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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가 2019년 국ㆍ도비 5,676억 원(국비 4,454억 원, 도비 1,222억 원)을 최종 확보하여 사상 최고액을 경신했다고 밝혔다.
지난 8일 국회가 내년도 정부예산 469조 5,700천억 원을 통과시킨 가운데 김해시는 올해 국ㆍ도비 4,763억원 보다 913억원이나 증가한 역대 최고 규모를 확보하였으며, 정부예산 증가율 9.5%보다 두배 이상 높은 19%의 증가율로 지난해 기록을 1년만에 경신하며 역대 최고 증가율을 기록했다.
특히 정부 예산안에 미반영 되었거나 부족하게 반영되어 국회에 제출된 사업 중 가야사 2단계 정비사업 80억 원 등 6건 135억 원이 국회 심의과정에서 증액됨으로서 가야사 복원사업이 한층 탄력을 받는 등 지역발전을 크게 앞당기게 되었다.
시의 이런 성과는 지역 국회의원의 적극적인 지원과 공조 전략, 그리고 국ㆍ도비 확보에 대한 허성곤 김해시장의 열정적인 노력에서 기인한 것으로 풀이된다.
시는 지난 3월 개최한 당정협의회를 시작으로 민홍철(김해갑), 김정호(김해을) 두 지역 국회의원과 9월까지 수 차례 국고확보를 위한 회의를 통해 시기별로 확보 전략을 함께 논의하고 문제점에 대한 공동 대응논리를 개발하는 등 협력체계를 강화했다.
또한 해당 중앙부처의 예산편성부터 정부 예산 주무부처인 기획재정부 심의때까지 꼼꼼하게 챙겨 반영되도록 했다.
특히 정부예산에 미반영 되거나 신청액 보다 적게 반영된 사업을 국회에서 추가 반영하기 위해 시장과 함께 문희상 국회의장과 안상수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을 비롯한 예산안조정 소위원회를 차례대로 방문 사업의 필요성과 당위성을 설명하고 국회 차원의 지원을 요청했다.
김해시도 연초인 1월에 국고확보 추진전략 보고회를 시작으로 시장을 단장으로 하는 TF를 구성 다른 지방자치단체보다 더 빨리 그리고 더 자주 경남도와 중앙부처를 방문하여 시의 신청사업을 담당자에게 설명하고 타당성을 확보하는 등 전방위적인 접근 전략이 이러한 성과를 거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김해시가 확보한 내년도 주요 국ㆍ도비사업을 살펴보면 우선 도로 및 지역개발 분야에서 ▲초정~화명 광역도로 건설 51억 원 ▲지방도1042호선 확포장 65억 원 ▲일반산업단지 진입도로 건설(3개소) 136억 원 ▲김해시 도시재생사업(3개 지역) 147억 원 ▲도시침수 예방사업(2개 지구) 79억 원 ▲소하천 정비사업(3개소) 18억 원 ▲진영 폐선철로 도시숲 조성 9억 원 등이다.
문화관광체육 분야에는 ▲깨어있는 시민문화 체험전시관 건립 33억 원 ▲가야역사문화 환경정비사업 276억 원 ▲봉황동유적 확대정비 81억 원 ▲예안리고분군 정비사업 24억 원 ▲지방체육시설 조성(진영스포츠센터ㆍ북부동축구장ㆍ활천동체육관) 19억 원 ▲김해천문대 노후시설 개선 20억 원 등이다.
환경 분야에는 ▲생태하천 조성사업(2개소) 16억 원 ▲시가지 노후 하수관로정비 51억 원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5개소) 45억 원 ▲농촌지역 하수관로 설치(2개소) 28억 원 ▲물순환 선도도시 조성 13억 원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증설 20억 원 등이고 농림 분야에는 ▲논의 밭작물 재배기반 지원 등 농업기반정비사업(9개소) 43억 원 ▲진영읍ㆍ진례면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68억 원 ▲한림면ㆍ생림면 지표수 보강개발사업 27억 원 ▲화훼종합유통센터 건립 16억 원 ▲농산물 산지유통시설 건립 12억 원 등이다.
복지ㆍ보건 분야에는 ▲보육료 지원 등 보육사업 1,222억 원 ▲기초연금 지급 815억 원 ▲노인일자리사업 70억 원 ▲기초생계급여 375억 원 ▲장애인복지 지원 278억 원 ▲아동수당 지원 252억 원 ▲국가예방접종사업 48억 원 등이다.
일자리ㆍ산업 등 지역경제 분야에는 ▲일자리창출사업 22억 원 ▲소상공인 중소유통 물류센터 조성 15억 원 ▲메디컬디바이스 융복합 실용화사업 14억 원 ▲전자빔을 이용한 나노제품 고급화 지원사업 6억 원 ▲신재생에너지 융복합ㆍ지역지원사업 29억 원 등이며 교육 분야에는 ▲학교급식 지원 113억 원 ▲서민자녀 교육예산 지원사업 65억 원 ▲장유도서관 리모델링 4억 원 등이다.
허성곤 시장은 "국ㆍ도비 확보에 특별한 왕도는 없다. 관련 정부부처와 국회를 열심히 찾아다니며 관계자를 끈질기게 설득하고 논리적으로 이해시키는 방법 뿐이다"면서 "특히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인 김정호 의원이 상임위원회에서 지역 사업을 챙기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이자 예산안을 최종 확정하는 예산안조정 소위원회 위원인 민홍철 의원이 최종적으로 예산을 확정짓는 등 예산심의 막판까지 총력전을 펼친 것이 좋은 성과를 거둔 비결"이라며 "이번에 확보한 국ㆍ도비 사업들이 시민의 행복을 증진시키고 삶을 윤택하게 만드는데 큰 원동력이 될 것 "이라고 밝혔다.
한편 김해시는 내년에도 1월부터 국ㆍ도비 확보TF를 운영하고, 정부 예산내역을 입수하여 신규사업 발굴 및 공모사업 신청 등을 통해 지역 현안사업 추진을 위한 재원 확보에 전 행정력을 집중할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