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한국 사람들이 어떻게 할지를 생각하면 경제의 흐름을 예상해 볼 수 있다.
사람을 이루는 첫째는 정부다. 대통령은 자신의 능력과 생각을 가지고 국민을 이끌어 가는 것이다.
둘째는 기업이다. 자본주의 적인 체제를 가지고 발전한 중심에는 기업이 있다. 다음으로 국민각자는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열심히 일해 주었다. 근검절약, 저축으로 투자가 가능했다. 마지막으로 국제환경이 좋았다. 미국의 도움이 컸다.
이승만 박사의 제 1공화국은 정치적으로 유종의 미를 거두지는 못하였다. 하지만 그 당시 경제적으로 인플레이션을 잡고, 농지개혁을 하고, 초기에 공로파의 기초를 만들었다.
3공 박정희 대통령 때부터 고도성장이 이루어졌다. 그 당시 조건이 좋았다. 수출주도의 경제성장, 포항제철, 고속도로, 새마을 운동, 경제조작 개편, KDI설립 등의 혁신이 성공을 거둔다.
5공의 전두환 대통령도 경제적으로는 긍정적 결과를 낳았다. 인플레이션을 잡고 합리적인 행정을 하였다. 노태우 대통령은 중국, 러시아와 수교를 시작한다. 전체적으로 볼 때 당시 우리나라의 리더십은 훌륭했다.
성공적인 기업가에 의한 대기업들이 생겨난다. 국민들의 의지는 강했고 많은 저축, 절약으로 경제성장을 도왔다.
즉, 우리나라의 정부, 기업, 국민은 각자의 역할을 충실히 이행했다. 당시 국제적으로 아시아의 반공국가들에 대한 원조가 많았다. 이러한 것들이 모두 합쳐져 '한강의 기적'을 이룰 수 있었다. OECD에 가입해 선진국으로 거듭난다.
한국경제는 70년대 후반부터 너무 무리를 해서 힘이 빠졌고 민주화가 급격히 진행된다. 이로 인해 노사분규가 많아진다.
셋째로 부동산 투기가 성행하게 된다. 넷째로 우리나라의 단기 부채가 늘어난다.
이 4가지 요인들이 한강의 위기를 만든다. IMF는 태백산맥으로 비유할 수 있다. 영서와 영동이 다른 만큼 IMF전후가 다르다.
IMF전에는 민족주의적, 국가주의적인 것이 기본목표였다. IMF이후 '세계화, 세계 속의 한국'에 초점을 맞춘다.
하지만 이러한 것이 우리의 전통과 관념에 맞지 않는다. 신자유주의 5가지 조건은 재정운영의 긴축, 자유화(규제철폐), 개방화, 민영화 그리고 작은 정부였다.
자유화를 이루는 규칙이 있어야 한다. 자유라는 것은 권리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의무도 있다.
개방화로 자본시장의 개방, 금융의 개방으로 외국자본의 유출입이 쉬워진다. 민영화는 효율이 낮은 공기업을 민영화하는 것이다.
하지만 민영화가 항상 효율적인 것은 아니다. 부정적인 면도 많다. 작은 정부가 큰 정부보다 좋은 것이 아니라 능력이 있는 정부여야 한다. 개혁은 천천히 조금씩 해야 한다.
IMF의 성과로 경제체질이 개선되었다. 그러나 많은 기업, 금융기관이 도태당했다. 우리나라의 성장 동력이 훼손되었다.
우리나라는 대기업이 이끄는 구조로 이루어져 있다가 IMF이후로 이러한 구심점이 없어져 성장 동력이 손상된다.
현재 우리나라 경제는 어려운 상황이다. 굉장한 인플레이션, 소비, 투자, 고용이 저조하다. 경상수지 적자, 국민의 부채가 굉장히 높다. 양극화, 빈부격차, 지역 간 격차, 산업 간 격차가 점점 커진다.
정치와 사회는 분리해서 생각할 수 없다. 정치, 사회, 교육, 문화가 모두 잘돼야 경제도 잘 될 수 있다.
우리의 소비, 물질적 생활은 미국에 비해 손색이 없다. 하지만 왜 선진국을 꿈꾸고 있는가? 기본이 잘 다져지지 못했기 때문이다. 사람들이 경제를 어렵게 만들었다. 몇 사람의 책임만 있는 것이 아니라 국민 모두가 책임을 져야한다.
우리나라가 경제발전을 하는데 있어서 당시 사람들의 노력이 컸다. 하지만 지금은 그러한 국민의 삶과 생활, 정부의 능력이 없다. 또한 당시 기업인과 같은 사람도 없다. 지금의 국제정세는 예전과 다르다.
사람이 잘 해야 한다. 구체적으로 정부, 기업, 국민이 각자 맡은 바를 충실히 이행해야 한다.
정부는 방향설정을 확실히 해서 국민이 무엇을 원하는가를 알고 설득해서 이끌어 나가야 한다. 또 우리나라 경제의 현황을 잘 알고 국제정세의 대세를 알아야 한다.
정부는 너무 단시일 내에 많은 것을 이루어서 국민의 박수를 받으려 하지 말고, 진정으로 나라의 기초를 다지기 위해서 역사를 되돌아보고 미래를 바라보며 느긋한 마음으로 국민을 이끌어야 한다. 기업도 열심히 해야 하고 국민도 과거와 같이 절약하고 노력해야 한다.
어떤 나라와 사회도 나이가 든다. 우리나라는 이제 장년으로 급격한 성장이 힘들다. 체력단련을 해야지, 무조건 달리기만 하면 빠르게 노인나라가 될 뿐이다. 젊음을 유지하는 것이 우리의 과제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각자 역할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조순 前 부총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