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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생활대책 대상자, 영업자 승계도 인정해야"
미디어부 | 승인 2019.03.12 06:01
 

생활대책 대상자 영업장을 관계법령에 따라 이어 받았거나 영업의 동질성을 입증할 수 있다면 대상자를 유지할 수 있을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는 11일 식품위생법에 따라 생활대책 대상자의 지위를 승계했다면 대상자 선정기준일 이후에 영업을 시작했더라도 인정해야 한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생활대책이란 택지개발사업 등의 사업시행자가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사업지구 안에서 영업을 했던 사람들의 생활대책을 수립하는 것으로, 사업지구 안의 공공주택 점포 우선분양권을 주거나 상업용지(5~8평) 등을 공급하는 제도이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A씨가 고양 덕은지구 도시개발사업 구역 내에서 음식점 영업을 했지만 영업 시작일이 생활대책 대상자 선정기준일 이후라는 이유로 생활대책 대상자 선정에서 제외했다.

이에 A씨는 2018년 12월 권익위에 고충민원을 제기했다.

권익위는 A씨가 이전 영업자의 지위를 식품위생법에 따라 승계한 사실을 확인해 생활대책 대상자로 선정할 것을 공사에 시정권고했다.

또 생활대책 대상자 지위를 승계한 사람을 대상자로 선정하는 특례제도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하라고 공사에 권고했다.

나성운 권익위 고충민원심의관은 "이번 제도개선은 생활대책 대상자 선정 특례규정을 명확히 하고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함으로써 담당자들이 특례규정을 쉽게 적용하고 더 많은 국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한 적극행정의 모범적 사례"라고 자평했다.

뉴스1 <뉴스커넥트>를 통해 제공받은 컨텐츠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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