났다.
다문화 가정의 학생들이 학교에 잘 적응하지 못하는 이유 중 하나는 다문화 자녀들을 배려하지 못하고 이들을 배척하고 놀리며 괴롭힘을 가하는 학생들 때문인 것으로 알려 지고 있다.
문제를 제기해도 학교와 선생님들은 학교를 자주 찾아오는 학교 임원 자녀들 편을 들지 다문화 가정 자녀들의 소리에 귀 기울이지 않는다.
이러한 편의주의 사고와 편한 교육 결과 결국 오늘처럼 끔찍한 범죄로 이어지고 건강해야 할 아이들은 억울하게 삶을 마감하기도 하고 범죄자로 낙인되어 사회와 결별하게 되는 것이다.
악착같이 돈만 벌어서 잘 먹고 잘 놀고 잘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자식을 이 사회에 꼭 필요한 사람으로 잘 키우는 것도 부모가 해야 할 가장 큰 의무라고 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