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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관리 현실화 되어야 한다" 촉구황현재 시의원 지적… 공동주택 관리 효율성 높지 않아
최금연 기자 | 승인 2018.12.04 17:00

김해시의회 황현재 의원은 "공동주택 관리의 효율성은 높지 않다"며 5분 발언을 통해 이같이 지적했다.

황 의원은 "공동주택 관리라는 큰 명제아래 공동주택과가 김해시에 있고 공동주택과에서 공동주택의 관리와 승인, 감사 등 여러 가지 지원 방법으로 팀이 설치되어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황 의원은 "공동주택관리의 현실화를 촉구한다"며 "공동주택 관리의 현실화를 위해 몇 십년간 개선되지 않는 조례나 상위법령을 찾아서 현실화 하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여기다 그는 "입주자 대표, 관리소장 등이 도움이 필요하거나 하고 싶은 이야기를 하고 싶은 때 그 구체적인 방법을 알려 주어야 한다"면서 "불법 보도 점령 등 아파트 불법 행위는 관계법령을 검토하여 원상회복 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황 의원은 "입대위 등의 경비원과 청소 노동자, 관리소장등의 갑질 행위를 파악하고 근절 할 수 있는 방법을 제도화 하여야 한다"며 "소규모 아파트부터 대단지 아파트 까지 공동 주택 관리와 유지보수 기능을 공동주택과의 지원 아래 공정한 입찰과 공사가 진행 되도록 조례 등의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를테면 경기도는 30~300인 이하의 작은 아파트에 대하여 '공동주택 관리 지원단' 이라는 제도를 실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해서 경기도의 '공동주택 관리 자문단'은 공동주택 단지 입주자 대표회의가 신청할 경우 유지보수 공사 시기의 적정성과 방법 등을 무료로 컨설팅 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황 의원은 "김해시의 경우 공동주택관리과 내에 공동주택감사팀을 신설하여 상시적이고 지속적인 공동주택 관리 실태를 점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주택 관리사 협회 등 자문을 얻어 관리의 적정성을 마련하고 노후와 관련한 안전사고 위험에서  빠른 조치로 해소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그는 "공사내역서나 시방서 등의 설계지원도 하고 이밖에도 공동체 유휴 공간 활용, 동아리활동, 공동체 프로그램 개발 등 공동체 활성화를 모색해야 한다"며 "민ㆍ형사적 판단이 필요한 관리 규약, 민법 등 생활법률에 대한 자문 역할도 지원되어야 한다"고 했다. 

즉 300인 이상은 아파트 입주자 대표를 구성하여 자체사업 등 여러 가지 공사에 잘 대처해야 한다는 것이다.  

최금연 기자  bbsyu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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